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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론"의 두 판 사이의 차이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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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 등 | *개인정보처리 등 | ||
**[[시장이 공원 출입문, 산책로 및 화장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상 이에 관해 논하시오(제3회 행정사)]] | **[[시장이 공원 출입문, 산책로 및 화장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상 이에 관해 논하시오(제3회 행정사)]] | ||
**[[사업자가 2만명 이상의 회원 정보파일을 해킹당해 회원정보가 유출된 경우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상 조치를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 | |||
* 구제수단 | * 구제수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