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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론"의 두 판 사이의 차이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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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원칙 | * 적용원칙 | ||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의 개념과 행정규제 법정주의에 관해 설명하시오(제1회 행정사)]] | |||
* 행정규제에 대한 원칙과 심사 | * 행정규제에 대한 원칙과 심사 | ||
* 규제개혁위원회 | * 규제개혁위원회 | ||
(→행정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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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원칙 | * 적용원칙 | ||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의 개념과 행정규제 법정주의에 관해 설명하시오(제1회 행정사)]] | |||
* 행정규제에 대한 원칙과 심사 | * 행정규제에 대한 원칙과 심사 | ||
* 규제개혁위원회 | * 규제개혁위원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