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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미이행쌍무계약(2025)"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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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인에게 계약해제권이 아닌 이행거절권을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상대방에게 덜 침익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중간생략) | * 관리인에게 계약해제권이 아닌 이행거절권을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상대방에게 덜 침익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중간생략) | ||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
[참고문헌] | |||
대법원: https://www.law.go.kr/헌재결정례/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19조제1항등위헌소원/(2015헌바28) | 대법원: https://www.law.go.kr/헌재결정례/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19조제1항등위헌소원/(2015헌바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