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절차가 취득시효 완성에 미치는 영향(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68884)"의 두 판 사이의 차이

회사정리절차가 취득시효 완성에 미치는 영향(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68884)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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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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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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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검토의견 ===
-이 판결은 실체법적 권리취득(취득시효)과 절차법적 제한(정리절차)을 명확히 구분하여, 취득시효 완성은 점유의 계속성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민법의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이 판결은 실체법상 권리취득(점유취득시효)과 절차법상 권리제한(회사정리절차)을 명확히 구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회사정리절차는 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만을 제한할 뿐 점유 자체를 방해하지 않으므로, 점유자의 시효취득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즉,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여부는 점유의 계속성과 사실상의 지배 상태에 의해 결정되며, 회사정리절차는 이를 단절 시키는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회사정리절차의 목적이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고 공정하게 배분하려는 데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시효취득으로 회사 재산이 사적으로 이전되는 결과는 채권자 보호 및 절차적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회사의 정리절차는 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만을 제한할 뿐, 점유자의 사실상 지배를 침해하거나 중단시키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판결은 점유취득시효의 본질적 기능인 사실상 지배관계의 안정과 거래 안전 확보를 중시한 것으로 타당하다.
+따라서 점유자의 시효취득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민법상 시효제도의 본질과 취지에 반한다고 본 대법원의 입장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