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미이행쌍무계약(2025)"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쌍방미이행쌍무계약(2025) (원본 보기)

2025년 10월 29일 (수) 06:29 판

865 바이트 추가됨 , 2025년 10월 29일 (수) 06:29

잔글

편집 요약 없음

고송미

편집

29

번

@@ 15번째 줄: / 15번째 줄: @@
 * 즉, <u>한쪽이 아니라 두 당사자 모두</u> 약속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의미합니다.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  양쪽 모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의 계약입니다.
 '''<big>[쌍방미이행 쌍무계약 적용요건]</big>'''
@@ 23번째 줄: / 22번째 줄: @@
 즉, 회생절차개시 당시  유효하게 성립한 쌍무계약 이어야 한다. 따라서, 일방의 청약만 있고 승낙이 없는 상태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29번째 줄: / 29번째 줄: @@
 관리인의 선택권(해제vs이행)<small>:</small>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상관리인은
-* <u>1)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u>
+<u>1)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u>
-* <u>2)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u>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상대방은 관리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안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나 이행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u>2)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u>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리인이 그 최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리인은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42번째 줄: / 40번째 줄: @@
 분양받은 구매자들은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A건설사는 아파트를 완공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 경우, 법률상관리인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첫번째''', '''계약 해제'''를 선택하는 방안이다. 법률상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계약을 해제하면,
+'''1)''' '''계약 해제'''를 선택하는 방안이다. 법률상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계약을 해제하면,
 * 구매자들은 계약금 반환을 회생채권으로 청구할 수 있다.
 * 그러나 A건설사는 미완공 아파트에 대한 의무에서 해제된다.
-'''두번째''', '''계약의 이행'''을 선택하는 방안이다. 법률상관리인이 아파트 완공을 선택하면,
+'''<big>[해제,해지의 효과]</big>'''
+관리인이 위 규정에 따라 쌍무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계약 당사자의 일방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도
+그 성질상 해제 · 해지의 불가분성에 관한 민법 제 547 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관리인에 의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상대방은 ,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손해배상채권은 회생채권이므로 채권자가 신고를 게을리하면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실권된다.
+'''2)''' '''계약의 이행'''을 선택하는 방안이다. 법률상관리인이 아파트 완공을 선택하면,
 * 구매자들은 잔금을 지급해야 하며, A건설사는 완공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56번째 줄: / 66번째 줄: @@
+'''[<big>이행 선택의 효과]</big>'''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공익채권이 되므로,
+상대방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도급인으로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가 진행되던 도중에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관리인이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 위하여 쌍방미이행 상태인 도급계약의 이행을 선택한 경우,
+향후 , 발생할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이 공익채권이 됨은 의문이 없다.
+'''<big>[판시사항]</big>'''
-'''<big>[판시사항]</big>'''관리인이 '계약의해제'를 선택하여,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소극판결.
+관리인이 '계약의해제'를 선택하여,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 소극판결.
 '''<big>[결정요지]</bi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