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소송이 부인의 소로 변경된 후 회생절차가 인가 전 폐지된 경우(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41998 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채권자취소소송이 부인의 소로 변경된 후 회생절차가 인가 전 폐지된 경우(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41998 판결) (원본 보기)

2025년 9월 25일 (목) 02:21 판

359 바이트 제거됨 , 2025년 9월 25일 (목) 02:21

편집 요약 없음

안지희

편집

15

번

@@ 6번째 줄: / 6번째 줄: @@
 쉽게 말해, 빚쟁이가 돈을 받을 수 없게 만든 상황을 되돌리는 소송이라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배우자 명의로 집을 넘겼거나, 친구에게 헐값으로 토지를 매도한 경우 등입니다.
-=== 2. 기본 구조 ===
+=== 2.사실관계 ===
-원고: 신용보증기관(보증인). → C(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구상권 행사 중
-피고: C의 대표이사 B의 누나로, B로부터 부동산을 이전받은 사람 → 원고는 이 소유권 이전이 채권자(보증인)에게 손해를 주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큼
-=== 3.사실관계 ===
 # B와 회사 C가 D은행에 대출 → 원고가 보증
@@ 18번째 줄: / 13번째 줄: @@
 # 문제는 B가 채무 발생 중 피고에게 부동산을 이전한 것
-=== 4.원고 및 피고의 주장 ===
+=== 3.원고 및 피고의 주장 ===
 * 원고의 주장
@@ 26번째 줄: / 21번째 줄: @@
 **이 사건은 부동산 매매는 정당한 거래이고 원고가 채권을 취득하기 전의 일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는 악의가 아니었다라는 의견
-=== 5.쟁점 ===
+=== 4.쟁점 ===
 '1. 소유권 이전등기의 성격
@@ 35번째 줄: / 30번째 줄: @@
 채무가 B가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이었는지 , B가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채권자의 만족을 해할 위험을 발생시켰는지 , 피고가 이를 알았는지(악의여부) ?
-=== 6.관련법령 ===
+=== 5.관련법령 ===
 * 제406조(채권자취소권)
@@ 47번째 줄: / 42번째 줄: @@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286조 (회생계획인가 전의 폐지)
-=== 7.법원의 판단 ===
+=== 6.법원의 판단 ===
 ==== 1심 ====
@@ 70번째 줄: / 65번째 줄: @@
 *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8.검토의견 ===
+=== 7.검토의견 ===
 이 사건은 채무자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동산 이전이 사해행위인지 여부와 회생절차 진행 상황에 따른 소송의 성격 전환이 쟁점인데 대법원은 절차적 법리를 강조하여 환송한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