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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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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의 정의 | '''말소등기의 정의''' | ||
말소등기의 필요성 | 이미 등기된 권리나 부동산 관련 사항을 등기부에서 삭제하는 절차 없는 권리나 내용이 등기부에 남아있지 않도록 없애는 것 | ||
'''말소등기의 필요성''' | |||
1. 권리관계의 명확화 : 등기부를 보고 현재 누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파악 | 1. 권리관계의 명확화 : 등기부를 보고 현재 누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파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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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의 종류 | |||
'''말소등기의 종류''' | |||
1. 임의말소등기 : 등기상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자발적으로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 1. 임의말소등기 : 등기상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자발적으로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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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의 절차(Ex. 근저당권 말소) | |||
'''말소등기의 절차 (Ex. 근저당권 말소)''' | |||
1. 채무상환 : 대출금의 상환으로 근저당권의 목적이 사라지게 됨 | 1. 채무상환 : 대출금의 상환으로 근저당권의 목적이 사라지게 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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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의 유의사항 | |||
'''말소등기의 유의사항''' | |||
- 말소등기는 권리관계의 종료를 전제로 한다. 실제로 권리가 소멸되었거나 무효여야 말소가 가능 | - 말소등기는 권리관계의 종료를 전제로 한다. 실제로 권리가 소멸되었거나 무효여야 말소가 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