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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가압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례 2020마7039"의 두 판 사이의 차이
→3. 당사자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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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당사자의 주장 == | == 3. 당사자의 주장 == | ||
신청인들은 이 사건에서 직권말소는 됐지만 가압류는 남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가압류 후 3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압류 취소를 구함. | 신청인들은 이 사건에서 직권말소는 됐지만 가압류는 남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가압류 후 3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압류 취소를 구함. | ||
== 4. 쟁점 == | |||
가압류 이후 3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 가압류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건 맞지만 이때 가압류이전에 본안소송이 있었던 경우에도 가압류취소사유에 해당되는지가 쟁점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