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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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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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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16일 (수) 15:2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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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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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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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이 내린 결정이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자'''는 해당 결정 또는 처분의 '''효과나 상태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등기관이 내린 결정이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자'''는 해당 결정 또는 처분의 '''효과나 상태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임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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