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기등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부기등기 (원본 보기)

2025년 3월 24일 (월) 16:46 판

150 바이트 제거됨 , 2025년 3월 24일 (월) 16:46

편집 요약 없음

배은서

편집

49

번

@@ 29번째 줄: / 29번째 줄: @@
 기존의 등기와 동일성 또는 연장임을 표시하고자 할때, 기존의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 또는 효력을 그대로 보유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
+부기등기의 순위
 부기등기의 순위
@@ 103번째 줄: / 104번째 줄: @@
 부기등기 신청 의무자
-부기등기 신청 의무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된 모든 민간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신청 의무자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된 모든 민간임대사업자
 ※ 소득세법에 따라 세무서에만 등록한 사업자는 해당사항이 없음
-부기등기 대상 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된 모든 민간임대주택(오피스텔 포함)
+부기등기 대상 주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된 모든 민간임대주택(오피스텔 포함)
-종전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주택도 현행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부기등기 대상인지?
 민간임대주택법상 부기등기 대상에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주택도 포함되나(부칙(’15.8.28) 제3조제3항),
@@ 131번째 줄: / 129번째 줄: @@
 <nowiki>*</nowiki> 단, 임대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부기등기 신청 시기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20. 12.10) 이후 등록된 주택은 지체
+부기등기 신청 시기 :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20. 12.10) 이후 등록된 주택은 지체없이 부기등기 신청해야 한다.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은 이후 바로 신청)
-없이 부기등기 신청해야 함
 - 법 시행(’20.12.10.)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2년 이내
+부기등기 신청 시 ‘등기원인일자’는?
-부기등기 신청 시 ‘지체없이’의 의미는?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은 이후 바로 신청
-부기등기 신청 시 ‘등기원인일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한 날로서, 임대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택 등록일’을 기재
@@ 161번째 줄: / 150번째 줄: @@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다른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주택을 양수한 경우 부기등기 해야 하는지?
-민간임대주택을 양도 받는 임대사업자(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지체없이 부기등기를 신청해야 함
+민간임대주택을 양도 받는 임대사업자(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지체없이 부기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부기등기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