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적 환취권의 행사 대상"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대체적 환취권의 행사 대상 (원본 보기)

2024년 11월 14일 (목) 14:39 판

146 바이트 추가됨 , 2024년 11월 14일 (목) 14:39

편집 요약 없음

백준영

편집

12

번

@@ 43번째 줄: / 43번째 줄: @@
 #따라서 원고는 임대차보증금과 상계한 것은 채무자회생법의 상계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잔여사업비에 대해 대체적 환취권을 주장하고있습니다.
 ===5. 관련법령===
-대체적환취권이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대체적환취권이란?
+* '''제407조''': 파산선고가 채무자에 속하지 않는 재산을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제410조''':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경우, 환취권자는 반대급부에 대해 이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대체적환취권이란?
+* '''제415조 제1항''':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파산재단 내의 해당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권리를 가짐.
+* '''제422조 제1호''':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의 채무는 상계금지사유에 해당함.
+* '''제473조 제5호''':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가짐.
+* '''제492조 제14호''': 파산재단의 환수에 관한 절차 규정.
 ===6. 법원의 판단===
@@ 72번째 줄: / 75번째 줄: @@
 * 피고[승]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다277481 판결)
-#'''계약 해지의 적법성'''
+#'''대체적 환취권의 인정 범위'''
-#* 평창토건이 공사를 중단한 후, 원고 조합이 최고했으나 응답이 없었고, 도급계약 제19조에 따라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 2007년 5월 2일의 내용증명 발송으로 계약 해지 의사가 명확히 전달되어, 2007년 5월 10일 적법하게 계약이 해지되었음.
+#* 채무자회생법 제410조에 따라, 대체적 환취권은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양도한 경우 반대급부의 이행청구권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됨.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이 아닌 재산과 함께 양도해 반대급부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환취권자는 전체 반대급부 중 환취권 목적 재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해만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
-#'''원고의 대체적 환취권의 인정'''
+#'''상계의 적법성 판단'''
-#* 채무자회생법 제407조에 따라 평창토건의 파산 당시 각 대지가 환취권의 대상이 되었으며, 피고가 분양대금을 취득한 것도 대체적 환취권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당 채권을 양도하고 통지할 의무가 있음.
+#*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1호에 따라, 파산선고 후 발생한 채무는 상계가 금지됨. 그러나 임차인은 별제권에 준하는 지위에 있으며, 파산법원의 허가를 통해 상계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시함.
-#'''피고의 상계허용 불인정'''
+#'''임차인에 대한 별제권 허가의 유효성'''
-#*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1호에 따라 파산 후 상계는 금지됨.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피고의 분양대금 채권 사이에 상계가 허용되지 않으며, 피고가 이를 상계 처리한 것은 무효로 인정됨. 이는 대법원 2017년 판례와 관련된 법리에 근거함.
+#*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1항 및 제492조 제14호에 따라 파산법원의 허가를 받아 별제권 목적의 환수 절차에 따라 상계를 진행할 수 있음. 이는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에 해당하며, 상계 합의는 적법하다고 판단.
-#'''피고측 파산관재인에 대한 환취권 행사 가능성'''
+#'''원심 판결의 오류'''
-#*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서 평창토건의 법적 지위를 승계한 것이므로, 원고 조합은 피고를 상대로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제3자 보호 규정이 해당되지 않음.
+#* 원심이 대체적 환취권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피고가 파산법원의 허가를 얻어 별제권 환수 절차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상계했으므로 원고의 환취권이 제한된다고 판단함.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여부'''
+#'''결론'''
-#* 원고의 대체적 환취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10조에 따른 권리로, 민사소멸시효(10년)가 적용된다고 판단. 2009년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므로 2018년에 제기된 소송은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을 기각함.
+#*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고 조합의 대체적 환취권 대상이 존재한다고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대체적 환취권, 별제권 목적의 환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론'''  따라서 평창토건의 파산관재인인 피고는 대체적 환취권자인 원고 조합에게 별지 목록 기재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대금채권 중 원고 조합이 원고 기혼에게 양도하고 남은 79.1%의 비율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 조합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각 15,8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원고 기혼에게 별지 목록 기재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대금채권 중 원고 기혼이 양수한 20.9%의 비율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 기혼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각 4,1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각 양도하고, 수분양자들에게 위 채권을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