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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회생채권자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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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재산의 조사 및 확보 === | === 채무자재산의 조사 및 확보 === | ||
[회생채권자표 기재] | |||
* 丙 회사가 유동화대출거래와 관련한 회생채권을 신고하여 이의 없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었으나, 乙 은행의 채권신고에 대하여는 丙 회사의 채권신고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甲 회사 측이 이의를 하여 乙 은행의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는데 그 이후 丙 회사의 회생채권이 기재되는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기재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회생채권자표 기재 채권의 진정한 권리자는 丙 회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53700 | |||
===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 === | ===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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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 | === 과태료 === | ||
==== 이론 ==== | ==== 이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