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 본 사건의 대법원 판례는 법리적으로나 실무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기존 다수의 대법원 판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가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아 배당절차가 종료되었더라도 그의 몫을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에게 그 이득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이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잘못된 배당의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체법 질서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