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배당이의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원본 보기)

471 바이트 추가됨 , 2024년 5월 6일 (월) 15:52

편집 요약 없음

편집

22

번

@@ 50번째 줄: / 50번째 줄: @@
 '''(2심 - 피고의 추가 주장)'''
+=== 4. 쟁점 ===
+) 원고에게 '손해'가 있는지 여부
+)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
+가) 배당이의 소송의 제기라는 별개의 법률상 원인이 존재한다는 주장
+나) 화해권고결정이라는 별도의 법률상 원인이 존재한다는 주장
+다) 피고와 주식회사 M 사이의 별도의 합의의 존재한다는 주장
+)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