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및 저작권법

이민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6월 4일 (화) 08:49 판 (새 문서: === 상표등록의 요건 === * https://law.go.kr/법령/상표법/제33조 * "FERRO SANOL DUODENAL"와 "펠로" : 무관 상표 https://casenote.kr/대법원/2004후3454 * "무중력의자" : 기술적 표장 ===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 === ===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 === 권리범위 확인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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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의 요건

https://law.go.kr/법령/상표법/제33조
"FERRO SANOL DUODENAL"와 "펠로" : 무관 상표 https://casenote.kr/대법원/2004후3454
"무중력의자" : 기술적 표장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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