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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28일 (화)
부동산등기와 권리분석
새 문서: === 말소기준권리 === === 갑구기재권리 === === 을구기재권리 === === 주택임차인 === === 상가임차인 === === 법정지상권 === === 분묘기지권 === === 유치권 === === 부동산취득의법률적제한 === === 특수사례 === === 배당 === === 배당이의의소 ===
대문
민사
+4
대문
민사
+23
2023년 2월 27일 (월)
2022년 5월 18일 (수)
대법원 2022. 5. 12. 선고 중요판결 계약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사건
새 문서: ==== 쟁점 ==== 점유취득시효 완성 시 계약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허용되는가? ==== 원피고의 주장 ==== 원고 :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를 개시한 것이고, 따라서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에 해당한다. 피고 : 명의신탁은 명의신탁법에 따라 무효라서,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면 법을 잠탈하는...
부동산등기법
신탁에 관한 등기
+142
2022년 4월 27일 (수)
2020도177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법원의 판단
+1,188
2020도177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새 문서: ==== 제목 ==== * 횡단보도에서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대법원 2022. 4. 14. 선고 중요판결] ==== 쟁점 ==== *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보다 먼저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 진입하고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다가 화물차 적재함과 충돌한 경우, 차량운전자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인정여부가 문제된 사건 ==== 피고인...
도로교통법
새 문서: ==== 횡단보도에서의 주의의무 ==== * 2020도177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대문
형사
+21
대법원 2022. 4. 14. 선고 중요판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법적 성격
쟁점
+338
대법원 2022. 4. 14. 선고 중요판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법적 성격
새 문서: ==== 쟁점 ==== *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는지 ==== 당사자 주장 ==== * 원고 : 토지 소유자가 토지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이후 그 지상 건물에 관한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담보 목적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시점부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 피고 : 양도담보권자는 차임 지급의무 없다. ==== 적용...
부동산등기법
가등기
+152
2022년 2월 22일 (화)
2022년 2월 18일 (금)
2022년 1월 27일 (목)
임시보호명령 위반으로 인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새 문서: 출처 : [http://www.scourt.go.kr/sjudge/1642669257717_180057.pdf 대법원 2022. 1. 14. 선고 중요판결] ☞ 피고인이 ‘접근금지, 문언송신금지’ 등을 명한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안에서, 설령 이에 관한 피해자의 양해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임시보호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새 문서: == 개요 == == 절차 == == 실체 == * 임시보호명령 위반으로 인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대문
형사
+58
공사현장에서 중량물 취급 시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안
사실관계
+11
공사현장에서 중량물 취급 시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안
새 문서: 출처 : [http://www.scourt.go.kr/sjudge/1642669575282_180615.pdf 대법원 2022. 1. 14. 선고 중요판결] === 사실관계 === ☞ 공사 현장소장인 피고인이 25톤급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하기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도 실제 16톤급 이동식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을 배치하고 피해자에게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철근 인양작업을 지시하여 철근의 무게를 버티지 못한 이 사건...
산업안전보건법
새 문서: == 개요 == == 절차 == == 실체 == * 공사현장에서 중량물 취급 시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안
대문
형사
+27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의 존부 판단 시점이 문제된 사건
새 문서: 출처 : [http://www.scourt.go.kr/sjudge/1642669764116_180924.pdf 대법원 2022. 1. 14. 선고 중요판결] === 사실관계 === ☞ 클럽을 운영하는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들의 종업원들이 클럽의 입장권을 위조ㆍ판매하여 그 대금을 빼돌린 사실이 밝혀져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누락된 입장권 판매대금 상당의 매출에 관한 부가가치세 등(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가산세
새 문서: *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의 존부 판단 시점이 문제된 사건
세법
새 문서: == 개요 == == 실체 == * 가산세 ==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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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폐기물 재활용 기준 위반 등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 처분을 한 사안
새 문서: 출처 : [http://www.scourt.go.kr/sjudge/1642669924376_181204.pdf 대법원 2022. 1. 14. 선고 중요판결] ☞ 폐기물처리업자인 원고는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을 비료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험ㆍ연구를 진행하면서 그 결과물을 농가에 비료 용도로 무상공급하였음 ☞ 이에 피고는 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5호,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문언의 해석
새 문서: <nowiki>*</nowiki> 폐기물 재활용 기준 위반 등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 처분을 한 사안
행정법
실체
+24
행정법
새 문서: == 개요 == == 실체 == == 절차 ==
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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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서면해고통지에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기재되지 않고 축약기재되어 그 적법성이 문제된 사안
편집 요약 없음
+1,948
서면해고통지에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기재되지 않고 축약기재되어 그 적법성이 문제된 사안
새 문서: 출처 : [http://www.scourt.go.kr/sjudge/1642670108638_181508.pdf 대법원 2022. 1. 14. 선고 중요판결] ☞ 학교법인은 원고(기간제교원)에게 ‘담당 학생들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접촉 및 발언으로 다수의 학생들이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통지서를 통하여 근로계약을 해지를 통지함. ☞ 원심은, 이 사건 통지서상 해고사유가 축약기재되어 있을 뿐 구...
서면해고통지
새 문서: 절차 * 서면해고통지에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기재되지 않고 축약기재되어 그 적법성이 문제된 사안
근로기준법
절차
근로기준법
절차
+26
근로기준법
새 문서: == 개요 == == 절차 == == 실체 ==
대문
편집 요약 없음
−576
독수독과
새 문서: 독수독과는 절차가 실체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것.
형사소송법
절차
+18
기판력과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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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판력과 이의신청
편집 요약 없음
+1
기판력과 이의신청
편집 요약 없음
+68
휴대전화압수수색
편집 요약 없음
+58
휴대전화압수수색
편집 요약 없음
+1,531
휴대전화압수수색
편집 요약 없음
+2
휴대전화압수수색
새 문서: Link : 형사소송법 출처 : 대법원 2022. 1. 14. 자 중요결정 요지 2021모1586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바) 파기환송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한 경우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원칙적 소극), 2. 압수...
형사소송법
편집 요약 없음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