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론
행정절차법
- 행정절차법 개관
- 적용원칙
- 처분절차
- 건축법에 따른 행정청의 철거명령처분이 갖추어야 할 절차적 요건에 대해 논하시오(제2회 행정사)
-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어떤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
-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분을 한 경우 유효성에 대해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
-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처분을 한 뒤에 행정절차법 상의 절차를 거친 경우 유효성에 대해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
- 이슬람선교활동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불허가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절차를 거쳐야 할지에 관해 논하시오(제5회 행정사)
- 행정절차법상 청문주재자에 관해 논하시오(제3회 행정사)
- 부담금 부과처분을 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부담금이 내용적으로 정당한 경우 이유제시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법원이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제6회 행정사)
-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중 행정청이 부과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 이유제시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논하시오(제6회 행정사)
- 음식점을 6개월 이상 휴업하고 있어 취소처분을 위해 통지서를 2차례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 청문기일 불출석 사유로 청문을 생략한 취소처분의 위법여부에 대해 논하시오(제7회)
-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후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했지만 처분 내용, 법적 근거, 의견제출 절차 등 통지 없이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경우(2차례 허가했으나 건축 없이 사용기간 만료됨)
- 국민의 국정참여
- 신고, 확약 및 위반사실 등의 공표 등
- 국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절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적용원칙
- 정보공개 절차
- 구제수단
개인정보 보호법
- 적용원칙
- 개인정보처리 등
- 구제수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적용원칙
-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
- 과태료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 등
- 과태료 재판 등
행정조사기본법
- 적용원칙
- 행정조사 방법
- 행정조사 절차
- 자율관리체계의 구축 등
행정규제기본법
- 적용원칙
- 행정규제에 대한 원칙과 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주민등록법
- 주민등록번호의 정정
-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 모바일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적용원칙
- 등록부의 정정
- 국적의 취득과 상실
- 구제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