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파산선고 이후 미국파산회생법원을 고려해서 본 시사점 - 편집 역사

2023년 11월 29일 (수) 11:43에 이예슬님의 편집

2023-11-29T11:43:12Z

2023년 11월 29일 (수) 11:28에 이예슬님의 편집

2023-11-29T11:28:5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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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과정에서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는 이해관계자들의 손실 분담에 기초한 구조조정의 원칙을 충실하게 이행하여 처리되지 못하였고, 특히 ‘바다 위에떠 있는 한진해운선박과 선박에 적재된 화물처리’에 대한 법률적 문제를 적시에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과 산업계에 큰 후유증을 낳았다.		그 과정에서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는 이해관계자들의 손실 분담에 기초한 구조조정의 원칙을 충실하게 이행하여 처리되지 못하였고, 특히 ‘바다 위에떠 있는 한진해운선박과 선박에 적재된 화물처리’에 대한 법률적 문제를 적시에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과 산업계에 큰 후유증을 낳았다.

	이러한 후유증의 가장 큰 원인은 해운업을 구조조정 하는데 있어서 물류에 대한 사전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문외한인 정치권의 의사가 반영된 탓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산진해운은~~ 이러한 정치적 계산으로 대우조선에는 큰 지원을 한 반면에 한진해운에는 물류비용해소 자금 3,000억원을 지원하지 않았고, 이로인해 한진해운은 결국 자체 법정관리에 의거해서 청산을 하게 되었다. 이는 법정관리 과정은 우리나라의 기업회생법률이 미국의 기업재건절차 미국연방파산법 제11장의 제도에 비해 볼 때 기업회생과 청산의 이익을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정부가 한진해운을 법정관리로 넘긴 것은 사건해결절차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제기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후유증의 가장 큰 원인은 해운업을 구조조정 하는데 있어서 물류에 대한 사전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문외한인 정치권의 의사가 반영된 탓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한진해운은 이러한 정치적 계산으로 대우조선에는 큰 지원을 한 반면에 한진해운에는 물류비용해소 자금 3,000억원을 지원하지 않았고, 이로인해 한진해운은 결국 자체 법정관리에 의거해서 청산을 하게 되었다. 이는 법정관리 과정은 우리나라의 기업회생법률이 미국의 기업재건절차 미국연방파산법 제11장의 제도에 비해 볼 때 기업회생과 청산의 이익을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정부가 한진해운을 법정관리로 넘긴 것은 사건해결절차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제기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 결과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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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파산선고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있다. 파산이나 청산은 모두 법원의 관여하에 기업의 재산을 정리하고 기업을 소멸시키는 절차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다만 파산은 채무초과일 때의 절차이고 청산은 초과가 아닐 때 채무자에게 변제하고 남은 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절차이다. 이러한 청산절차는 법원의 적극적 관여라기보다는 법원에의 간단한 보고절차이므로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기타 파산선고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있다. 파산이나 청산은 모두 법원의 관여하에 기업의 재산을 정리하고 기업을 소멸시키는 절차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다만 파산은 채무초과일 때의 절차이고 청산은 초과가 아닐 때 채무자에게 변제하고 남은 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절차이다. 이러한 청산절차는 법원의 적극적 관여라기보다는 법원에의 간단한 보고절차이므로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1) 패스트트랙(fast track) 제도~~

	* 패스트트랙(fast track) 제도		* 패스트트랙(fast track)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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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pter 7은 명실상부한 파산으로 기업의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Chapter 7은 명실상부한 파산으로 기업의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1) 기업회생대출(DIP Financing)~~

	* 기업회생대출(DIP Financing)		* 기업회생대출(DIP Fin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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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새로운 DIP 대주가 신규자금을 대출함으로써 최우선권을 갖게 되면 기존의 은행이 갖는 구체권의 회수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첫째, 새로운 DIP 대주가 신규자금을 대출함으로써 최우선권을 갖게 되면 기존의 은행이 갖는 구체권의 회수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둘째, DIP 대주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배권을 빼앗기게 되면 채무자와 기존은행간의 관계가 소		둘째, DIP 대주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배권을 빼앗기게 되면 채무자와 기존은행간의 관계가 소원하게 된다.

	~~원하게~~ 된다.

	셋째, 만일 채무자가 회생하게 되면 우량한 기업을 거래선에서 빼앗기게 된다.		셋째, 만일 채무자가 회생하게 되면 우량한 기업을 거래선에서 빼앗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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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파산법은 DIP Financing에 관하여 미국파산법 §364에서 규정하고 있다.		미국 파산법은 DIP Financing에 관하여 미국파산법 §364에서 규정하고 있다.
	~~(2) 최우선변제권(superpriority)~~

	* 최우선변제권(superpriority)		* 최우선변제권(superpriority)

2023년 11월 28일 (화) 04:38에 이예슬님의 편집

2023-11-28T04:38:5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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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해운 사건 ==		== 한진해운 사건 ==

	~~'''(1)'''~~ 원인		* 원인

	국내 1위‧세계 7위 컨테이너 선사였던 한진해운은 과도한 용선료, 해운산업 경쟁구도 변화로 인한 치킨게임, 최은영 전 회장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전문성 부족, 정부의 지원 부족 등으로 볼 수 있다.		국내 1위‧세계 7위 컨테이너 선사였던 한진해운은 과도한 용선료, 해운산업 경쟁구도 변화로 인한 치킨게임, 최은영 전 회장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전문성 부족, 정부의 지원 부족 등으로 볼 수 있다.

	~~'''(2)'''~~ 과정		* 과정

	2016년 8월 31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물류대란을 일으켰고, 결국 2017.2.17. 파산 선고를 받았다.		2016년 8월 31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물류대란을 일으켰고, 결국 2017.2.17. 파산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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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후유증의 가장 큰 원인은 해운업을 구조조정 하는데 있어서 물류에 대한 사전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문외한인 정치권의 의사가 반영된 탓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산진해운은 이러한 정치적 계산으로 대우조선에는 큰 지원을 한 반면에 한진해운에는 물류비용해소 자금 3,000억원을 지원하지 않았고, 이로인해 한진해운은 결국 자체 법정관리에 의거해서 청산을 하게 되었다. 이는 법정관리 과정은 우리나라의 기업회생법률이 미국의 기업재건절차 미국연방파산법 제11장의 제도에 비해 볼 때 기업회생과 청산의 이익을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정부가 한진해운을 법정관리로 넘긴 것은 사건해결절차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제기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후유증의 가장 큰 원인은 해운업을 구조조정 하는데 있어서 물류에 대한 사전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문외한인 정치권의 의사가 반영된 탓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산진해운은 이러한 정치적 계산으로 대우조선에는 큰 지원을 한 반면에 한진해운에는 물류비용해소 자금 3,000억원을 지원하지 않았고, 이로인해 한진해운은 결국 자체 법정관리에 의거해서 청산을 하게 되었다. 이는 법정관리 과정은 우리나라의 기업회생법률이 미국의 기업재건절차 미국연방파산법 제11장의 제도에 비해 볼 때 기업회생과 청산의 이익을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정부가 한진해운을 법정관리로 넘긴 것은 사건해결절차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제기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결과		* 결과

	법정관리 이후 야기된 물류대란과 항만터미널 이용료, 미지급용선료, 화주손해채권 등 공익채권 등으로 전 세계에 퍼진 소송으로 물류대란 사태가 장기화되어 결국 한진해운은 기업회생절차(reorganization)에 의해 회생되는 쪽이 아니라, 법원에서청산절차(bankruptcy)로 파산되는 방향으로 판결이 나서 해운업계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되었다.		법정관리 이후 야기된 물류대란과 항만터미널 이용료, 미지급용선료, 화주손해채권 등 공익채권 등으로 전 세계에 퍼진 소송으로 물류대란 사태가 장기화되어 결국 한진해운은 기업회생절차(reorganization)에 의해 회생되는 쪽이 아니라, 법원에서청산절차(bankruptcy)로 파산되는 방향으로 판결이 나서 해운업계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되었다.

2023년 11월 28일 (화) 04:37에 이예슬님의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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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후유증의 가장 큰 원인은 해운업을 구조조정 하는데 있어서 물류에 대한 사전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문외한인 정치권의 의사가 반영된 탓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산진해운은 이러한 정치적 계산으로 대우조선에는 큰 지원을 한 반면에 한진해운에는 물류비용해소 자금 3,000억원을 지원하지 않았고, 이로인해 한진해운은 결국 자체 법정관리에 의거해서 청산을 하게 되었다. 이는 법정관리 과정은 우리나라의 기업회생법률이 미국의 기업재건절차 미국연방파산법 제11장의 제도에 비해 볼 때 기업회생과 청산의 이익을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정부가 한진해운을 법정관리로 넘긴 것은 사건해결절차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제기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후유증의 가장 큰 원인은 해운업을 구조조정 하는데 있어서 물류에 대한 사전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문외한인 정치권의 의사가 반영된 탓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산진해운은 이러한 정치적 계산으로 대우조선에는 큰 지원을 한 반면에 한진해운에는 물류비용해소 자금 3,000억원을 지원하지 않았고, 이로인해 한진해운은 결국 자체 법정관리에 의거해서 청산을 하게 되었다. 이는 법정관리 과정은 우리나라의 기업회생법률이 미국의 기업재건절차 미국연방파산법 제11장의 제도에 비해 볼 때 기업회생과 청산의 이익을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정부가 한진해운을 법정관리로 넘긴 것은 사건해결절차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제기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 결과		'''(3)''' 결과

	법정관리 이후 야기된 물류대란과 항만터미널 이용료, 미지급용선료, 화주손해채권 등 공익채권 등으로 전 세계에 퍼진 소송으로 물류대란 사태가 장기화되어 결국 한진해운은 기업회생절차(reorganization)에 의해 회생되는 쪽이 아니라, 법원에서청산절차(bankruptcy)로 파산되는 방향으로 판결이 나서 해운업계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되었다.		법정관리 이후 야기된 물류대란과 항만터미널 이용료, 미지급용선료, 화주손해채권 등 공익채권 등으로 전 세계에 퍼진 소송으로 물류대란 사태가 장기화되어 결국 한진해운은 기업회생절차(reorganization)에 의해 회생되는 쪽이 아니라, 법원에서청산절차(bankruptcy)로 파산되는 방향으로 판결이 나서 해운업계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되었다.

2023년 11월 28일 (화) 04:37에 이예슬님의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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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1위‧세계 7위 컨테이너 선사였던 한진해운은 과도한 용선료, 해운산업 경쟁구도 변화로 인한 치킨게임, 최은영 전 회장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전문성 부족, 정부의 지원 부족 등으로 볼 수 있다.		국내 1위‧세계 7위 컨테이너 선사였던 한진해운은 과도한 용선료, 해운산업 경쟁구도 변화로 인한 치킨게임, 최은영 전 회장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전문성 부족, 정부의 지원 부족 등으로 볼 수 있다.

	* 과정		'''(2)''' 과정

	2016년 8월 31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물류대란을 일으켰고, 결국 2017.2.17. 파산 선고를 받았다.		2016년 8월 31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물류대란을 일으켰고, 결국 2017.2.17. 파산 선고를 받았다.

2023년 11월 28일 (화) 04:37에 이예슬님의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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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해운 사건 ==		== 한진해운 사건 ==

	* 원인		'''(1)''' 원인

	국내 1위‧세계 7위 컨테이너 선사였던 한진해운은 과도한 용선료, 해운산업 경쟁구도 변화로 인한 치킨게임, 최은영 전 회장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전문성 부족, 정부의 지원 부족 등으로 볼 수 있다.		국내 1위‧세계 7위 컨테이너 선사였던 한진해운은 과도한 용선료, 해운산업 경쟁구도 변화로 인한 치킨게임, 최은영 전 회장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전문성 부족, 정부의 지원 부족 등으로 볼 수 있다.

2023년 11월 27일 (월) 09:07에 이예슬님의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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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26일 (일) 03:41에 이예슬님의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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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한진해운사태와 같은 국적해운기업은 법원에 파산신청을 내기 전에 마땅히 사전에 기 업회생계획제도를 마련한 뒤 채권단의 추가 자금을 투입하지 못했을 때 공사로 전환 시켜 관리해 나간다는 기업회생계획제도를 추진했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계획에 대한 사유재산권 보장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비판의 이론이 없는 바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사유재산권의 한계이론을 고려해 보면 한진해운과 같은 국가기간물동량을 운송해야하는 필수 선박 보유라는 의미에서 공공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회생 파산 등에 법조계의 높은 관심은 서울회생법원의 설립에 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회생법원이 허브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자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행정부, 공기업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각 분야에 흩어져 있는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하나로 묶는 작업을 우선해야 한다. 기업운영과정에서 패자부활전이라 고 할 수 있는 회생법원의 역할은 전통적인 사유재산이론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서 공공우선원칙을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국제적 허브역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을 고려해서 사유재산에 대한 한계이론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헌법 제23조 제1항은 사유재산을 보장하고 있고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유재산은 공공복리 적합성을 그 권리행사의 요건을 정해둠으로써 국가공동체가 사적소유에 대하여 규제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 이러한 헌법규범으로써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적인 입법기준으로 사법적 판단의 가늠자로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기준에 의해 형성되어 있는 소유질서에 대한 공동체의 승인과 조정에서 볼 때 유의미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정의의 가늠자로서 소유질서를 형성해 나가도록 요구하는 데까지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이번 한진해운사태와 같은 국적해운기업은 법원에 파산신청을 내기 전에 마땅히 사전에 기 업회생계획제도를 마련한 뒤 채권단의 추가 자금을 투입하지 못했을 때 공사로 전환 시켜 관리해 나간다는 기업회생계획제도를 추진했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계획에 대한 사유재산권 보장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비판의 이론이 없는 바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사유재산권의 한계이론을 고려해 보면 한진해운과 같은 국가기간물동량을 운송해야하는 필수 선박 보유라는 의미에서 공공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회생 파산 등에 법조계의 높은 관심은 서울회생법원의 설립에 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회생법원이 허브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자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행정부, 공기업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각 분야에 흩어져 있는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하나로 묶는 작업을 우선해야 한다. 기업운영과정에서 패자부활전이라 고 할 수 있는 회생법원의 역할은 전통적인 사유재산이론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서 공공우선원칙을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국제적 허브역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을 고려해서 사유재산에 대한 한계이론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헌법 제23조 제1항은 사유재산을 보장하고 있고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유재산은 공공복리 적합성을 그 권리행사의 요건을 정해둠으로써 국가공동체가 사적소유에 대하여 규제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 이러한 헌법규범으로써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적인 입법기준으로 사법적 판단의 가늠자로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기준에 의해 형성되어 있는 소유질서에 대한 공동체의 승인과 조정에서 볼 때 유의미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정의의 가늠자로서 소유질서를 형성해 나가도록 요구하는 데까지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 3. 미국의 파산 ㆍ청산제도 ==		== 미국의 파산 ㆍ청산제도 ==
	미국의 연방 파산법에서 파산절차와 관련한 조항은 크게 'Chapter 11'과 'Chapter 7'의 두 가지로 나뉜다.		미국의 연방 파산법에서 파산절차와 관련한 조항은 크게 'Chapter 11'과 'Chapter 7'의 두 가지로 나뉜다.

97번째 줄:		97번째 줄:
	법상의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파산법은 동일한 그룹에 속하는 채권자들을 같게 취급하는데 cross-collateralizaion을 허용하게 되면 신규자금을 부여하는 무담보채권자를 다른 무담보채권자에 비하여 우대하여 형평에 반하기 때문이다.		법상의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파산법은 동일한 그룹에 속하는 채권자들을 같게 취급하는데 cross-collateralizaion을 허용하게 되면 신규자금을 부여하는 무담보채권자를 다른 무담보채권자에 비하여 우대하여 형평에 반하기 때문이다.

	== 4. 미국과 한국의 차이점 ==		== 미국과 한국의 차이점 ==
	1) 채무자회생법상 신규대출에 대한 우선권		1) 채무자회생법상 신규대출에 대한 우선권

120번째 줄:		120번째 줄:
	비록 제한된 범위이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의 차지하는 신규자금 대출에 대하여 다른 공익채권보다 우선적인 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미국회생법원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기도하다.		비록 제한된 범위이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의 차지하는 신규자금 대출에 대하여 다른 공익채권보다 우선적인 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미국회생법원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기도하다.

	== 5. 한진해운 사건으로 본 한국 파산법 개선방향 ==		== 한진해운 사건으로 본 한국 파산법 개선방향 ==
	정부와 채권단이 한진해운을 법정관리로 내몰았고 결국 파산으로 인한 해운업계의 많은 후유증은 한진해운의 자구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은 물류대란과 바다위에 화물을 선적하고 떠있던 90척의 선박을 전혀 고려하지도 예측하지도 못하고 오직 금융논리에 치우친 구조조정이라는 칼자루를 쥔 정책당국이 파산이후의 플랜B도 전혀 세우지 않고 졸속으로 내린 조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와 채권단이 한진해운을 법정관리로 내몰았고 결국 파산으로 인한 해운업계의 많은 후유증은 한진해운의 자구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은 물류대란과 바다위에 화물을 선적하고 떠있던 90척의 선박을 전혀 고려하지도 예측하지도 못하고 오직 금융논리에 치우친 구조조정이라는 칼자루를 쥔 정책당국이 파산이후의 플랜B도 전혀 세우지 않고 졸속으로 내린 조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23년 11월 26일 (일) 03:40에 이예슬님의 편집

2023-11-26T03:40:5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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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26일 (일) 03:38에 이예슬님의 편집

2023-11-26T03:38:1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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