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 시 채무소멸의 증명방법 2023그610 - 편집 역사

철원: /* 5. 관련법령 */

2025-05-15T13:16:23Z

5.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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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제70조의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①제70조의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56번째 줄:		53번째 줄:

	②채권자는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채권자는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 6. 법원의 판단 ==		== 6. 법원의 판단 ==

2025년 5월 15일 (목) 13:14에 철원님의 편집

2025-05-15T13:14:4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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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의 증명책임 및 증명방법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의 증명책임 및 증명방법

	==1. 의의		== 1. 의의 ==

	채무불이행자 명부란?		채무불이행자 명부란?
11번째 줄:		11번째 줄: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 대상이 되는 행위 (민사집행법 68조)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 대상이 되는 행위 (민사집행법 68조)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2. 사실 관계		== 2. 사실 관계 ==

	1) 확정판결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근거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된 후(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1) 확정판결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근거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된 후(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19번째 줄:		19번째 줄:


	==3. 신청인(원고)의 주장		== 3. 신청인(원고)의 주장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사건의 집행권원상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음에도 신청인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말소신청(이 법원 2023카불30)을 기각한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사건의 집행권원상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음에도 신청인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말소신청(이 법원 2023카불30)을 기각한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
32번째 줄:		32번째 줄:


	==5. 관련법령		== 5. 관련법령 ==

	[민사집행법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민사집행법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61번째 줄:		61번째 줄:


	==6. 법원의 판단		== 6. 법원의 판단 ==

	원심[원고패]		원심[원고패]
101번째 줄:		101번째 줄:

	== 7. 검토의견 ==		== 7. 검토의견 ==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민집법 제71조)에 대해서는 대법원 2022. 5. 17. 자 2021마6371결정(2022. 7. 1.자 공보 16번 판례)에서 다룬 적이 있다.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민집법 제71조)에 대해서는 대법원 2022. 5. 17. 자 2021마6371결정(2022. 7. 1.자 공보 16번 판례)에서 다룬 적이 있다.

2025년 5월 15일 (목) 13:12에 철원님의 편집

2025-05-15T13:12:3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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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의 증명책임 및 증명방법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의 증명책임 및 증명방법

	1. 의의		==1. 의의

	채무불이행자 명부란?		채무불이행자 명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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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 대상이 되는 행위 (민사집행법 68조)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 대상이 되는 행위 (민사집행법 68조)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2. 사실 관계
	2. 사실 관계

	1) 확정판결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근거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된 후(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1) 확정판결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근거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된 후(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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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청인(원고)의 주장
			==3. 신청인(원고)의 주장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사건의 집행권원상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음에도 신청인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말소신청(이 법원 2023카불30)을 기각한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사건의 집행권원상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음에도 신청인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말소신청(이 법원 2023카불30)을 기각한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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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쟁점		== 4. 쟁점 ==

	1)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 시 채무소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방법		1)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 시 채무소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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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련법령
			==5.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민사집행법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40번째 줄:		40번째 줄: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65번째 줄:		60번째 줄:


	6. 법원의 판단
			==6. 법원의 판단

	원심[원고패]		원심[원고패]
104번째 줄:		100번째 줄:
	[쟁점1] 채무소멸에 대한 증명 책임 = 채무자, 증명 방법 = 제한없음 / [쟁점2]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의 소멸사유가 생긴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쟁점1] 채무소멸에 대한 증명 책임 = 채무자, 증명 방법 = 제한없음 / [쟁점2]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의 소멸사유가 생긴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 7. 검토의견 ==
	7. 검토의견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민집법 제71조)에 대해서는 대법원 2022. 5. 17. 자 2021마6371결정(2022. 7. 1.자 공보 16번 판례)에서 다룬 적이 있다.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민집법 제71조)에 대해서는 대법원 2022. 5. 17. 자 2021마6371결정(2022. 7. 1.자 공보 16번 판례)에서 다룬 적이 있다.

2025년 5월 6일 (화) 12:44에 철원님의 편집

2025-05-06T12:44:2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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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번째 줄:		119번째 줄:
	- 반드시 청구이의의 소의 확정판결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인 때에는, 채무의 소멸사유는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 반드시 청구이의의 소의 확정판결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인 때에는, 채무의 소멸사유는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8. 결론~~
	따라서 대법원 판결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2025년 5월 6일 (화) 12:36에 철원님의 편집

2025-05-06T12:36: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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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째 줄:		14번째 줄:
	2. 사실 관계		2. 사실 관계

	1) 확정판결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근거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되었고~~		1) 확정판결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근거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된 후(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2) 그 결정상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신청인(원고) 이름의 말소 신청

	3) 그 결정상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신청인(원고) 이름의 말소 신청

2025년 5월 6일 (화) 12:22에 철원님의 편집

2025-05-06T12:22:0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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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번째 줄:		46번째 줄:
	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민사집행법 제71조(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민사집행법 제71조(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55번째 줄:		56번째 줄:

	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집행법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민사집행법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103번째 줄:		105번째 줄:

	[쟁점1] 채무소멸에 대한 증명 책임 = 채무자, 증명 방법 = 제한없음 / [쟁점2]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의 소멸사유가 생긴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쟁점1] 채무소멸에 대한 증명 책임 = 채무자, 증명 방법 = 제한없음 / [쟁점2]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의 소멸사유가 생긴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7. 검토의견		7. 검토의견
117번째 줄:		120번째 줄:

	- 반드시 청구이의의 소의 확정판결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인 때에는, 채무의 소멸사유는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 반드시 청구이의의 소의 확정판결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인 때에는, 채무의 소멸사유는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8. 결론		8. 결론
	따라서 대법원 판결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2025년 5월 6일 (화) 12:19에 철원님의 편집

2025-05-06T12:19:4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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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째 줄:		14번째 줄:
	2. 사실 관계		2. 사실 관계

	1) 확정판결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근거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		1) 확정판결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근거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되었고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102번째 줄:		102번째 줄: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쟁점1] 채무소멸에 대한 증명 책임 = 채무자, 증명 방법 = 제한없음 / [쟁점2] ~~1과 동일~~		[쟁점1] 채무소멸에 대한 증명 책임 = 채무자, 증명 방법 = 제한없음 / [쟁점2]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의 소멸사유가 생긴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7. 검토의견		7. 검토의견
114번째 줄:		114번째 줄:
	- 민집법 제73조는 ‘변제’를 대표적인 채무 소멸사유로 예시하고 있는데, 그 밖에 대물변제, 공탁, 면제, 상계, 포기, 소멸시효의 완성 등도 해당한다.		- 민집법 제73조는 ‘변제’를 대표적인 채무 소멸사유로 예시하고 있는데, 그 밖에 대물변제, 공탁, 면제, 상계, 포기, 소멸시효의 완성 등도 해당한다.

	-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역시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진 상태이므로 채무의 소멸 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음 - 채무의 소멸은 채무자가 증명해야 함. ~~소명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역시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진 상태이므로 채무의 소멸 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음 - 채무의 소멸은 채무자가 증명해야 함. 소멸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 반드시 청구이의의 소의 확정판결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인 때에는, 채무의 소멸사유는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 반드시 청구이의의 소의 확정판결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인 때에는, 채무의 소멸사유는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8. 결론
	따라서 대법원 판결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2025년 3월 25일 (화) 02:06에 철원님의 편집

2025-03-25T02:06:1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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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줄:		5번째 줄:

	1. 의의		1. 의의

	채무불이행자 명부란?		채무불이행자 명부란?

	일정한 금전채무를 일정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 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따라 등재한 후 일반인의 열람ㆍ복사에 제공하는 명부		일정한 금전채무를 일정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 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따라 등재한 후 일반인의 열람ㆍ복사에 제공하는 명부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 대상이 되는 행위 (민사집행법 68조)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 대상이 되는 행위 (민사집행법 68조)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11번째 줄:		13번째 줄:

	2. 사실 관계		2. 사실 관계

	1) 확정판결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근거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		1) 확정판결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근거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3) 그 결정상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신청인(원고) 이름의 말소 신청		3) 그 결정상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신청인(원고) 이름의 말소 신청


	3. 신청인(원고)의 주장		3. 신청인(원고)의 주장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사건의 집행권원상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음에도 신청인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말소신청(이 법원 2023카불30)을 기각한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사건의 집행권원상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음에도 신청인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말소신청(이 법원 2023카불30)을 기각한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

22번째 줄:		28번째 줄:

	4. 쟁점		4. 쟁점

	1)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 시 채무소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방법		1)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 시 채무소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방법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인 경우 그 등재된 이름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그 집행권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인 경우 그 등재된 이름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그 집행권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66번째 줄:		74번째 줄: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3. 17.자 2023타기73 결정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쟁점1] 언급 없음 / [쟁점2]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아 집행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 사유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쟁점1] 언급 없음 / [쟁점2]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아 집행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 사유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96번째 줄:		102번째 줄: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7. 14.자 2023그610 결정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쟁점1] 채무소멸에 대한 증명 책임 = 채무자, 증명 방법 = 제한없음 / [쟁점2] 1과 동일

	7. 검토의견		7. 검토의견

2025년 3월 25일 (화) 02:02에 철원님의 편집

2025-03-25T02:02:4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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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째 줄:		7번째 줄:
	채무불이행자 명부란?		채무불이행자 명부란?
	일정한 금전채무를 일정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 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따라 등재한 후 일반인의 열람ㆍ복사에 제공하는 명부		일정한 금전채무를 일정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 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따라 등재한 후 일반인의 열람ㆍ복사에 제공하는 명부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 대상이 되는 행위 (민사집행법 68조)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 대상이 되는 행위 (민사집행법 68조)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2025년 3월 25일 (화) 02:01에 철원님의 편집

2025-03-25T02:01:4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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