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 편집 역사

2023년 4월 12일 (수) 11:40에 박혜진님의 편집

2023-04-12T11:40:3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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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2) 처분금지가처분등기		2) 처분금지가처분등기
	가)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의 급여,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이다.~~		가)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의 급여,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
	3)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3)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4) 임차권등기명령		4) 임차권등기명령

2023년 4월 12일 (수) 11:35에 박혜진님의 편집

2023-04-12T11:35:5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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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2.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가. (의의) 미등기부동산에 대해 아래와 같은 소유권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그러한 등기를 실행하기 위하여 먼저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것으로 처분제한의 등기를 명하는		가. (의의) 미등기부동산에 대해 아래와 같은 소유권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그러한 등기를 실행하기 위하여 먼저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것으로 처분제한의 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재판에 따라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66조)
	법원의 재판에 따라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66조)
	1) 등기는 소유권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므로 처분제한의 등기도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있어야 성립		1) 등기는 소유권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므로 처분제한의 등기도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있어야 성립
	2) 등기능력이 있는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 실행, 기록		2) 등기능력이 있는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 실행, 기록

2023년 4월 12일 (수) 11:32에 박혜진님의 편집

2023-04-12T11:32: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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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등기는 소유권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므로 처분제한의 등기도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있어야 성립		1) 등기는 소유권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므로 처분제한의 등기도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있어야 성립
	2) 등기능력이 있는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 실행, 기록		2) 등기능력이 있는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 실행, 기록
	가) 등기능력이 없는 부동산은 소유권보존등기 자체가 불가능하며, "경량철골조 혹은 조립식 판넬"로만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의 경우 지붕의 표시가 없고, 쉽게 해체 이동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가) 등기능력이 없는 부동산은 소유권보존등기 자체가 불가능하며, "경량철골조 혹은 조립식 판넬"로만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의 경우 지붕의 표시가 없고, 쉽게 해체 이동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불가('90. 7. 27. 90다카6160판결)
	인정하기 어려워 불가('90. 7. 27. 90다카6160판결)
	나. 법원 촉탁의 종류		나. 법원 촉탁의 종류
	1) 가압류등기		1) 가압류등기

2023년 4월 12일 (수) 11:30에 박혜진님의 편집

2023-04-12T11:30:1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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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줄:		3번째 줄:
	1) 소유권이 새롭게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소유권을 등기상 확인하기 위하여 공시		1) 소유권이 새롭게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소유권을 등기상 확인하기 위하여 공시
	2)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여도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하여야 함(「민법」 제187조)		2)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여도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하여야 함(「민법」 제187조)
	2) 소유권보존등기는 부동산을 원시취득한 경우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절차상의 이유로 원시취득이 아님에도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음(미등기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3) 소유권보존등기는 부동산을 원시취득한 경우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절차상의 이유로 원시취득이 아님에도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음(미등기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나. (신청인)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음(「부동산등기법」 제65조)		나. (신청인)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음(「부동산등기법」 제65조)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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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2.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가. (의의) 미등기부동산에 대해 아래와 같은 소유권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그러한 등기를 실행하기 위하여 먼저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것으로 처분제한의 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재판에 따라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66조)		가. (의의) 미등기부동산에 대해 아래와 같은 소유권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그러한 등기를 실행하기 위하여 먼저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것으로 처분제한의 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재판에 따라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66조)
			1) 등기는 소유권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므로 처분제한의 등기도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있어야 성립
			2) 등기능력이 있는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 실행, 기록
			가) 등기능력이 없는 부동산은 소유권보존등기 자체가 불가능하며, "경량철골조 혹은 조립식 판넬"로만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의 경우 지붕의 표시가 없고, 쉽게 해체 이동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불가('90. 7. 27. 90다카6160판결)
			나. 법원 촉탁의 종류
	1) 가압류등기		1) 가압류등기
	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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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임차권등기명령		4) 임차권등기명령
	가)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가)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나.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다.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1) 압류 : ~~과체관청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법원 촉탁이 아니므로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사유가 될 수 없음~~		1) 압류 : 과체관청(세무서)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촉탁, 과세관청이 압류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위로 보존등기 촉탁하여야 함
	2) 가등기 :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의무자를 상대로 가등기가처분을 신청하여 이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 가등기권리자는 그 결정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89조). 따라서, 법원의 "촉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가등기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등기이므로, 직권 사유가 될 수 없다.		2) 가등기 :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의무자를 상대로 가등기가처분을 신청하여 이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 가등기권리자는 그 결정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89조). 따라서, 법원의 "촉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가등기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등기이므로, 직권 사유가 될 수 없다.
	다. 직권에 의해 보존등기를 한 경우 등기필정보통지서가 아니라 등기완료통지서만 통지		라. 직권에 의해 보존등기를 한 경우 등기필정보통지서가 아니라 등기완료통지서만 통지

	출처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https://www.easylaw.go.kr/CSP/Main.laf)		출처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https://www.easylaw.go.kr/CSP/Main.laf)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https://help.scourt.go.kr/nm/main/index.html)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https://help.scourt.go.kr/nm/main/index.html)
	네이버 지식백과-법률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법률용어사전
			박문각 법무사 2차 부동산등기법 논술강의, 김기찬, 220P, 223p, 231p, 232p

2023년 4월 12일 (수) 11:16에 박혜진님의 편집

2023-04-12T11:16:1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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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유권보존등기		1. 소유권보존등기
	가. 물권취득자가 자기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로~~ 미등기 토지 또는 건물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이다.~~		가. (의의) 물권취득자가 자기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미등기 토지 또는 건물에 최초로 하는 등기로서, 새로이 등기용지를 개설하는 것
	* 소유권이 새롭게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소유권을 등기상 확인하기 위하여 공시		1) 소유권이 새롭게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소유권을 등기상 확인하기 위하여 공시
	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		2)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여도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하여야 함(「민법」 제187조)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음(「부동산등기법」 제65조)		2) 소유권보존등기는 부동산을 원시취득한 경우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절차상의 이유로 원시취득이 아님에도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음(미등기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나. (신청인)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음(「부동산등기법」 제65조)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가) 판결은 소송이유가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확정판결이면 족하고, 반드시 확인판결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704 판결)		가) 판결은 소송이유가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확정판결이면 족하고, 반드시 확인판결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704 판결)
	나) 확정판결에 준하는 화해조서, 제소전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도 포함(「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대법원등기예규 제148호, 2013. 2. 22. 발령·시행)		나) 확정판결에 준하는 화해조서, 제소전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도 포함(「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대법원등기예규 제148호, 2013. 2. 22. 발령·시행)
	2) 수용(收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收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3) 건물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4) 건물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4) 토지의 경우 ‘국(국가)’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5) 토지의 경우 ‘국(국가)’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다. 소유권보존등기 신청기한		다. 소유권보존등기 신청기한
	등기가 가능해진 날, 혹은 미등기 부동산을 매매해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한 자는 정해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적절한 이유 없이 등기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		등기가 가능해진 날, 혹은 미등기 부동산을 매매해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한 자는 정해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적절한 이유 없이 등기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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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2.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가. 미등기부동산에 대해 아래와 같은 소유권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그러한 등기를 실행하기 위하여 먼저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것으로 처분제한의 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재판에 따라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66조)		가. (의의) 미등기부동산에 대해 아래와 같은 소유권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그러한 등기를 실행하기 위하여 먼저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것으로 처분제한의 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재판에 따라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66조)
	1) 가압류등기		1) 가압류등기
	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2023년 4월 5일 (수) 10:23에 박혜진(2021805008)님의 편집

2023-04-05T10:23:5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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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등기 :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의무자를 상대로 가등기가처분을 신청하여 이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 가등기권리자는 그 결정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89조). 따라서, 법원의 "촉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가등기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등기이므로, 직권 사유가 될 수 없다.		2) 가등기 :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의무자를 상대로 가등기가처분을 신청하여 이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 가등기권리자는 그 결정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89조). 따라서, 법원의 "촉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가등기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등기이므로, 직권 사유가 될 수 없다.
	다. 직권에 의해 보존등기를 한 경우 등기필정보통지서가 아니라 등기완료통지서만 통지		다. 직권에 의해 보존등기를 한 경우 등기필정보통지서가 아니라 등기완료통지서만 통지


	출처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https://www.easylaw.go.kr/CSP/Main.laf)		출처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https://www.easylaw.go.kr/CSP/Main.laf)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https://help.scourt.go.kr/nm/main/index.html)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https://help.scourt.go.kr/nm/main/index.html)
	네이버 지식백과-법률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법률용어사전

2023년 4월 5일 (수) 10:23에 박혜진(2021805008)님의 편집

2023-04-05T10:23:3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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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등기 :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의무자를 상대로 가등기가처분을 신청하여 이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 가등기권리자는 그 결정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89조). 따라서, 법원의 "촉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가등기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등기이므로, 직권 사유가 될 수 없다.		2) 가등기 :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의무자를 상대로 가등기가처분을 신청하여 이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 가등기권리자는 그 결정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89조). 따라서, 법원의 "촉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가등기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등기이므로, 직권 사유가 될 수 없다.
	다. 직권에 의해 보존등기를 한 경우 등기필정보통지서가 아니라 등기완료통지서만 통지		다. 직권에 의해 보존등기를 한 경우 등기필정보통지서가 아니라 등기완료통지서만 통지


			출처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https://www.easylaw.go.kr/CSP/Main.laf)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https://help.scourt.go.kr/nm/main/index.html)
			네이버 지식백과-법률용어사전

2023년 4월 5일 (수) 10:19에 박혜진(2021805008)님의 편집

2023-04-05T10:19:4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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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줄:		1번째 줄:
	1. 소유권보존등기		1. 소유권보존등기
	가. 물권취득자가 자기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로 미등기 토지 또는 건물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이다.		가. 물권취득자가 자기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로 미등기 토지 또는 건물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이다.
			* 소유권이 새롭게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소유권을 등기상 확인하기 위하여 공시
	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		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음(「부동산등기법」 제65조)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음(「부동산등기법」 제65조)
15번째 줄:		16번째 줄:

	2.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2.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가. 미등기부동산에 대해 아래와 같은 소유권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그러한 등기를 실행하기 위하여 먼저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것으로 처분제한의 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재판에 따라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가. 미등기부동산에 대해 아래와 같은 소유권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그러한 등기를 실행하기 위하여 먼저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것으로 처분제한의 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재판에 따라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66조)
	1) 가압류등기		1) 가압류등기
	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2) 처분금지가처분등기		2) 처분금지가처분등기
			가)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의 급여,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이다.
	3)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3)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4) 임차권등기명령		4) 임차권등기명령
	나. 직권에 의해 보존등기를 한 경우 등기필정보통지서가 아니라 등기완료통지서만 ~~통지한다.~~		가)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나.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1) 압류 : 과체관청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법원 촉탁이 아니므로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사유가 될 수 없음
			2) 가등기 :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의무자를 상대로 가등기가처분을 신청하여 이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 가등기권리자는 그 결정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89조). 따라서, 법원의 "촉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가등기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등기이므로, 직권 사유가 될 수 없다.
			다. 직권에 의해 보존등기를 한 경우 등기필정보통지서가 아니라 등기완료통지서만 통지

2023년 4월 5일 (수) 10:06에 박혜진(2021805008)님의 편집

2023-04-05T10:06:0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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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줄:		5번째 줄: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가) 판결은 소송이유가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확정판결이면 족하고, 반드시 확인판결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704 판결)		가) 판결은 소송이유가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확정판결이면 족하고, 반드시 확인판결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704 판결)
	나) 확정판결에 준하는 화해조서, 제소전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도 포함(「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대법원등기예규 제148호,		나) 확정판결에 준하는 화해조서, 제소전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도 포함(「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대법원등기예규 제148호, 2013. 2. 22. 발령·시행)

	2013. 2. 22. 발령·시행)
	2) 수용(收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2) 수용(收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3) 건물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건물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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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가 가능해진 날, 혹은 미등기 부동산을 매매해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한 자는 정해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적절한 이유 없이 등기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		등기가 가능해진 날, 혹은 미등기 부동산을 매매해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한 자는 정해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적절한 이유 없이 등기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
	1)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5항제1호)		1)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5항제1호)
	2) 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5항~~		2) 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5조제2호)

	~~제2호~~)

	2.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2.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가. 미등기부동산에 대해 아래와 같은 소유권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그러한 등기를 실행하기 위하여 먼저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것으로 처분제한의		가. 미등기부동산에 대해 아래와 같은 소유권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그러한 등기를 실행하기 위하여 먼저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것으로 처분제한의 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재판에 따라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재판에 따라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1) 가압류등기		1) 가압류등기
	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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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가) 판결은 소송이유가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확정판결이면 족하고, 반드시 확인판결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704 판결)		가) 판결은 소송이유가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확정판결이면 족하고, 반드시 확인판결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704 판결)
	나) 확정판결에 준하는 화해조서, 제소전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도 포함(「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대법원등기예규 ~~제1483호~~, 2013. 2. 22. 발령·시행)		나) 확정판결에 준하는 화해조서, 제소전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도 포함(「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대법원등기예규 제148호,

			2013. 2. 22. 발령·시행)
	2) 수용(收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2) 수용(收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3) 건물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건물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4) 토지의 경우 ‘국(국가)’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4) 토지의 경우 ‘국(국가)’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다. 소유권보존등기 신청기한		다. 소유권보존등기 신청기한
	등기가 가능해진 날, 혹은 미등기 부동산을 매매해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한 자는 정해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적절한 이유 없이 등기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		등기가 가능해진 날, 혹은 미등기 부동산을 매매해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한 자는 정해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적절한 이유 없이 등기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
	1)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5항제1호)		1)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5항제1호)
	2) 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5항제2호~~)		2) 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5항

			제2호)

	2.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2.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가. 미등기부동산에 대해 아래와 같은 소유권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그러한 등기를 실행하기 위하여 먼저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것으로 처분제한의 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 미등기부동산에 대해 아래와 같은 소유권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그러한 등기를 실행하기 위하여 먼저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것으로 처분제한의
	재판에 따라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재판에 따라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1) 가압류등기		1) 가압류등기
	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