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자의 범위 - 편집 역사

2024년 12월 3일 (화) 09:09에 배은서님의 편집

2024-12-03T09:09:2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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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428조제1항)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428조제1항).



	.
	'''보증채무의 범위'''		'''보증채무의 범위'''

2024년 12월 3일 (화) 09:08에 배은서님의 편집

2024-12-03T09:08:3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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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번째 줄:		112번째 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자의 범위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7190 판결'''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자의 범위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7190 판결'''
	~~'''판시사항'''~~

	'''판시사항'''		'''판시사항'''
152번째 줄:		151번째 줄:

	[1]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08423 판결(공2022상, 1) / [2]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840 판결(공2016하, 1427) / [4]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7739 판결(공2009하, 2084)		[1]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08423 판결(공2022상, 1) / [2]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840 판결(공2016하, 1427) / [4]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7739 판결(공2009하, 2084)
	~~'''전문'''~~

	'''전문'''		'''전문'''
159번째 줄:		158번째 줄:

	주식회사 솔버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원 담당변호사 정만선)		주식회사 솔버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원 담당변호사 정만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제형 외 1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제형 외 1인)


	'''원심판결'''		'''원심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3. 22. 선고 2018나2049667 판결		서울고법 2019. 3. 22. 선고 2018나2049667 판결
	~~'''주문'''~~

	'''주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이유'''		'''이유'''

2024년 12월 3일 (화) 09:07에 배은서님의 편집

2024-12-03T09:07:4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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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번째 줄:		51번째 줄: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428조제1항).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428조제1항)
	~~'''보증채무의 범위'''~~

	'''보증채무의 범위'''
			.
			'''보증채무의 범위'''

	주채무와의 관계		주채무와의 관계
111번째 줄:		112번째 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자의 범위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7190 판결'''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자의 범위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7190 판결'''
			'''판시사항'''

	'''판시사항'''		'''판시사항'''

2024년 12월 3일 (화) 09:06에 배은서님의 편집

2024-12-03T09:06:2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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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번째 줄:		52번째 줄: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428조제1항).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428조제1항).
			'''보증채무의 범위'''

	'''보증채무의 범위'''		'''보증채무의 범위'''
78번째 줄:		79번째 줄:

	※ 보증계약 성립 후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력		※ 보증계약 성립 후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력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원칙		원칙
100번째 줄:		101번째 줄:

	여러 명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공동보증의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보증인은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439조 및 제408조).		여러 명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공동보증의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보증인은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439조 및 제408조).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위약금 등'''~~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위약금 등'''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위약금 등'''

2024년 12월 3일 (화) 09:05에 배은서님의 편집

2024-12-03T09:05:3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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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번째 줄:		42번째 줄:
	* 수반성: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양도, 인수, 상속 등으로 인해 이전되면 보증채무의 채권도 당연히 이전된다. 이 과정에는 보증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주채무의 이전 없이 보증채무만 이전하는 것은 무효이다.		* 수반성: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양도, 인수, 상속 등으로 인해 이전되면 보증채무의 채권도 당연히 이전된다. 이 과정에는 보증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주채무의 이전 없이 보증채무만 이전하는 것은 무효이다.
	* 보충성: 보증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활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보증인에게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보장된다. 다만,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 보충성: 보증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활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보증인에게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보장된다. 다만,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보증계약의 성립'''~~

	'''보증계약의 성립'''		'''보증계약의 성립'''

2024년 12월 3일 (화) 09:05에 배은서님의 편집

2024-12-03T09:05:2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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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번째 줄:		42번째 줄:
	* 수반성: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양도, 인수, 상속 등으로 인해 이전되면 보증채무의 채권도 당연히 이전된다. 이 과정에는 보증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주채무의 이전 없이 보증채무만 이전하는 것은 무효이다.		* 수반성: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양도, 인수, 상속 등으로 인해 이전되면 보증채무의 채권도 당연히 이전된다. 이 과정에는 보증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주채무의 이전 없이 보증채무만 이전하는 것은 무효이다.
	* 보충성: 보증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활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보증인에게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보장된다. 다만,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 보충성: 보증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활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보증인에게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보장된다. 다만,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보증계약의 성립'''

	'''보증계약의 성립'''		'''보증계약의 성립'''
51번째 줄:		52번째 줄: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428조제1항).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428조제1항).



	'''보증채무의 범위'''		'''보증채무의 범위'''
79번째 줄:		78번째 줄:

	※ 보증계약 성립 후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력		※ 보증계약 성립 후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력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100번째 줄:		100번째 줄:

	여러 명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공동보증의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보증인은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439조 및 제408조).		여러 명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공동보증의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보증인은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439조 및 제408조).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위약금 등'''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위약금 등'''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위약금 등'''
148번째 줄:		149번째 줄:

	[1]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08423 판결(공2022상, 1) / [2]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840 판결(공2016하, 1427) / [4]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7739 판결(공2009하, 2084)		[1]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08423 판결(공2022상, 1) / [2]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840 판결(공2016하, 1427) / [4]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7739 판결(공2009하, 2084)
			'''전문'''

	'''전문'''		'''전문'''
154번째 줄:		156번째 줄:

	주식회사 솔버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원 담당변호사 정만선)		주식회사 솔버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원 담당변호사 정만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제형 외 1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제형 외 1인)
			'''원심판결'''

	'''원심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3. 22. 선고 2018나2049667 판결		서울고법 2019. 3. 22. 선고 2018나2049667 판결
			'''주문'''

	'''주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이유'''		'''이유'''

2024년 12월 3일 (화) 09:04에 배은서님의 편집

2024-12-03T09:04:4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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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째 줄:		18번째 줄:

	보증인의 부감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보증인의 부감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31번째 줄:		29번째 줄:

	대법원은 보증계약 체결 시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알릴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보증계약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체결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채무자의 부탁 유무는 구상권의 범위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보증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다.		대법원은 보증계약 체결 시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알릴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보증계약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체결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채무자의 부탁 유무는 구상권의 범위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보증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다.




46번째 줄:		42번째 줄:
	* 수반성: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양도, 인수, 상속 등으로 인해 이전되면 보증채무의 채권도 당연히 이전된다. 이 과정에는 보증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주채무의 이전 없이 보증채무만 이전하는 것은 무효이다.		* 수반성: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양도, 인수, 상속 등으로 인해 이전되면 보증채무의 채권도 당연히 이전된다. 이 과정에는 보증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주채무의 이전 없이 보증채무만 이전하는 것은 무효이다.
	* 보충성: 보증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활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보증인에게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보장된다. 다만,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 보충성: 보증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활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보증인에게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보장된다. 다만,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보증계약의 성립'''		'''보증계약의 성립'''

	보증계약의 성립은 기본적으로 민법에 의하나 보증인보호법에 의하여 단순호의보증의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 원칙에 의하여 보증인보호법이 우선 적용된다.		보증계약의 성립은 기본적으로 민법에 의하나 보증인보호법에 의하여 단순호의보증의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 원칙에 의하여 보증인보호법이 우선 적용된다.




59번째 줄:		51번째 줄: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428조제1항).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428조제1항).



88번째 줄:		79번째 줄:

	※ 보증계약 성립 후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력		※ 보증계약 성립 후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력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111번째 줄:		100번째 줄:

	여러 명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공동보증의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보증인은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439조 및 제408조).		여러 명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공동보증의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보증인은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439조 및 제408조).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위약금 등'''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위약금 등'''
122번째 줄:		109번째 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자의 범위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7190 판결'''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자의 범위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7190 판결'''
	~~'''판시사항'''~~

	'''판시사항'''		'''판시사항'''

2024년 12월 3일 (화) 09:03에 배은서님의 편집

2024-12-03T09:03:5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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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째 줄:		18번째 줄:

	보증인의 부감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보증인의 부감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보증계약의 체결'''~~


31번째 줄:		31번째 줄:

	대법원은 보증계약 체결 시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알릴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보증계약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체결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채무자의 부탁 유무는 구상권의 범위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보증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다.		대법원은 보증계약 체결 시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알릴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보증계약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체결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채무자의 부탁 유무는 구상권의 범위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보증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다.
	~~'''보증채무의 법적 성격'''~~


52번째 줄:		52번째 줄:

	보증계약의 성립은 기본적으로 민법에 의하나 보증인보호법에 의하여 단순호의보증의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 원칙에 의하여 보증인보호법이 우선 적용된다.		보증계약의 성립은 기본적으로 민법에 의하나 보증인보호법에 의하여 단순호의보증의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 원칙에 의하여 보증인보호법이 우선 적용된다.
	~~'''보증채무의 내용'''~~


59번째 줄:		59번째 줄: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428조제1항).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428조제1항).
	~~'''보증채무의 범위'''~~
	~~'''보증채무의 범위'''~~


123번째 줄:		122번째 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자의 범위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7190 판결'''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자의 범위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7190 판결'''
			'''판시사항'''

	'''판시사항'''		'''판시사항'''

2024년 12월 3일 (화) 09:03에 배은서님의 편집

2024-12-03T09:03:1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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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째 줄:		19번째 줄:
	보증인의 부감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보증인의 부감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보증계약의 체결'''		'''보증계약의 체결'''



	'''보증계약의 체결'''		'''보증계약의 체결'''
30번째 줄:		32번째 줄:
	대법원은 보증계약 체결 시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알릴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보증계약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체결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채무자의 부탁 유무는 구상권의 범위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보증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다.		대법원은 보증계약 체결 시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알릴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보증계약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체결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채무자의 부탁 유무는 구상권의 범위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보증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다.
	'''보증채무의 법적 성격'''		'''보증채무의 법적 성격'''



	'''보증채무의 법적 성격'''		'''보증채무의 법적 성격'''
42번째 줄:		46번째 줄:
	* 수반성: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양도, 인수, 상속 등으로 인해 이전되면 보증채무의 채권도 당연히 이전된다. 이 과정에는 보증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주채무의 이전 없이 보증채무만 이전하는 것은 무효이다.		* 수반성: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양도, 인수, 상속 등으로 인해 이전되면 보증채무의 채권도 당연히 이전된다. 이 과정에는 보증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주채무의 이전 없이 보증채무만 이전하는 것은 무효이다.
	* 보충성: 보증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활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보증인에게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보장된다. 다만,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 보충성: 보증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활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보증인에게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보장된다. 다만,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보증계약의 성립'''~~


	'''보증계약의 성립'''		'''보증계약의 성립'''
48번째 줄:		53번째 줄:
	보증계약의 성립은 기본적으로 민법에 의하나 보증인보호법에 의하여 단순호의보증의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 원칙에 의하여 보증인보호법이 우선 적용된다.		보증계약의 성립은 기본적으로 민법에 의하나 보증인보호법에 의하여 단순호의보증의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 원칙에 의하여 보증인보호법이 우선 적용된다.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채무의 내용'''
54번째 줄:		61번째 줄:
	'''보증채무의 범위'''		'''보증채무의 범위'''
	'''보증채무의 범위'''		'''보증채무의 범위'''



	'''보증채무의 범위'''		'''보증채무의 범위'''
80번째 줄:		89번째 줄:

	※ 보증계약 성립 후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력		※ 보증계약 성립 후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력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102번째 줄:		112번째 줄:

	여러 명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공동보증의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보증인은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439조 및 제408조).		여러 명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공동보증의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보증인은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439조 및 제408조).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위약금 등'''~~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위약금 등'''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위약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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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자의 범위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7190 판결'''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자의 범위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7190 판결'''



	'''판시사항'''		'''판시사항'''

2024년 12월 3일 (화) 09:02에 배은서님의 편집

2024-12-03T09:02:3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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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인의 부감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보증인의 부감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보증계약의 체결'''

	'''보증계약의 체결'''		'''보증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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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보증계약 체결 시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알릴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보증계약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체결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채무자의 부탁 유무는 구상권의 범위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보증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다.		대법원은 보증계약 체결 시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알릴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보증계약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체결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채무자의 부탁 유무는 구상권의 범위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보증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다.
			'''보증채무의 법적 성격'''

	'''보증채무의 법적 성격'''		'''보증채무의 법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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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반성: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양도, 인수, 상속 등으로 인해 이전되면 보증채무의 채권도 당연히 이전된다. 이 과정에는 보증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주채무의 이전 없이 보증채무만 이전하는 것은 무효이다.		* 수반성: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양도, 인수, 상속 등으로 인해 이전되면 보증채무의 채권도 당연히 이전된다. 이 과정에는 보증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주채무의 이전 없이 보증채무만 이전하는 것은 무효이다.
	* 보충성: 보증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활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보증인에게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보장된다. 다만,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 보충성: 보증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활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보증인에게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보장된다. 다만,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보증계약의 성립'''

	'''보증계약의 성립'''		'''보증계약의 성립'''

	보증계약의 성립은 기본적으로 민법에 의하나 보증인보호법에 의하여 단순호의보증의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 원칙에 의하여 보증인보호법이 우선 적용된다.		보증계약의 성립은 기본적으로 민법에 의하나 보증인보호법에 의하여 단순호의보증의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 원칙에 의하여 보증인보호법이 우선 적용된다.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428조제1항).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428조제1항).
			'''보증채무의 범위'''
	'''보증채무의 범위'''		'''보증채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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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계약 성립 후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력		※ 보증계약 성립 후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력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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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명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공동보증의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보증인은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439조 및 제408조).		여러 명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공동보증의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보증인은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439조 및 제408조).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위약금 등'''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위약금 등'''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위약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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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채무와는 별도로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하며,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8955 판결).		주채무와는 별도로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하며,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8955 판결).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자의 범위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7190 판결'''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자의 범위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71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