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미이행쌍무계약(2025) - 편집 역사

2025년 11월 29일 (토) 12:51에 고송미님의 편집

2025-11-29T12:51:01Z

← 이전 판		2025년 11월 29일 (토) 12:51 판
4번째 줄:		4번째 줄:

	# 의의,개요,원칙		# 의의,개요,원칙
			#최고권
	# 법률상관리인 선택		# 법률상관리인 선택
	# 선택상황 예시		# 선택상황 예시

2025년 11월 29일 (토) 12:50에 고송미님의 편집

2025-11-29T12:50:24Z

← 이전 판		2025년 11월 29일 (토) 12:50 판
1번째 줄:		1번째 줄:
	~~[https://lawwiki.hearimlaw.com/cdn-cgi/content?id=fH99NzouRjGpwcWKdmd_id0iFXNJl0pAuu0KUy941S4-1764039420.4221878-1.0.1.1-Q25MjAZ62Gq0pZKuKSwD6u4xmNKFM6j3FmH0UmbxUQM]~~

	~~[https://lawwiki.hearimlaw.com/cdn-cgi/content?id=kuDvr.cEWG0xWwmKvTFpL2uXPHyjiQTq0f8WjJqmVDM-1764039384.581233-1.0.1.1-5ByHbx8MCjCyA7Nhu3WKrYio46LTI8_KRC9VHTICnYc]~~

	'''<big>[목차]</big>'''		'''<big>[목차]</big>'''

2025년 11월 25일 (화) 02:57에 고송미님의 편집

2025-11-25T02:57:15Z

← 이전 판		2025년 11월 25일 (화) 02:57 판
1번째 줄:		1번째 줄:
			[https://lawwiki.hearimlaw.com/cdn-cgi/content?id=fH99NzouRjGpwcWKdmd_id0iFXNJl0pAuu0KUy941S4-1764039420.4221878-1.0.1.1-Q25MjAZ62Gq0pZKuKSwD6u4xmNKFM6j3FmH0UmbxUQM]

	[https://lawwiki.hearimlaw.com/cdn-cgi/content?id=kuDvr.cEWG0xWwmKvTFpL2uXPHyjiQTq0f8WjJqmVDM-1764039384.581233-1.0.1.1-5ByHbx8MCjCyA7Nhu3WKrYio46LTI8_KRC9VHTICnYc]		[https://lawwiki.hearimlaw.com/cdn-cgi/content?id=kuDvr.cEWG0xWwmKvTFpL2uXPHyjiQTq0f8WjJqmVDM-1764039384.581233-1.0.1.1-5ByHbx8MCjCyA7Nhu3WKrYio46LTI8_KRC9VHTICnYc]

102번째 줄:		104번째 줄:
	* 관리인에게 계약해제권이 아닌 이행거절권을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상대방에게 덜 침익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중간생략)		* 관리인에게 계약해제권이 아닌 이행거절권을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상대방에게 덜 침익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중간생략)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참고문헌]

	대법원: https://www.law.go.kr/헌재결정례/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19조제1항등위헌소원/(2015헌바28)		대법원: https://www.law.go.kr/헌재결정례/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19조제1항등위헌소원/(2015헌바28)

고송미: 최고권 내용 추가

2025-11-25T02:56:53Z

최고권 내용 추가

← 이전 판		2025년 11월 25일 (화) 02:56 판
1번째 줄:		1번째 줄:
			[https://lawwiki.hearimlaw.com/cdn-cgi/content?id=kuDvr.cEWG0xWwmKvTFpL2uXPHyjiQTq0f8WjJqmVDM-1764039384.581233-1.0.1.1-5ByHbx8MCjCyA7Nhu3WKrYio46LTI8_KRC9VHTICnYc]

	'''<big>[목차]</big>'''		'''<big>[목차]</big>'''

2025년 11월 1일 (토) 05:48에 고송미님의 편집

2025-11-01T05:48:25Z

← 이전 판		2025년 11월 1일 (토) 05:48 판
22번째 줄:		22번째 줄:
	*원칙적으로 관리인에게 '''계약의 해제 · 해지 또는 이행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되		*원칙적으로 관리인에게 '''계약의 해제 · 해지 또는 이행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되
	*상대방 보호를 위한 일련의 규정을 둠으로써 채무자 사업의 정리 · 재건을 원활하게 함과 동시에 양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있다.		*상대방 보호를 위한 일련의 규정을 둠으로써 채무자 사업의 정리 · 재건을 원활하게 함과 동시에 양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있다.



	'''<big>[쌍방미이행 쌍무계약-원칙]</big>'''		'''<big>[쌍방미이행 쌍무계약-원칙]</big>'''
32번째 줄:		30번째 줄:

	즉, 회생절차개시 당시 유효하게 성립한 쌍무계약 이어야 한다. 따라서, 일방의 청약만 있고 승낙이 없는 상태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회생절차개시 당시 유효하게 성립한 쌍무계약 이어야 한다. 따라서, 일방의 청약만 있고 승낙이 없는 상태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big>[상대방의 최고권]</big>'''

			* 상대방은 관리인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그 이행의 여부를 확답할것을 최고할 수 있는데, 이 때 관리인이 그 최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 확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리인은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법원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위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
			* 위 기간의 연장은 법적으로 1 회에 한하지 않으나 계약 상대방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한다는 점에서 2 회 이상의 연장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2025년 11월 1일 (토) 02:46에 고송미님의 편집

2025-11-01T02:46:17Z

← 이전 판		2025년 11월 1일 (토) 02:46 판
5번째 줄:		5번째 줄:
	# 법률상관리인 선택		# 법률상관리인 선택
	# 선택상황 예시		# 선택상황 예시
	# ~~법률상관리인 해제선택에 관한~~ 법원판결		# 법원판결

	'''<big>[의의]</big>'''		'''<big>[의의]</big>'''

2025년 10월 31일 (금) 05:40에 고송미님의 편집

2025-10-31T05:40:14Z

← 이전 판		2025년 10월 31일 (금) 05:40 판
15번째 줄:		15번째 줄:


	'''<big>[개요]</big>'''		'''<big>[쌍방미이행 쌍무계약-개요]</big>'''

	*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와 상대방 모두 미이행 상태인 경우 ~~관리인은~~		*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와 상대방 모두 미이행 상태인 경우
	*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유리한 계약은 존속되기를 원하고 불리한 계약은 종료되기를 원할 것이므로,		*관리인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유리한 계약은 존속되기를 원하고, 불리한 계약은 종료되기를 원할 것이므로
	* 법은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쌍방 모두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쌍무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 법은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쌍방 모두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쌍무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 관리인에게 계약의 해제 · 해지 또는 이행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되 상대방 보호를 위한 일련의 규정을 둠으로써		*원칙적으로 관리인에게 '''계약의 해제 · 해지 또는 이행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되
	* 채무자사업의 정리 · 재건을 원활하게 함과 동시에 양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있다.		*상대방 보호를 위한 일련의 규정을 둠으로써 채무자 사업의 정리 · 재건을 원활하게 함과 동시에 양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있다.


	'''<big>[~~원칙-~~ 쌍방미이행 쌍무계약]</big>'''
			'''<big>[쌍방미이행 쌍무계약-원칙]</big>'''

	* 당시에 채무자와 상대방 모두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이어야 하고,		* 당시에 채무자와 상대방 모두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이어야 하고,
33번째 줄:		34번째 줄:


	<big>'''[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 ~~법률상관리인~~ 선택]'''</big>		<big>'''[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 법률상 관리인 선택]'''</big>

	관리인의 선택권(해제vs이행)<small>:</small>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상관리인은~~		관리인의 선택권(해제vs이행)<small>:</small>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상 관리인은

	<u>1)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u>		<u>1)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u>
55번째 줄:		56번째 줄:

	'''<big>[해제,해지의 효과]</big>'''		'''<big>[해제,해지의 효과]</big>'''

	~~관리인이 위 규정에 따라 쌍무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계약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도~~

	~~그 성질상 해제 · 해지의 불가분성에 관한 민법 제547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관리인에 의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상대방은 ,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관리인에 의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상대방은 ,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손해배상채권은 회생채권이므로 채권자가 신고를 게을리하면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실권된다.		손해배상채권은 회생채권이므로 채권자가 신고를 게을리하면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실권된다.

	~~(참고)~~

	~~제547조(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①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78번째 줄:		67번째 줄:
	* 이 경우, 구매자들의 '''잔금 지급'''은 공익채권으로 처리되어 우선 변제된다. 즉, "회생절차 개시 후 새로 지급된 돈"이므로, 공익채권으로 인정되고, 우선변제해야 한다는 말이다.		* 이 경우, 구매자들의 '''잔금 지급'''은 공익채권으로 처리되어 우선 변제된다. 즉, "회생절차 개시 후 새로 지급된 돈"이므로, 공익채권으로 인정되고, 우선변제해야 한다는 말이다.
	* 더 쉽게 설명하면, 공익채권이란 회생절차에서 기업의 유지·회생을 위해 꼭 필요한 채무를 말하며,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 더 쉽게 설명하면, 공익채권이란 회생절차에서 기업의 유지·회생을 위해 꼭 필요한 채무를 말하며,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 만약 공사 도중 건설사가 파산하면, 남은 재산을 나눌 때 공익채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만약, 공사 도중 건설사가 파산하면 남은 재산을 나눌 때 공익채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그렇다면 왜 공익채권의 혜택을 부여할까? 이것은 회생 중인 기업이 신규 사업을 계속하려면 신뢰가 필요하고, 구매자들이 잔금을 내도 "나중에 못 받을까 봐 걱정하지 않도록" 법이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한다		* 그렇다면 왜 공익채권의 혜택을 부여할까? 이것은 회생 중인 기업이 신규 사업을 계속하려면 신뢰가 필요하고, 구매자들이 잔금을 내도 "나중에 못 받을까 봐 걱정하지 않도록" 법이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한다

2025년 10월 31일 (금) 05:30에 고송미님의 편집

2025-10-31T05:30:18Z

← 이전 판		2025년 10월 31일 (금) 05:30 판
2번째 줄:		2번째 줄:
	'''<big>[목차]</big>'''		'''<big>[목차]</big>'''

	# 의의		# 의의,개요,원칙
	~~# 적용요건~~
	# 법률상관리인 선택		# 법률상관리인 선택
	# 선택상황 예시		# 선택상황 예시
	# 법률상관리인 해제선택에 관한 법원판결		# 법률상관리인 해제선택에 관한 법원판결


	'''<big>[의의]</big>'''		'''<big>[의의]</big>'''
14번째 줄:		12번째 줄:
	* 쌍방 미이행 : 계약 당사자 양쪽 모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쌍방 미이행 : 계약 당사자 양쪽 모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즉, <u>한쪽이 아니라 두 당사자 모두</u> 약속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의미합니다.		* 즉, <u>한쪽이 아니라 두 당사자 모두</u> 약속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의미합니다.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 양쪽 모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의 계약입니다.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 양쪽 모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의 계약입니다.
	'''<big>[쌍방미이행 쌍무계약 ~~적용요건~~]</big>'''

			'''<big>[개요]</big>'''

			*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와 상대방 모두 미이행 상태인 경우 관리인은
			*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유리한 계약은 존속되기를 원하고 불리한 계약은 종료되기를 원할 것이므로,
			* 법은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쌍방 모두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쌍무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 관리인에게 계약의 해제 · 해지 또는 이행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되 상대방 보호를 위한 일련의 규정을 둠으로써
			* 채무자사업의 정리 · 재건을 원활하게 함과 동시에 양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있다.


			'''<big>[원칙- 쌍방미이행 쌍무계약]</big>'''

	* 당시에 채무자와 상대방 모두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이어야 하고,		* 당시에 채무자와 상대방 모두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이어야 하고,
22번째 줄:		31번째 줄:

	즉, 회생절차개시 당시 유효하게 성립한 쌍무계약 이어야 한다. 따라서, 일방의 청약만 있고 승낙이 없는 상태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회생절차개시 당시 유효하게 성립한 쌍무계약 이어야 한다. 따라서, 일방의 청약만 있고 승낙이 없는 상태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big>'''[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 법률상관리인 선택]'''</big>		<big>'''[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 법률상관리인 선택]'''</big>
60번째 줄:		70번째 줄:
	①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①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2025년 10월 31일 (금) 05:22에 고송미님의 편집

2025-10-31T05:22:26Z

← 이전 판		2025년 10월 31일 (금) 05:22 판
5번째 줄:		5번째 줄:
	# 적용요건		# 적용요건
	# 법률상관리인 선택		# 법률상관리인 선택
	# ~~구체적 상황~~ 예시		# 선택상황 예시
	# 법률상관리인 해제선택에 관한 법원판결		# 법률상관리인 해제선택에 관한 법원판결

11번째 줄:		11번째 줄:
	'''<big>[의의]</big>'''		'''<big>[의의]</big>'''

	* 쌍무 계약 : 계약 당사자가 서로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 매매, 임대차, 고용 등 ~~계약입니다~~.		* 쌍무 계약 : 계약 당사자가 서로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 매매, 임대차, 고용 등 있습니다.
	* 쌍방 미이행 : 계약 당사자 양쪽 모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쌍방 미이행 : 계약 당사자 양쪽 모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즉, <u>한쪽이 아니라 두 당사자 모두</u> 약속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의미합니다.		* 즉, <u>한쪽이 아니라 두 당사자 모두</u> 약속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의미합니다.
23번째 줄:		23번째 줄:
	즉, 회생절차개시 당시 유효하게 성립한 쌍무계약 이어야 한다. 따라서, 일방의 청약만 있고 승낙이 없는 상태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회생절차개시 당시 유효하게 성립한 쌍무계약 이어야 한다. 따라서, 일방의 청약만 있고 승낙이 없는 상태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big>'''[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big>		<big>'''[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 법률상관리인 선택]'''</big>

	관리인의 선택권(해제vs이행)<small>:</small>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상관리인은		관리인의 선택권(해제vs이행)<small>:</small>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상관리인은
36번째 줄:		36번째 줄:
	A건설사는 회생절차 개시 전 뉴타운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시세 급락과 미분양으로 인해 계약 이행이 어려워졌다.		A건설사는 회생절차 개시 전 뉴타운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시세 급락과 미분양으로 인해 계약 이행이 어려워졌다.

	분양받은 구매자들은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A건설사는 아파트를 완공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 경우, 법률상관리인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분양받은 구매자들은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A건설사는 아파트를 완공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 경우, '''법률상관리인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1)''' '''계약 해제'''를 선택하는 방안이다. 법률상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계약을 해제하면,		'''1)''' '''계약 해제'''를 선택하는 방안이다. 법률상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계약을 해제하면,
46번째 줄:		46번째 줄:
	'''<big>[해제,해지의 효과]</big>'''		'''<big>[해제,해지의 효과]</big>'''

	관리인이 위 규정에 따라 쌍무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계약 당사자의 ~~일방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도		관리인이 위 규정에 따라 쌍무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계약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도

	그 성질상 해제 · 해지의 불가분성에 관한 민법 제547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 성질상 해제 · 해지의 불가분성에 관한 민법 제547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관리인에 의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상대방은 ,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손해배상채권은 회생채권이므로 채권자가 신고를 게을리하면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실권된다.

	(참고)		(참고)
59번째 줄:		63번째 줄:


	~~관리인에 의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상대방은 ,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계약의 이행'''을 선택하는 방안이다.

	~~손해배상채권은 회생채권이므로 채권자가 신고를 게을리하면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실권된다.~~


	'''2)''' '''계약의 이행'''을 선택하는 방안이다. ~~법률상관리인이 아파트 완공을 선택하면,~~

	* 구매자들은 잔금을 지급해야 하며, A건설사는 완공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법률상관리인이 아파트 완공을 선택하면 구매자들은 잔금을 지급해야 하며, A건설사는 완공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이 경우, 구매자들의 '''잔금 지급'''은 공익채권으로 처리되어 우선 변제된다. 즉, "회생절차 개시 후 새로 지급된 돈"이므로, 공익채권으로 인정되고, 우선변제해야 한다는 말이다.		* 이 경우, 구매자들의 '''잔금 지급'''은 공익채권으로 처리되어 우선 변제된다. 즉, "회생절차 개시 후 새로 지급된 돈"이므로, 공익채권으로 인정되고, 우선변제해야 한다는 말이다.
	* 더 쉽게 설명하면, 공익채권이란 회생절차에서 기업의 유지·회생을 위해 꼭 필요한 채무를 말하며,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 더 쉽게 설명하면, 공익채권이란 회생절차에서 기업의 유지·회생을 위해 꼭 필요한 채무를 말하며,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 만약 ~~공사도중~~ 건설사가 파산하면, 남은 재산을 나눌 때 공익채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만약 공사 도중 건설사가 파산하면, 남은 재산을 나눌 때 공익채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불안한 상황에서~~ 왜 이런 혜택을 부여할까? ~~그것은~~ 회생 중인 기업이 신규 사업을 계속하려면 신뢰가 필요하고, 구매자들이 잔금을 내도 "나중에 못 받을까 봐 걱정하지 않도록" 법이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한다		* 그렇다면 왜 공익채권의 혜택을 부여할까? 이것은 회생 중인 기업이 신규 사업을 계속하려면 신뢰가 필요하고, 구매자들이 잔금을 내도 "나중에 못 받을까 봐 걱정하지 않도록" 법이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한다


86번째 줄:		85번째 줄:
	'''<big>[판시사항]</big>'''		'''<big>[판시사항]</big>'''

	관리인이 '~~계약의해제~~'를 선택하여,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 소극판결.		관리인이 '계약의 해제'를 선택하여,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 소극판결.

	'''<big>[결정요지]</big>'''		'''<big>[결정요지]</big>'''
96번째 줄:		95번째 줄:
	*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회생채권자가 아닌 공익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는 등,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들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다.		*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회생채권자가 아닌 공익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는 등,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들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다.
	* 관리인에게 계약해제권이 아닌 이행거절권을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상대방에게 덜 침익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중간생략)		* 관리인에게 계약해제권이 아닌 이행거절권을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상대방에게 덜 침익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중간생략)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https://www.law.go.kr/헌재결정례/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19조제1항등위헌소원/(2015헌바28)		대법원: https://www.law.go.kr/헌재결정례/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19조제1항등위헌소원/(2015헌바28)

2025년 10월 29일 (수) 06:38에 고송미님의 편집

2025-10-29T06:38:29Z

← 이전 판		2025년 10월 29일 (수) 06:38 판
48번째 줄:		48번째 줄:
	관리인이 위 규정에 따라 쌍무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계약 당사자의 일방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도		관리인이 위 규정에 따라 쌍무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계약 당사자의 일방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도

	그 성질상 해제 · 해지의 불가분성에 관한 민법 <big><!-- 제547조(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①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그 성질상 해제 · 해지의 불가분성에 관한 민법 제547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②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big>~~		(참고)

	제547조(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①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제547조(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②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①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관리인에 의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상대방은 ,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관리인에 의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상대방은 ,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손해배상채권은 회생채권이므로 채권자가 신고를 게을리하면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실권된다.		손해배상채권은 회생채권이므로 채권자가 신고를 게을리하면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실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