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권 의의와 요건 - 편집 역사

권수경: <부인권의 의의> 예시 추가, <부인권 취지> 예시 추가, <부인권 행사요건> 및 <부인권 행사절차> 문단 추가

2024-10-05T03:39:59Z

<부인권의 의의> 예시 추가, <부인권 취지> 예시 추가, <부인권 행사요건> 및 <부인권 행사절차> 문단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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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인권이란 회생절차개시 전에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것을 알고 한 행위 또는 다른 회생채권자 · 회생담보권자와의 평등을 해하는변제, 담보의 제공 등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 회생절차개시 후에 관리인이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파산 신청 전에 의도적으로 특정 채권자에게 재산을 몰래 양도하거나, 불리한 거래를 한 경우, 파산 관재인은 이러한 행위를 "부인"하여 무효화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부인권 취지==
 부인권은 기업의 수익력의 회복을 가능하게 하여 채무자의 회생을 용이하게하고, 나아가 채권자간에 공평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후자가 특히부인권을 인정하는 실질적인 근거로 이해되고 있다.
+채권자의 평등한 보호, 부당한 재산 처분 방지, 파산 절차의 공정성 유지, 채무자의 사해행위 교정을 통해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채무자가 부당하게 재산을 은닉하거나 특정인을 우대하지 못하도록 한다.
 ==다른 절차상의 부인권 등과 비교==
 회생절차상의 부인권과 파산절차상의 부인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고 한다.) 제391조]은 입법목적과 규정방법이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양 제도는 차이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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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의 현황==
 실무상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나면 관리인 또는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기존 경영자에 대하여 즉시 채무자의 재산과 부채의 현황 파악에 착수하도록하고 (법 제91조 참조), 신고되는 채권에 대하여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게 하는 한편 특히 법 제92조, 제93조에 의하여 부인대상행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 · 보고하도록 명하여 관리인으로 하여금 가급적 회생계획안의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이전에 부인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검토하게 한다.

2023년 11월 10일 (금) 23:42에 오준섭 2020805005님의 편집

2023-11-10T23:42:2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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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대한 부인==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대한 부인==
	(1) 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법 제101조 제1항)		(1) 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법 제101조 제1항)
	법은 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의 특례로서 수익자가 채무자와 ~~대통령령주528)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인 때에는 그 특수관계인이 그 행위 당시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것과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관적 요건의 입증책임을 관리인이 부담하는 통상의 경우와 달리, 수익자는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부인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법은 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의 특례로서 수익자가 채무자와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인 때에는 그 특수관계인이 그 행위 당시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것과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관적 요건의 입증책임을 관리인이 부담하는 통상의 경우와 달리, 수익자는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부인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2) 비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법 제101조 제2항)		(2) 비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법 제101조 제2항)

2023년 11월 10일 (금) 08:03에 오준섭 2020805005님의 편집

2023-11-10T08:03:0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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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행위의 유해성 사례====		====(2) 행위의 유해성 사례====
	=====1. 부동산의 매각행위=====		=====1) 부동산의 매각행위=====
	종래의 통설은 부동산의 매각에 있어서 부당한가격으로 매각한 경우는 물론이고, 적정한 가격(기업의 존속을 전제로 한평가액)으로 매각한 경우라도 부동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환가하는 것은채권자의 공동담보력을 감소시키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보고, 특히 채무자의 재산의 중요 구성부분을매각하는 것은 기업의 수익력 내지 기업가치를 해하는 행위로서 부인의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종래의 통설은 부동산의 매각에 있어서 부당한가격으로 매각한 경우는 물론이고, 적정한 가격(기업의 존속을 전제로 한평가액)으로 매각한 경우라도 부동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환가하는 것은채권자의 공동담보력을 감소시키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보고, 특히 채무자의 재산의 중요 구성부분을매각하는 것은 기업의 수익력 내지 기업가치를 해하는 행위로서 부인의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부인권 행사에 관한 최근의 동향은 적정가격에 의한 부동산의 매각을모두 부인의 대상으로 한다면, 채무자의 자체적인 구조조정행위를 봉쇄하여채무자가 도산절차 밖에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길을 막아 버려 기업을파탄에 빠뜨리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매각이 염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한 그 매각의 목적, 대금의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행위의 부당성’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부인권 행사에 관한 최근의 동향은 적정가격에 의한 부동산의 매각을모두 부인의 대상으로 한다면, 채무자의 자체적인 구조조정행위를 봉쇄하여채무자가 도산절차 밖에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길을 막아 버려 기업을파탄에 빠뜨리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매각이 염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한 그 매각의 목적, 대금의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행위의 부당성’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2. 변제행위=====		=====2) 변제행위=====
	변제행위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본지변제와 고의부인, 차입금에 의한 변제와 부인, 담보권자에 대한 변제 · 대물변제와 부인이 문제된다.		변제행위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본지변제와 고의부인, 차입금에 의한 변제와 부인, 담보권자에 대한 변제 · 대물변제와 부인이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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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담보권의 설정행위 및 담보권의 실행행위와 부인=====		=====3) 담보권의 설정행위 및 담보권의 실행행위와 부인=====
	(1) 담보권의 설정행위 기존 채무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이 부인 대상행위에 해당함은 이론이 없다. 문제는 신규차입을 위하여 담보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여부이다.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고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는 경우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부인 대상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사업의 계속 추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기존 채무를 아울러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시켰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부인 대상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1) 담보권의 설정행위 기존 채무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이 부인 대상행위에 해당함은 이론이 없다. 문제는 신규차입을 위하여 담보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여부이다.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고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는 경우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부인 대상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사업의 계속 추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기존 채무를 아울러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시켰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부인 대상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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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어음 · 수표의 발행 · 인수 · 배서행위=====		=====4) 어음 · 수표의 발행 · 인수 · 배서행위=====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또는 변제를 위하여 어음 등을 발행 · 인수 또는 배서하는 경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논의가 있다. 통설은 어음채권에는 강력한 권리추정의 효력이 인정되어 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서 입증책임을 전환시키고, 어음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무자가 가지는 인적 항변이 절단될 수 있으므로 부인의 여지를 인정한다.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또는 변제를 위하여 어음 등을 발행 · 인수 또는 배서하는 경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논의가 있다. 통설은 어음채권에는 강력한 권리추정의 효력이 인정되어 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서 입증책임을 전환시키고, 어음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무자가 가지는 인적 항변이 절단될 수 있으므로 부인의 여지를 인정한다.

2023년 11월 10일 (금) 00:48에 오준섭 2020805005님의 편집

2023-11-10T00:48:4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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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째 줄:		19번째 줄:
	부인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크게 네가지로 나눌 수 있다.		부인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크게 네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고의부인)		①[고의부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등을 해할 것을 알면서 한 행위를 부인하는 고의부인(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등을 해할 것을 알면서 한 행위를 부인하는 고의부인(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②(위기부인)		②[위기부인]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등 경제적 파탄이 표면화된 시기에 한 행위를부인하는 위기부인, 위기부인은 다시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등 경제적 파탄이 표면화된 시기에 한 행위를부인하는 위기부인, 위기부인은 다시

	(1)(본지행위부인)		(1)[본지행위부인] 채무자의 의무에 속한 행위를부인하는 본지행위부인(법 제100조 제1항 제2호)
	채무자의 의무에 속한 행위를부인하는 본지행위부인(법 제100조 제1항 제2호)

	(2)(비본지행위부인)		(2)[비본지행위부인] 채무자의의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부인하는 비본지행위부인(제100조제1항 제3호)으로 나누어진다.
	채무자의의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부인하는 비본지행위부인(제100조제1항 제3호)으로 나누어진다.

	③(무상부인)		③[무상부인] 채무자가 한 무상행위 내지 이와 동일시해야 하는 유상행위를 부인하는무상부인(법 제100조 제1항 제4호)
	채무자가 한 무상행위 내지 이와 동일시해야 하는 유상행위를 부인하는무상부인(법 제100조 제1항 제4호)

	④(그 밖에 특수한 부인인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 부인, 집행행위 부인)		④[그 밖에 특수한 부인인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 부인, 집행행위 부인]
	법은 고의부인 · 위기부인 · 무상부인 등을 별도로 요건을 정하여 규정하고있지만, 상호 배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1개의 행위가 각 부인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어느 것이라도 주장하여 부인할수 있고, 부인사유를 선택적으로 또는 예비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법원도당사자가 주장하는 부인유형에 구속되지 않고 당사자의 주장과 다른 유형의부인을 인정할 수 있다.		법은 고의부인 · 위기부인 · 무상부인 등을 별도로 요건을 정하여 규정하고있지만, 상호 배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1개의 행위가 각 부인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어느 것이라도 주장하여 부인할수 있고, 부인사유를 선택적으로 또는 예비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법원도당사자가 주장하는 부인유형에 구속되지 않고 당사자의 주장과 다른 유형의부인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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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의 유해성)====		====(1) 행위의 유해성====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회생채권자 등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이어야 한다. 회생채권자 등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감소시키는 사해행위 외에 채권자간의 평등을 저해하는 편파행위도포함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회생채권자 등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이어야 한다. 회생채권자 등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감소시키는 사해행위 외에 채권자간의 평등을 저해하는 편파행위도포함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런데 사해행위이든, 편파행위이든 청산절차를가정하여 당해 행위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률이 낮아질 때 행위의유해성이 인정된다고 하는 것이 보다 간명한 설명이다. 다만 행위 당시 개별적 ·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당해 행위가 사회적으로필요하고 상당하였다거나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되어 회생채권자 등이 회생회사재산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와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채권자 평등, 채무자 보호와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법의 지도이념이나 정의 관념에 비추어 법 제100조 제1항에서 정한 부인권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행위의 상당성 유무’는행위 당시 회생회사의 재산 및 영업 상태, 행위의 목적 · 의도와 동기 등회생회사의 주관적 상태를 고려함은 물론, 변제행위에서는 변제자금의 원천,회생회사와 채권자의 관계, 채권자가 회생회사와 통모하거나 회생회사에게변제를 강요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신의칙과공평의 이념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부당성의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사정에 대한 주장 · 입증책임은 상대방인수익자에게 있다.		그런데 사해행위이든, 편파행위이든 청산절차를가정하여 당해 행위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률이 낮아질 때 행위의유해성이 인정된다고 하는 것이 보다 간명한 설명이다. 다만 행위 당시 개별적 ·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당해 행위가 사회적으로필요하고 상당하였다거나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되어 회생채권자 등이 회생회사재산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와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채권자 평등, 채무자 보호와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법의 지도이념이나 정의 관념에 비추어 법 제100조 제1항에서 정한 부인권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행위의 상당성 유무’는행위 당시 회생회사의 재산 및 영업 상태, 행위의 목적 · 의도와 동기 등회생회사의 주관적 상태를 고려함은 물론, 변제행위에서는 변제자금의 원천,회생회사와 채권자의 관계, 채권자가 회생회사와 통모하거나 회생회사에게변제를 강요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신의칙과공평의 이념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부당성의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사정에 대한 주장 · 입증책임은 상대방인수익자에게 있다.


	====(행위의 유해성 사례)====		====(2) 행위의 유해성 사례====
	=====1. 부동산의 매각행위=====		=====1. 부동산의 매각행위=====
	종래의 통설은 부동산의 매각에 있어서 부당한가격으로 매각한 경우는 물론이고, 적정한 가격(기업의 존속을 전제로 한평가액)으로 매각한 경우라도 부동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환가하는 것은채권자의 공동담보력을 감소시키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보고, 특히 채무자의 재산의 중요 구성부분을매각하는 것은 기업의 수익력 내지 기업가치를 해하는 행위로서 부인의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종래의 통설은 부동산의 매각에 있어서 부당한가격으로 매각한 경우는 물론이고, 적정한 가격(기업의 존속을 전제로 한평가액)으로 매각한 경우라도 부동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환가하는 것은채권자의 공동담보력을 감소시키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보고, 특히 채무자의 재산의 중요 구성부분을매각하는 것은 기업의 수익력 내지 기업가치를 해하는 행위로서 부인의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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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의 행위)====		====(3) 채무자의 행위====
	(1) 행위의 주체법 제100조 제1항 각호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채무자의 행위에 국한되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어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반드시 채무자의 행위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논란이있다. 대물변제 예약완결권의 행사,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 강제집행, 상계 등과 같이 채무자의 행위가 개입되지 않고 채권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 있는 경우,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부인권의 대상이 채무자의 행위로 한정되는가라는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1) 행위의 주체법 제100조 제1항 각호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채무자의 행위에 국한되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어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반드시 채무자의 행위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논란이있다. 대물변제 예약완결권의 행사,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 강제집행, 상계 등과 같이 채무자의 행위가 개입되지 않고 채권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 있는 경우,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부인권의 대상이 채무자의 행위로 한정되는가라는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23년 11월 10일 (금) 00:41에 오준섭 2020805005님의 편집

2023-11-10T00:41:25Z

차이 보기

2023년 11월 8일 (수) 00:14에 오준섭 2020805005님의 편집

2023-11-08T00:14:2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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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개요==
	부인권이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 채권자에게 해가 가는 행위나 다른 채권자들과의 평등을 해하는 변제 또는 담보의 제공 등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 회생절차 개시 후 또는 파산선고 후의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상의 권리이다.		부인권이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 채권자에게 해가 가는 행위나 다른 채권자들과의 평등을 해하는 변제 또는 담보의 제공 등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 회생절차 개시 후 또는 파산선고 후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상의 권리이다.

2023년 11월 7일 (화) 11:04에 오준섭 2020805005님의 편집

2023-11-07T11:04:5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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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번째 줄:		58번째 줄:

	===권리변동의 성립 요건 또는 대항요건의 부인===		===권리변동의 성립 요건 또는 대항요건의 부인===
	-~~개인회생의~~ 경우 지급의 정지등이 있고 난 뒤 권리의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권리의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이 있은 날부터 15일을 경과한 후에 지급의 정지등이 있음을 알고 한 것일 때에는 이를 부인할 수 있다. 다만, 가등기 또는 가등록을 한 후 이에 의하여 본등기 또는 본등록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은 권리취득의 효력을 발생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 준용한다.		-회생의 경우 지급의 정지등이 있고 난 뒤 권리의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권리의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이 있은 날부터 15일을 경과한 후에 지급의 정지등이 있음을 알고 한 것일 때에는 이를 부인할 수 있다. 다만, 가등기 또는 가등록을 한 후 이에 의하여 본등기 또는 본등록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은 권리취득의 효력을 발생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 준용한다.

	-파산의 경우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고 난 뒤에 권리의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등기 또는 등록이 행하여진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이 그 원인인 채무부담행위가 있은 날부터 15일을 경과한 후에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음을 알고 행한 것일 때에는 이를 부인할 수 있다. 다만, 가등기 또는 가등록을 한 후 이에 의하여 본등기 또는 본등록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고 난 뒤에 권리의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권리의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이 있은 날부터 15일을 경과한 후에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음을 알고 행한 것일 때에도 같다.		-파산의 경우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고 난 뒤에 권리의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등기 또는 등록이 행하여진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이 그 원인인 채무부담행위가 있은 날부터 15일을 경과한 후에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음을 알고 행한 것일 때에는 이를 부인할 수 있다. 다만, 가등기 또는 가등록을 한 후 이에 의하여 본등기 또는 본등록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고 난 뒤에 권리의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권리의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이 있은 날부터 15일을 경과한 후에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음을 알고 행한 것일 때에도 같다.

2023년 11월 7일 (화) 08:26에 오준섭 2020805005님의 편집

2023-11-07T08:26:3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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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채권자에게 유해하기는 하지만, 행위 당시 구체적 개별적 사정에 따라 사회적으로 불가피하거나 채권자들이 감수해야 한다고 볼만한 사정 등이 있다면 부인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채권자에게 유해하기는 하지만, 행위 당시 구체적 개별적 사정에 따라 사회적으로 불가피하거나 채권자들이 감수해야 한다고 볼만한 사정 등이 있다면 부인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채무자의~~ 행위====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
	-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는 부동산·동산의 매각, 증여, 채권양도, 채무면제 등과 같은 협의의 법률행위에 한하지 않고 변제, 채무승인, 법정추인, 채권양도의 통지·승낙, 등기·등록, 동산의 인도 등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는 부동산·동산의 매각, 증여, 채권양도, 채무면제 등과 같은 협의의 법률행위에 한하지 않고 변제, 채무승인, 법정추인, 채권양도의 통지·승낙, 등기·등록, 동산의 인도 등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82번째 줄:		82번째 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391조 (부인할 수 있는 행위),		제100조, 제391조 (부인할 수 있는 행위)

	제111조, 제404조(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		제111조, 제404조(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

	제102조(어음채무지급의 예외), 제393조(어음지급의 예외)		제102조(어음채무지급의 예외), 제393조(어음지급의 예외)

2023년 11월 7일 (화) 01:27에 오준섭 2020805005님의 편집

2023-11-07T01:27:4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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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개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 채권자에게 해가 가는 행위나 다른 채권자들과의 평등을 해하는 변제 또는 담보의 제공 등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 회생절차 개시 후 또는 파산선고 후의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상의 권리이다.		부인권이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 채권자에게 해가 가는 행위나 다른 채권자들과의 평등을 해하는 변제 또는 담보의 제공 등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 회생절차 개시 후 또는 파산선고 후의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상의 권리이다.

2023년 11월 6일 (월) 06:31에 오준섭 2020805005님의 편집

2023-11-06T06:31:4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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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상의 행위에 한하지 않고 소송법상의 행위인 재판상의 자백,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재판상의 화해, 소 상소의 취하, 상소권의 포기, 공정증서의 작성, 염가의 경매 등도 부인의 대상이 되고, 공법상의 행위도 부인의 대상이 된다.		- 사법상의 행위에 한하지 않고 소송법상의 행위인 재판상의 자백,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재판상의 화해, 소 상소의 취하, 상소권의 포기, 공정증서의 작성, 염가의 경매 등도 부인의 대상이 되고, 공법상의 행위도 부인의 대상이 된다.

	- 채무자의 부작위, 효 중단의 해태, 지급명령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의 부제기, 지급거절증서의 ~~불 작성~~, 변론기일에의 불출석, 공격방어방법의 부제출 등의 경우에 부인이 될 수 있다.		- 채무자의 부작위, 효 중단의 해태, 지급명령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의 부제기, 지급거절증서의 불작성, 변론기일에의 불출석, 공격방어방법의 부제출 등의 경우에 부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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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득자가 전득 당시 각각 그 전자(前者)에 대한 부인의 원인이 있음을 안 때		1. 전득자가 전득 당시 각각 그 전자(前者)에 대한 부인의 원인이 있음을 안 때

	2. 전득자가 제392조 또는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인 때. 다만, 전득 당시 각각 그 전자(前者)에 대한 부인의 원인이 있음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득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2조 또는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인 때. 다만, 전득 당시 각각 그 전자(前者)에 대한 부인의 원인이 있음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전득자가 무상행위 또는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로 인하여 전득한 경우 각각 그 전자(前者)에 대하여 부인의 원인이 있는 때 부인의 대상이 된다.		3. 전득자가 무상행위 또는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로 인하여 전득한 경우 각각 그 전자(前者)에 대하여 부인의 원인이 있는 때 부인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