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 - 편집 역사

Y1kaaa: /* 등기신청의 접수 */

2022-05-03T00:50:14Z

등기신청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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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장에의 기재(법 제53조 제1항)		접수장에의 기재(법 제53조 제1항)
	* 접수의 전후는 별구에서 한 등기의 우열에 관계되므로(법 제5조 제2항), 그 순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등기관은 접수장에 등기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서에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접수의 전후는 별구에서 한 등기의 우열에 관계되므로(법 제5조 제2항), 그 순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등기관은 접수장에 등기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서에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수령증의 교부(법 제53조 제2항)~~

	수령증의 교부(법 제53조 제2항)		수령증의 교부(법 제53조 제2항)

Y1kaaa: /* 등기신청의 접수 */

2022-05-03T00:44:21Z

등기신청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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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 여부를 심사할 권한은 없고, 오직 신청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업무를 수행함.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 여부를 심사할 권한은 없고, 오직 신청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업무를 수행함.
	==등기신청의 접수==		==등기신청의 접수==
			접수시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때 접수된것으로 본다

			효력발생시기

			등기를 마친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접수장에의 기재(법 제53조 제1항)		접수장에의 기재(법 제53조 제1항)
	* 접수의 전후는 별구에서 한 등기의 우열에 관계되므로(법 제5조 제2항), 그 순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등기관은 접수장에 등기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서에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접수의 전후는 별구에서 한 등기의 우열에 관계되므로(법 제5조 제2항), 그 순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등기관은 접수장에 등기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서에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수령증의 교부(법 제53조 제2항)

	수령증의 교부(법 제53조 제2항)		수령증의 교부(법 제53조 제2항)
	* 신청서 기타 서면의 수령증에는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무상 거의 실행되지 아니하고 있다.		* 신청서 기타 서면의 수령증에는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무상 거의 실행되지 아니하고 있다.

Y1kaaa: /* 학설과 판례의 입장 */

2022-04-23T04:13:15Z

학설과 판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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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권의 범위에 관한 논의는 등기관의 심사권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또는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한정되는가에 대한 것으로 이해할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을 갖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임과 동시에 학설상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심사권의 범위에 관한 논의는 등기관의 심사권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또는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한정되는가에 대한 것으로 이해할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을 갖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임과 동시에 학설상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출처 - 한국학술지 인용색인 – 부동산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관의 직무상 주의의무		출처 - 한국학술지 인용색인 – 부동산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관의 직무상 주의의무

	*판례의 입장		*판례의 입장

Y1kaaa: /* 학설과 판례의 입장 */

2022-04-23T04:13:06Z

학설과 판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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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신청서가 접수되면 등기관은 지체 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사하여야 하며, 신청이 적법하면 이를 등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각하하여야 한다.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이라 함은 부동산등기법에서 정한 심사사항을 말하고 그 심사의 범위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에서 열거한 13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심사의 기준시점은등기신청서류의 제출시가 아니라 등기부에 기재하는 때 이다.		등기신청서가 접수되면 등기관은 지체 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사하여야 하며, 신청이 적법하면 이를 등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각하하여야 한다.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이라 함은 부동산등기법에서 정한 심사사항을 말하고 그 심사의 범위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에서 열거한 13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심사의 기준시점은등기신청서류의 제출시가 아니라 등기부에 기재하는 때 이다.
	심사권의 범위에 관한 논의는 등기관의 심사권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또는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한정되는가에 대한 것으로 이해할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을 갖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임과 동시에 학설상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심사권의 범위에 관한 논의는 등기관의 심사권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또는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한정되는가에 대한 것으로 이해할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을 갖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임과 동시에 학설상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출처 - 한국학술지 인용색인 – 부동산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관의 직무상 주의의무
			출처 - 한국학술지 인용색인 – 부동산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관의 직무상 주의의무

	*판례의 입장		*판례의 입장

Y1kaaa: /* 학설과 판례의 입장 */

2022-04-23T04:12:52Z

학설과 판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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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신청서가 접수되면 등기관은 지체 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사하여야 하며, 신청이 적법하면 이를 등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각하하여야 한다.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이라 함은 부동산등기법에서 정한 심사사항을 말하고 그 심사의 범위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에서 열거한 13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심사의 기준시점은등기신청서류의 제출시가 아니라 등기부에 기재하는 때 이다.		등기신청서가 접수되면 등기관은 지체 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사하여야 하며, 신청이 적법하면 이를 등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각하하여야 한다.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이라 함은 부동산등기법에서 정한 심사사항을 말하고 그 심사의 범위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에서 열거한 13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심사의 기준시점은등기신청서류의 제출시가 아니라 등기부에 기재하는 때 이다.
	심사권의 범위에 관한 논의는 등기관의 심사권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또는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한정되는가에 대한 것으로 이해할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을 갖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임과 동시에 학설상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심사권의 범위에 관한 논의는 등기관의 심사권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또는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한정되는가에 대한 것으로 이해할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을 갖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임과 동시에 학설상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출처 - 한국학술지 인용색인 – 부동산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관의 직무상 주의의무		출처 - 한국학술지 인용색인 – 부동산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관의 직무상 주의의무


	*판례의 입장		*판례의 입장

Y1kaaa: /* 학설과 판례의 입장 */

2022-04-23T04:12:31Z

학설과 판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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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신청서가 접수되면 등기관은 지체 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사하여야 하며, 신청이 적법하면 이를 등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각하하여야 한다.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이라 함은 부동산등기법에서 정한 심사사항을 말하고 그 심사의 범위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에서 열거한 13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심사의 기준시점은등기신청서류의 제출시가 아니라 등기부에 기재하는 때 이다.		등기신청서가 접수되면 등기관은 지체 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사하여야 하며, 신청이 적법하면 이를 등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각하하여야 한다.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이라 함은 부동산등기법에서 정한 심사사항을 말하고 그 심사의 범위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에서 열거한 13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심사의 기준시점은등기신청서류의 제출시가 아니라 등기부에 기재하는 때 이다.
	심사권의 범위에 관한 논의는 등기관의 심사권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또는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한정되는가에 대한 것으로 이해할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을 갖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임과 동시에 학설상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심사권의 범위에 관한 논의는 등기관의 심사권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또는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한정되는가에 대한 것으로 이해할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을 갖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임과 동시에 학설상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출처 - 한국학술지 인용색인 – 부동산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관의 직무상 주의의무


	*판례의 입장		*판례의 입장

Y1kaaa: /* 학설과 판례의 입장 */

2022-04-23T04:10:05Z

학설과 판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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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번째 줄:		25번째 줄:
	등기신청서가 접수되면 등기관은 지체 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사하여야 하며, 신청이 적법하면 이를 등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각하하여야 한다.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이라 함은 부동산등기법에서 정한 심사사항을 말하고 그 심사의 범위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에서 열거한 13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심사의 기준시점은등기신청서류의 제출시가 아니라 등기부에 기재하는 때 이다.		등기신청서가 접수되면 등기관은 지체 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사하여야 하며, 신청이 적법하면 이를 등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각하하여야 한다.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이라 함은 부동산등기법에서 정한 심사사항을 말하고 그 심사의 범위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에서 열거한 13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심사의 기준시점은등기신청서류의 제출시가 아니라 등기부에 기재하는 때 이다.
	심사권의 범위에 관한 논의는 등기관의 심사권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또는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한정되는가에 대한 것으로 이해할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을 갖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임과 동시에 학설상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심사권의 범위에 관한 논의는 등기관의 심사권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또는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한정되는가에 대한 것으로 이해할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을 갖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임과 동시에 학설상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판례의 입장		*판례의 입장

Y1kaaa: /*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

2022-04-23T04:09:46Z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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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령증의 교부(법 제53조 제2항)		수령증의 교부(법 제53조 제2항)
	* 신청서 기타 서면의 수령증에는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무상 거의 실행되지 아니하고 있다.		* 신청서 기타 서면의 수령증에는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무상 거의 실행되지 아니하고 있다.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
	*실질적 심사주의와 형식적 심사주의		*실질적 심사주의와 형식적 심사주의
	등기심사의 권한과 방법에 따라 실질적 심사주의와 형식적 심사주의로 나뉜다.		등기심사의 권한과 방법에 따라 실질적 심사주의와 형식적 심사주의로 나뉜다.

Y1kaaa: /* 학설과 판례의 입장 */

2022-04-23T04:08:42Z

학설과 판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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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째 줄:		22번째 줄:

	==학설과 판례의 입장==		==학설과 판례의 입장==
	*등기관의 ~~심사범위~~		*등기관의 심사권 및 주의의무
	~~상업등기의 사무는 법무국 등기관이 담당하고, 상업등기법을 제정한 목적 중 하나는 등기관 심사권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었다.~~		등기신청서가 접수되면 등기관은 지체 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사하여야 하며, 신청이 적법하면 이를 등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각하하여야 한다.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이라 함은 부동산등기법에서 정한 심사사항을 말하고 그 심사의 범위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에서 열거한 13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심사의 기준시점은등기신청서류의 제출시가 아니라 등기부에 기재하는 때 이다.
	~~상업등기법의 시행에 따라 제정된 상업등기규칙 제38조에서는 “등기관이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사권의 범위에 관한 논의는 등기관의 심사권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또는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한정되는가에 대한 것으로 이해할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을 갖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임과 동시에 학설상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등기관이 정한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인이 등기신청의 불비를 보정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지 않고 수리하여야 한다(상업등기법 제24조 단서). 이러한 등기신청의 보정은 신청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되기 때문에 신청사항을 추가하거나 또는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등기신청의 각하는 등기의 신청을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등기관의 행정처분을 의미한다. 등기의 신청은 상업등기법 제24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데, 만일 등기관이 등기부, 등기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를 심사하고, 다음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판례의 입장		*판례의 입장

Y1kaaa: /* 판례의 입장 */

2022-04-23T03:55:54Z

판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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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째 줄:		21번째 줄:
	- 제출된 서류와 이와 관련된 기존의 등기부만을 자료로 하여 심사한다. 제출된 서면의 실질적 진정에 관하여는 심사권한이 없다.		- 제출된 서류와 이와 관련된 기존의 등기부만을 자료로 하여 심사한다. 제출된 서면의 실질적 진정에 관하여는 심사권한이 없다.

	==판례의 입장==		==학설과 판례의 입장==
			*등기관의 심사범위
			상업등기의 사무는 법무국 등기관이 담당하고, 상업등기법을 제정한 목적 중 하나는 등기관 심사권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었다.
			상업등기법의 시행에 따라 제정된 상업등기규칙 제38조에서는 “등기관이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등기관이 정한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인이 등기신청의 불비를 보정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지 않고 수리하여야 한다(상업등기법 제24조 단서). 이러한 등기신청의 보정은 신청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되기 때문에 신청사항을 추가하거나 또는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등기신청의 각하는 등기의 신청을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등기관의 행정처분을 의미한다. 등기의 신청은 상업등기법 제24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데, 만일 등기관이 등기부, 등기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를 심사하고, 다음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판례의 입장		*판례의 입장
	<u>'''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인 심사권한은 없으므로, '''</u>등기관으로서는 오직 제출된 서면 자체를 검토하거나 이를 등기부와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기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사한다.		<u>'''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인 심사권한은 없으므로, '''</u>등기관으로서는 오직 제출된 서면 자체를 검토하거나 이를 등기부와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기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