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된 임대차의 효력 대법원 92다24950 - 편집 역사

2023년 5월 3일 (수) 02:25에 양수연님의 편집

2023-05-03T02:25:0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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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심====		====3심====
	* 원고[승]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 24950)		* 원고[승]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 24950)
			# 1심 동일
			# 2심 동일
			# 2심 동일
			# 2심 동일
			# A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원고에게 토지를 임차하였고,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때는 민법 제358조 본문에 따라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 뿐만 아니라 토지의 임차권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br />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인 피고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임차권도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피고에게 이전된다.
			# 다만 위 5항의 경우에도 민법 제629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토지의 임대인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원고의 동의가 없는 한 피고는 그 임차권의 취득을 대항할 수 없다. <br /> 민법 제622조 제1항은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해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음을 규정한 취지일 뿐,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가 토지의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의 동의가 없이도 임차권의 취득을 대항할 수 있는 것까지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경락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임차권의 이전을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기에,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가 주장 및 입증하여야 한다.

	7. 검토의견		===7. 검토의견===
			원고 승소 판결인 2심 및 대법원 판결은 타당하다. <br /> 이 사건에서 피고가 위 대지를 점유할 권원에 대해 주장 및 입증하지 않는 한 원고에게 위 건물을 철거하고 위 대지를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은 원고에게 대지사용료 명록으로 월 2,200,000원씩 지급하였다는 것 뿐인데, 이마저도 피고가 직접 지급한 것이 아닌 C가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C와 원고, 피고와의 관계에 대한 추가 입증이 없기에 인정될 수 없다. <br /> 또한 원고(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피고(경락인)는 임차권의 이전을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피고는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지 않기에 고려할 필요 없다.

2023년 5월 3일 (수) 02:00에 양수연님의 편집

2023-05-03T02:00:1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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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째 줄:		17번째 줄:

	===4. 쟁점===		===4. 쟁점===
	~~====쟁점 ①====~~		#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도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경락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도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경락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		# 1.의 경우 토지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경락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권의 취득을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 ②====~~		# 임대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임차권이 이전되었다는 것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주장 및 입증책임의 소재.
	~~쟁점①의~~ 경우 토지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경락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권의 취득을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 ③====~~
	임대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임차권이 이전되었다는 것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주장 및 입증책임의 소재.

	===5. 관련법령===		===5. 관련법령===
42번째 줄:		39번째 줄:
	====1심====		====1심====
	* 원고[패]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 10. 18. 선고 91가합 36432)		* 원고[패]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 10. 18. 선고 91가합 36432)
	# 원고 소유의 이 사건		#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 상에 건립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을 피고가 소유하면서 위 대지를 위 건물의 부지로 점유하고 있기에 피고는 위 대지를 점유할 권원에 관하여 주장, 입증하지 않는 한 원고에게 위 건물을 철거하고 위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 원고는 A에게 이 사건 대지를 임대하고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것을 승낙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근저당권자인 B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은 후 원고에게 1990. 10. 26.부터 1991. 4. 25.까지의 대지사용료로 월 2,200,000원씩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r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건물을 경락받은 피고로부터 대지사용료를 수령한 이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위 건물에 대한 대지를 임대하기로 승낙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2심====
			* 원고[승] (서울고등법원 1992. 5. 26. 선고 91나 61589)
			# 1심 동일
			# A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임차권을 취득하였다 하여 이 사건 건물의 경락인인 피고도 당연히 임차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대지를 임차하거나 원고의 동의를 받아 이를 전차 하였거나 원고에게 위 대지의 임대료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대지사용료 월 2,200,000원씩을 C가 술집 경영을 위해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뿐, C와 원고, 피고와의 관계에 대한 특별한 주장 및 입증 없이는 이로써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지사용권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 대지소유자인 원고의 승낙을 받고 건축된 건축물만을 전전양도받은 건물소유자에게는 그 부지에 대한 지상권이 설정되거나 관습상의 지상권이 발생한다 할 수 없다.
			# 원고가 위 대지를 임대하게 된 경위와 내용, A가 위 건물을 신축한 경위, 피고에게 위 건물의 철거를 구하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심====
			* 원고[승]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 24950)

	7. 검토의견		7. 검토의견

2023년 5월 3일 (수) 01:51에 양수연님의 편집

2023-05-03T01:51:1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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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원고 측 주장====
-* 피고는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인 330.18m2를 원고에게 인도해야 한다.
+* 피고는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인 330.18m2를 원고에게 인도해야 한다. <br />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당시인 1973년 경에는 위 대지 주변이 아직 개발되지 않아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던 중, A가 이 건물을 건축하게 빌려 달라고 하여 그에게 위 대지를 임대하여 주었는데, 이제 이 사건 건물은 신축된지 20년 가까이 경과하여 낡은 건물이 되었고, 한편 위 대지의 과세표준이 그동안 계속 상승하여 1991년도 재산세가 약 40,000,000원정도 부과되었고, 위 대지에 관하여는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상이한 경우에 해당하여 향후 엄청난 금액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가 예상되어 위 대지로 인하여 원고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경락 받은 후 C에게 이를 임대하여 상당한 임대수입을 얻고 있으면서도 위 대지 소유자인 원고에게는 임차의사의 표시조차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사용 및 그 임차인들의 영업에 절대 불가결한 그 부지 및 나머지 공터에 대한 사용료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br />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고, 그 부지인 330.18m2를 인도하라 주장하고 있다.
 ====피고 측 주장====
-* 330.18m2 대지에 대한 임차권이 있다.
+* 330.18m2 대지에 대한 임차권이 있다. <br />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A가 원고로부터 위 대지를 임차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이후인 1991년 4월 25일까지 위 대지의 임대료를 원고에게 계속 지급하여 왔으므로 결국 피고에게도 위 대지에 대한 임차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지상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 지상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br />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을 당시 건물소유자와 대지소유자가 다르기는 하였으나, A가 원고로부터 대지사용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등기까지 마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용도에 따라 상당 기간 존립을 용인하였고 건물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이를 철거하기로 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 부지에 대하여도 지상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원고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 원고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br /> 위와 같이 적법하게 건축된 이 사건 건물이 피고에게 경락되자 이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검토의견

2023년 5월 3일 (수) 01:31에 양수연님의 편집

2023-05-03T01:31:4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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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째 줄:		8번째 줄:
	* 1987년 12월 15일 C가 당시 소유자인 A와 이 사건 건물 중 지층 79.34m2와 1층 330.18m2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C는 술집을 경영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부지 외에 이 사건 대지 중 나머지 공터부분도 함께 사용하였다. <br /> 1989년 4월 17일부터 1990년 10월 17일까지 C가 A에게 대지사용료 명목으로 매월 2,200,000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br /> 1990년 11월 21일부터 1991년 4월 25일까지는 C가 원고에게 대지사용료 명목으로 매월 2,200,000월 상당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 지급중단하였다.		* 1987년 12월 15일 C가 당시 소유자인 A와 이 사건 건물 중 지층 79.34m2와 1층 330.18m2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C는 술집을 경영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부지 외에 이 사건 대지 중 나머지 공터부분도 함께 사용하였다. <br /> 1989년 4월 17일부터 1990년 10월 17일까지 C가 A에게 대지사용료 명목으로 매월 2,200,000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br /> 1990년 11월 21일부터 1991년 4월 25일까지는 C가 원고에게 대지사용료 명목으로 매월 2,200,000월 상당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 지급중단하였다.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원고 측 주장====
			* 피고는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인 330.18m2를 원고에게 인도해야 한다.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당시인 1973년 경에는 위 대지 주변이 아직 개발되지 않아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던 중, A가 이 건물을 건축하게 빌려 달라고 하여 그에게 위 대지를 임대하여 주었는데, 이제 이 사건 건물은 신축된지 20년 가까이 경과하여 낡은 건물이 되었고, 한편 위 대지의 과세표준이 그동안 계속 상승하여 1991년도 재산세가 약 40,000,000원정도 부과되었고, 위 대지에 관하여는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상이한 경우에 해당하여 향후 엄청난 금액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가 예상되어 위 대지로 인하여 원고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경락 받은 후 C에게 이를 임대하여 상당한 임대수입을 얻고 있으면서도 위 대지 소유자인 원고에게는 임차의사의 표시조차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사용 및 그 임차인들의 영업에 절대 불가결한 그 부지 및 나머지 공터에 대한 사용료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고, 그 부지인 330.18m2를 인도하라 주장하고 있다.
			====피고 측 주장====
			* 330.18m2 대지에 대한 임차권이 있다.
			* 지상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 원고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4. 쟁점		4. 쟁점
	5. 관련법령		5. 관련법령
	6. 법원의 판단		6. 법원의 판단
	7. 검토의견		7. 검토의견

2023년 5월 3일 (수) 01:24에 양수연님의 편집

2023-05-03T01:24:3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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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줄:		1번째 줄:
	===1. 의의===		===1. 의의===
	* 등기된 임대차란?~~<br />~~		====등기된 임대차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을 갖춘 임대차계약을 의미한다. <br />		*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을 갖춘 임대차계약을 의미한다. <br /> (민법 제186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86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다만, 등기하지 않아도 대항력을 갖추는 경우가 있다. <br /> 1) 주택임대차계약에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확정일자)을 마치는 경우. <br /> 2)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였다면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는다. <br /> (민법 제622조 제1항: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 다만, 등기하지 않아도 대항력을 갖추는 경우가 있다.
	- 1) 주택임대차계약에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확정일자)을 마치는 경우.		===2. 사실관계===
	- 2)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였다면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는다. <br />		*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1,020.7m2)를 A가 임차하였다. <br /> 1973년 11월 30일 A가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br /> 1990년 10월 26일 근저당권자 겸 A의 채권자인 B가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br /> 1991년 4월 19일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아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대지 중 330.18m2를 그 부지로 사용했다.
	(민법 제622조 제1항: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 1987년 12월 15일 C가 당시 소유자인 A와 이 사건 건물 중 지층 79.34m2와 1층 330.18m2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C는 술집을 경영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부지 외에 이 사건 대지 중 나머지 공터부분도 함께 사용하였다. <br /> 1989년 4월 17일부터 1990년 10월 17일까지 C가 A에게 대지사용료 명목으로 매월 2,200,000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br /> 1990년 11월 21일부터 1991년 4월 25일까지는 C가 원고에게 대지사용료 명목으로 매월 2,200,000월 상당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 지급중단하였다.

	~~2. 사실관계~~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4. 쟁점		4. 쟁점

2023년 5월 3일 (수) 01:16에 양수연님의 편집

2023-05-03T01:16:4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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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줄:		1번째 줄:
	1. 의의		===1. 의의===
	등기된 임대차란?		* 등기된 임대차란?<br />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을 갖춘 임대차계약을 의미한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을 갖춘 임대차계약을 의미한다. <br />
			(민법 제186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다만, 등기하지 않아도 대항력을 갖추는 경우가 있다.
			- 1) 주택임대차계약에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확정일자)을 마치는 경우.
			- 2)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였다면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는다. <br />
			(민법 제622조 제1항: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2. 사실관계		2. 사실관계

양수연: 새 문서: 1. 의의 등기된 임대차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을 갖춘 임대차계약을 의미한다. 2. 사실관계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4. 쟁점 5. 관련법령 6. 법원의 판단 7. 검토의견

2023-05-03T01:08:06Z

새 문서: 1. 의의 등기된 임대차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을 갖춘 임대차계약을 의미한다. 2. 사실관계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4. 쟁점 5. 관련법령 6. 법원의 판단 7. 검토의견

새 문서

1. 의의
등기된 임대차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을 갖춘 임대차계약을 의미한다.

2. 사실관계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4. 쟁점
5. 관련법령
6. 법원의 판단
7. 검토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