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적 환취권의 행사 대상 - 편집 역사

2024년 11월 19일 (화) 13:56에 백준영님의 편집

2024-11-19T13:56:49Z

← 이전 판		2024년 11월 19일 (화) 13:56 판
38번째 줄:		38번째 줄:
	* '''제407조''': 파산선고가 채무자에 속하지 않는 재산을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제407조''': 파산선고가 채무자에 속하지 않는 재산을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제410조''':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경우, 환취권자는 반대급부에 대해 이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제410조''':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경우, 환취권자는 반대급부에 대해 이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제411조''':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제412조''': 별제권은 특정한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것을 전 제로 해당 재산으로부터 우선적으로 피담보채권을 변제받는 권리이므로, 환취권의 목적이 아닌 재산으로서 파산재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체적환취권청구의소" (판례, 2020다277481) 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만 인정된다
	* '''제415조 제1항''':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파산재단 내의 해당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권리를 가짐.		* '''제415조 제1항''':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파산재단 내의 해당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권리를 가짐.
	* '''제422조 제1호''':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의 채무는 상계금지사유에 해당함.		* '''제422조 제1호''':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의 채무는 상계금지사유에 해당함.
69번째 줄:		71번째 줄:
	#* 채무자회생법 제410조에 따라, 대체적 환취권은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양도한 경우 반대급부의 이행청구권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환취권자의 이전받을수 있음을 규정하고있습니다. 원고는 파산재단 내 존재하지 않는 재산에 대해 환취권을 주장했으나, 처분된 재산에 대한 반대급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문제 되었던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단은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이 아닌 재산과 함께 양도해 반대급부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환취권자는 전체 반대급부 중 환취권 목적 재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해만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410조에 따라, 대체적 환취권은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양도한 경우 반대급부의 이행청구권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환취권자의 이전받을수 있음을 규정하고있습니다. 원고는 파산재단 내 존재하지 않는 재산에 대해 환취권을 주장했으나, 처분된 재산에 대한 반대급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문제 되었던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단은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이 아닌 재산과 함께 양도해 반대급부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환취권자는 전체 반대급부 중 환취권 목적 재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해만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계의 적법성 판단'''		#'''상계의 적법성 판단'''
	#*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1호에~~ 따라, 파산선고 후 발생한 ~~채무는 상계가 금지됨. 그러나 임차인은 별제권에 준하는 지위에 있으며, 파산법원의 허가를 통해~~ 상계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시함~~.		#* 원심은 상계 금지 규정(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1호)에 따라 피고에 상계합의가 위반된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이를 다르게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이 파산선고 이후 발생한 채권으로서 상계 금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상계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였고, 이러한 상계 합의는 별제권 목적 재산에 대해 적법한 환수 절차와 함께 이루어진 것이므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임차인에 대한 별제권 허가의 유효성'''		#'''임차인에 대한 별제권 허가의 유효성'''
	#*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1항 및 제492조 제14호에 따라 파산법원의 허가를 받아 별제권 목적의 환수 절차에~~ 따라 상계를 진행할 수 있음. 이는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에 해당하며~~, ~~상계 합의는 적법하다고 판단~~.		#* 관련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411조, 제412조)는 파산재단 내 특정 재산에 대해 담보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별제권을 인정하여, 이는 파산절차 외에서 우선적 권리로 보호됨에 따라 상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환취권의 목적이 아닌 재산(전체 중 74%)에 해당하는 부분은 평창토건의 파산재단에 속하며, 이는 임차인의 별제권 대상에 해당하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재산의 환가대금은 별제권 행사를 통해 환수될 수 있으며,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과 상계가 가능하다고 대법원은 인정하였습니다.
	#'''원심 판결의 오류'''		#'''원심 판결의 오류'''
	#* ~~원심이~~ 대체적 ~~환취권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피고가 파산법원의 허가를 얻어 별제권 환수 절차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상계했으므로 원고의 환취권이 제한된다고 판단함.		#* 원심은 환취권의 범위를 잘못 판단하여 원고의 대체적 환취권 대상이 존재한다고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한 원심 판단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며, 피고가 파산법원의 허가를 얻어 별제권 환수 절차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적법하게 상계했으므로 원고의 환취권이 제한된다고 판단함.
	#'''결론'''		#'''결론'''
	#*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고 조합의 대체적 환취권 대상이 존재한다고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대체적 환취권, 별제권 목적의 환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고 조합의 대체적 환취권 대상이 존재한다고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대체적 환취권, 별제권 목적의 환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4년 11월 17일 (일) 14:05에 백준영님의 편집

2024-11-17T14:05:30Z

← 이전 판		2024년 11월 17일 (일) 14:05 판
67번째 줄:		67번째 줄:
	* '''피고[승]'''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다277481 판결)		* '''피고[승]'''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다277481 판결)
	#'''대체적 환취권의 인정 범위'''		#'''대체적 환취권의 인정 범위'''
	#* 채무자회생법 제410조에 따라, 대체적 환취권은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양도한 경우 반대급부의 이행청구권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환취권자의 이전받을수 있음을 규정하고있습니다. 원고는 파산재단 내 존재하지 않는 재산에 대해 환취권을 주장했으나, 처분된 재산에 대한 반대급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문제 되었던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이 아닌 재산과 함께 양도해 반대급부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환취권자는 전체 반대급부 중 환취권 목적 재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해만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410조에 따라, 대체적 환취권은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양도한 경우 반대급부의 이행청구권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환취권자의 이전받을수 있음을 규정하고있습니다. 원고는 파산재단 내 존재하지 않는 재산에 대해 환취권을 주장했으나, 처분된 재산에 대한 반대급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문제 되었던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단은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이 아닌 재산과 함께 양도해 반대급부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환취권자는 전체 반대급부 중 환취권 목적 재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해만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계의 적법성 판단'''		#'''상계의 적법성 판단'''
	#*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1호에 따라, 파산선고 후 발생한 채무는 상계가 금지됨. 그러나 임차인은 별제권에 준하는 지위에 있으며, 파산법원의 허가를 통해 상계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시함.		#*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1호에 따라, 파산선고 후 발생한 채무는 상계가 금지됨. 그러나 임차인은 별제권에 준하는 지위에 있으며, 파산법원의 허가를 통해 상계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시함.

2024년 11월 17일 (일) 14:04에 백준영님의 편집

2024-11-17T14:04:24Z

← 이전 판		2024년 11월 17일 (일) 14:04 판
1번째 줄:		1번째 줄:
	===1. 의의===		===1. 의의===
	====대체적환취권이란? ====		====대체적환취권이란? ====
	* '''대체적 환취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경우, ~~환취권자가~~ 그 재산을 ~~대신하여~~ '''~~양도에~~ 따른 반대급부 ~~이행청구권이나 반대급부로~~ 받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파산관재인이~~ 환취권 목적 재산을 ~~처분하여~~ 실제 해당 재산이 ~~파산재단에~~ 존재하지 않을 때 ~~환취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10조).		* '''대체적 환취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경우, '''환취권자'''가 그 '''재산을 대신'''하여 '''양도'''에 '''따른''' '''반대급부 이행청구권'''이나 '''반대급부'''로 받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파산관재인'''이 '''환취권 목적 재산을 처분'''하여 '''실제''' 해당 재산이 '''파산재단'''에 '''존재하지 않을 때''' '''환취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10조).
	===2. 사실관계 ===		===2. 사실관계 ===

17번째 줄:		17번째 줄:
	* '''2020년 9월 24일''':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조합의 청구 일부를 인용하여 피고가 일부 분양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통지를 하라는 판결을 내림.		* '''2020년 9월 24일''':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조합의 청구 일부를 인용하여 피고가 일부 분양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통지를 하라는 판결을 내림.
	* '''2023년 6월 15일''': 대법원이 본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선고함.		* '''2023년 6월 15일''': 대법원이 본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선고함.

	*원고: ○○○○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주식회사 기혼, 피고: 평창토건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원고 조합은 1998년 평창토건과 체결한 대행계약에 따라 사업지구 내 체비지의 지급을 약정하였고, 1999년 공사대금을 체비지로 물납하기로 하는 별도의 도급계약도 체결하였다.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원고 측 주장====		====원고 측 주장====
	*원고들은 파산관재인인 피고가 체비지의 가치에 상응하는 금액을 양도하고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며, 이는 체비지의 잔여사업비에 따른 권리임을 주장했습니다. ~~(대체적 환취권)~~		*원고들은 파산관재인인 피고가 체비지의 가치에 상응하는 금액을 양도하고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며, 이는 체비지의 잔여사업비에 따른 권리임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이전 소송에서 인정된 재단채권의 구체적 액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에서 채권액이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이전 소송에서 인정된 재단채권의 구체적 액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에서 채권액이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임대차보증금과 상계한 것은 채무자회생법의 상계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잔여사업비에 대해 대체적 환취권을 ~~주장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임대차보증금과 상계한 것은 채무자회생법의 상계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잔여사업비에 대해 대체적 환취권을 주장했습니다.
	'''피고 측 주장'''		'''피고 측 주장'''

33번째 줄:		30번째 줄:

	===4. 쟁점===		===4. 쟁점===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환취권의 목적이 아닌 다른 재산과 한꺼번에 양도하면서 각각의 반대급부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환취권자가 대체적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전체 반대급부의 이행청구권 중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부분)~~'''~~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환취권의 목적이 아닌 다른 재산과 한꺼번에 양도하면서 각각의 반대급부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환취권자가 대체적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전체 반대급부의 이행청구권 중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부분)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 제1항에서 정한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대지 포함)을 양도하면서 파산법원으로부터 별제권 목적의 환수 허가 등을 얻은 경우, 매매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범위 내에 있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상당 환수대금채권과 상계하거나 상계합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 제1항에서 정한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대지 포함)을 양도하면서 파산법원으로부터 별제권 목적의 환수 허가 등을 얻은 경우, 매매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범위 내에 있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상당 환수대금채권과 상계하거나 상계합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체적 환취권 인정 여부, 상계의 적법성 여부, 파산법원의 허가에 따른 상계의 효력 인정)'''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체적 환취권 인정 여부, 상계의 적법성 여부, 파산법원의 허가에 따른 상계의 효력 인정)'''
49번째 줄:		46번째 줄:
	'''1심'''		'''1심'''

	* 원고[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7. 선고 2018가합518986 판결)		* '''원고[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7. 선고 2018가합518986 판결)
	#'''계약 해지의 적법성'''		#'''계약 해지의 적법성'''
	#* 평창토건이 공사를 중단한 후, 원고 조합이 최고했으나 응답이 없었고, 도급계약 제19조에 따라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 2007년 5월 2일의 내용증명 발송으로 계약 해지 의사가 명확히 전달되어, 2007년 5월 10일 적법하게 계약이 해지되었음.		#* 평창토건이 공사를 중단한 후, 원고 조합이 최고했으나 응답이 없었고, 도급계약 제19조에 따라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 2007년 5월 2일의 내용증명 발송으로 계약 해지 의사가 명확히 전달되어, 2007년 5월 10일 적법하게 계약이 해지되었음.
64번째 줄:		61번째 줄:
	'''2심'''		'''2심'''

	* 원고[승] (서울고등법원 2020. 9. 24. 선고 2018나2067436 판결)		* '''원고[승]''' (서울고등법원 2020. 9. 24. 선고 2018나2067436 판결)
	#'''1심 판결과 모두 동일.'''		#'''1심 판결과 모두 동일.'''
	'''3심'''		'''3심'''

	* 피고[승]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다277481 판결)		* '''피고[승]'''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다277481 판결)
	#'''대체적 환취권의 인정 범위'''		#'''대체적 환취권의 인정 범위'''
	#* 채무자회생법 제410조에 따라, 대체적 환취권은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양도한 경우 반대급부의 이행청구권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됨~~.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이 아닌 재산과 함께 양도해 반대급부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환취권자는 전체 반대급부 중 환취권 목적 재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해만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		#* 채무자회생법 제410조에 따라, 대체적 환취권은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양도한 경우 반대급부의 이행청구권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환취권자의 이전받을수 있음을 규정하고있습니다. 원고는 파산재단 내 존재하지 않는 재산에 대해 환취권을 주장했으나, 처분된 재산에 대한 반대급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문제 되었던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이 아닌 재산과 함께 양도해 반대급부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환취권자는 전체 반대급부 중 환취권 목적 재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해만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계의 적법성 판단'''		#'''상계의 적법성 판단'''
	#*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1호에 따라, 파산선고 후 발생한 채무는 상계가 금지됨. 그러나 임차인은 별제권에 준하는 지위에 있으며, 파산법원의 허가를 통해 상계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시함.		#*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1호에 따라, 파산선고 후 발생한 채무는 상계가 금지됨. 그러나 임차인은 별제권에 준하는 지위에 있으며, 파산법원의 허가를 통해 상계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시함.

2024년 11월 17일 (일) 13:03에 백준영님의 편집

2024-11-17T13:03:44Z

← 이전 판		2024년 11월 17일 (일) 13:03 판
20번째 줄:		20번째 줄:
	*원고: ○○○○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주식회사 기혼, 피고: 평창토건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원고: ○○○○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주식회사 기혼, 피고: 평창토건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원고 조합은 1998년 평창토건과 체결한 대행계약에 따라 사업지구 내 체비지의 지급을 약정하였고, 1999년 공사대금을 체비지로 물납하기로 하는 별도의 도급계약도 체결하였다.		*원고 조합은 1998년 평창토건과 체결한 대행계약에 따라 사업지구 내 체비지의 지급을 약정하였고, 1999년 공사대금을 체비지로 물납하기로 하는 별도의 도급계약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 조합은 공사비와 보수 충당을 위해 평창토건에 체비지를 양도했으며, 그 면적은 여러 변경 후 317,896.5㎡에 이르렀습니다.
	*평창토건은 사업지구 내 대지에 임대주택을 분양하였으나, 2006년 파산하며 사업을 중단했고 이후 피고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평창토건이 분양전환을 거부하자 임차인들이 울산 북구청에 승인 신청하여 분양전환 승인이 이뤄졌으며, 이후 피고는 확정판결에 따라 분양대금을 수령하면서 공제, 상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원고 측 주장====		====원고 측 주장====
38번째 줄:		35번째 줄: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환취권의 목적이 아닌 다른 재산과 한꺼번에 양도하면서 각각의 반대급부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환취권자가 대체적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전체 반대급부의 이행청구권 중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부분)'''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환취권의 목적이 아닌 다른 재산과 한꺼번에 양도하면서 각각의 반대급부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환취권자가 대체적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전체 반대급부의 이행청구권 중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부분)'''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 제1항에서 정한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대지 포함)을 양도하면서 파산법원으로부터 별제권 목적의 환수 허가 등을 얻은 경우, 매매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범위 내에 있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상당 환수대금채권과 상계하거나 상계합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 제1항에서 정한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대지 포함)을 양도하면서 파산법원으로부터 별제권 목적의 환수 허가 등을 얻은 경우, 매매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범위 내에 있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상당 환수대금채권과 상계하거나 상계합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체적 환취권 인정 여부, 상계의 적법성 여부, 파산법원의 허가에 따른 상계의 효력 인정)'''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체적 환취권 인정 여부, 상계의 적법성 여부, 파산법원의 허가에 따른 상계의 효력 인정)'''
	#원고들은 파산관재인인 피고가 체비지의 가치에 상응하는 금액을 양도하고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며, 이는 체비지의 잔여사업비에 따른 권리임을 주장했습니다. (대체적 환취권)
	~~#또한, 원고들은 이전 소송에서 인정된 재단채권의 구체적 액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에서 채권액이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임대차보증금과 상계한 것은 채무자회생법의 상계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잔여사업비에 대해 대체적 환취권을 주장하고있습니다.
	===5. 관련법령===		===5. 관련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4년 11월 14일 (목) 14:39에 백준영님의 편집

2024-11-14T14:39:29Z

← 이전 판		2024년 11월 14일 (목) 14:39 판
43번째 줄:		43번째 줄:
	#따라서 원고는 임대차보증금과 상계한 것은 채무자회생법의 상계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잔여사업비에 대해 대체적 환취권을 주장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임대차보증금과 상계한 것은 채무자회생법의 상계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잔여사업비에 대해 대체적 환취권을 주장하고있습니다.
	===5. 관련법령===		===5. 관련법령===
	~~대체적환취권이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대체적환취권이란?~~		* '''제407조''': 파산선고가 채무자에 속하지 않는 재산을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제410조''':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경우, 환취권자는 반대급부에 대해 이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대체적환취권이란?~~		* '''제415조 제1항''':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파산재단 내의 해당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권리를 가짐.
			* '''제422조 제1호''':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의 채무는 상계금지사유에 해당함.
			* '''제473조 제5호''':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가짐.
			* '''제492조 제14호''': 파산재단의 환수에 관한 절차 규정.

	===6. 법원의 판단===		===6. 법원의 판단===
72번째 줄:		75번째 줄:

	* 피고[승]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다277481 판결)		* 피고[승]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다277481 판결)
	#'''~~계약 해지의 적법성'''~~		#'''대체적 환취권의 인정 범위'''
	#* 평창토건이 공사를 중단한 후, 원고 조합이 최고했으나 응답이 없었고, 도급계약 제19조에 따라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 2007년 5월 2일의 내용증명 발송으로 계약 해지 의사가 명확히 전달되어, 2007년 5월 10일 적법하게 계약이 해지되었음.		#* 채무자회생법 제410조에 따라, 대체적 환취권은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양도한 경우 반대급부의 이행청구권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됨.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이 아닌 재산과 함께 양도해 반대급부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환취권자는 전체 반대급부 중 환취권 목적 재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해만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
	~~#'''원고의~~ 대체적 환취권의 인정'''		#'''상계의 적법성 판단'''
	#* 채무자회생법 ~~제407조에~~ 따라 ~~평창토건의 파산 당시 각 대지가 환취권의 대상이 되었으며~~, ~~피고가 분양대금을 취득한 것도~~ 대체적 환취권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당 채권을 양도하고 통지할 의무가 있음~~.		#*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1호에 따라, 파산선고 후 발생한 채무는 상계가 금지됨. 그러나 임차인은 별제권에 준하는 지위에 있으며, 파산법원의 허가를 통해 상계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시함.
	#'''~~피고의 상계허용 불인정~~'''		#'''임차인에 대한 별제권 허가의 유효성'''
	#*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1호에 따라 파산 후 ~~상계는~~ 금지됨.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피고의 분양대금 채권 사이에 상계가 허용되지 않으며~~, ~~피고가 이를 상계 처리한 것은 무효로 인정됨. 이는 대법원 2017년 판례와 관련된 법리에 근거함~~.		#*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1항 및 제492조 제14호에 따라 파산법원의 허가를 받아 별제권 목적의 환수 절차에 따라 상계를 진행할 수 있음. 이는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에 해당하며, 상계 합의는 적법하다고 판단.
	#'''~~피고측 파산관재인에~~ 대한 ~~환취권 행사 가능성~~'''		#'''원심 판결의 오류'''
	#*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서 평창토건의 법적 지위를 승계한 것이므로~~, ~~원고 조합은 피고를 상대로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제3자 보호 규정이 해당되지 않음~~.		#* 원심이 대체적 환취권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피고가 파산법원의 허가를 얻어 별제권 환수 절차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상계했으므로 원고의 환취권이 제한된다고 판단함.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여부~~'''		#'''결론'''
	#* ~~원고의~~ 대체적 ~~환취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10조에 따른 권리로~~, 민사소멸시효(10년)가 적용된다고 판단. 2009년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므로 2018년에 제기된 소송은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을 기각함.		#*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고 조합의 대체적 환취권 대상이 존재한다고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대체적 환취권, 별제권 목적의 환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론''' ~~따라서 평창토건의 파산관재인인 피고는~~ 대체적 ~~환취권자인 원고 조합에게 별지 목록 기재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대금채권~~ 중 ~~원고 조합이 원고 기혼에게 양도하고 남은 79.1%의 비율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 조합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각 15,8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원고 기혼에게 별지 목록 기재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대금채권 중 원고 기혼이 양수한 20.9%의 비율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 기혼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각 4,1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각 양도하고, ~~수분양자들에게 위 채권을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2024년 11월 14일 (목) 13:47에 백준영님의 편집

2024-11-14T13:47:02Z

← 이전 판		2024년 11월 14일 (목) 13:47 판
28번째 줄:		28번째 줄:
	*또한, 원고들은 이전 소송에서 인정된 재단채권의 구체적 액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에서 채권액이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이전 소송에서 인정된 재단채권의 구체적 액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에서 채권액이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임대차보증금과 상계한 것은 채무자회생법의 상계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잔여사업비에 대해 대체적 환취권을 주장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임대차보증금과 상계한 것은 채무자회생법의 상계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잔여사업비에 대해 대체적 환취권을 주장하고있습니다.
	~~====~~ 피고 측 주장~~====~~*피고는 원고 조합이 피고의 파산관재인에게 환취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부인함.		'''피고 측 주장'''
	*피고는 분양대금과 임대차보증금을 상계한 것이 파산법원의 허가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원고 조합의 대체적 환취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반박함. 또한, 원고 조합의 주장에는 법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함.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권이 상사시효 및 민사시효에 따라 소멸했다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 조합이 피고의 파산관재인에게 환취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부인함.
	*피고는 원고의 대체적 환취권 청구에 대해 기존 소송에서 확정된 금액 외에 추가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며, 법적 책임을 다했다		* 피고는 분양대금과 임대차보증금을 상계한 것이 파산법원의 허가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원고 조합의 대체적 환취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반박함. 또한, 원고 조합의 주장에는 법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권이 상사시효 및 민사시효에 따라 소멸했다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의 대체적 환취권 청구에 대해 기존 소송에서 확정된 금액 외에 추가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며, 법적 책임을 다했다

	===4. 쟁점===		===4. 쟁점===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환취권의 목적이 아닌 다른 재산과 한꺼번에 양도하면서 각각의 반대급부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환취권자가 대체적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전체 반대급부의 이행청구권 중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부분)'''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환취권의 목적이 아닌 다른 재산과 한꺼번에 양도하면서 각각의 반대급부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환취권자가 대체적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전체 반대급부의 이행청구권 중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부분)'''
47번째 줄:		50번째 줄:

	===6. 법원의 판단===		===6. 법원의 판단===
	~~===~~'''1심'''~~===~~*원고[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7. 선고 2018가합518986 판결)		'''1심'''

			* 원고[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7. 선고 2018가합518986 판결)
	#'''계약 해지의 적법성'''		#'''계약 해지의 적법성'''
	#* 평창토건이 공사를 중단한 후, 원고 조합이 최고했으나 응답이 없었고, 도급계약 제19조에 따라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 2007년 5월 2일의 내용증명 발송으로 계약 해지 의사가 명확히 전달되어, 2007년 5월 10일 적법하게 계약이 해지되었음.		#* 평창토건이 공사를 중단한 후, 원고 조합이 최고했으나 응답이 없었고, 도급계약 제19조에 따라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 2007년 5월 2일의 내용증명 발송으로 계약 해지 의사가 명확히 전달되어, 2007년 5월 10일 적법하게 계약이 해지되었음.
57번째 줄:		62번째 줄:
	#*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서 평창토건의 법적 지위를 승계한 것이므로, 원고 조합은 피고를 상대로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제3자 보호 규정이 해당되지 않음.		#*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서 평창토건의 법적 지위를 승계한 것이므로, 원고 조합은 피고를 상대로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제3자 보호 규정이 해당되지 않음.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여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여부'''
	#* 원고의 대체적 환취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10조에 따른 권리로, 민사소멸시효(10년)가 적용된다고 판단. 2009년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므로 2018년에 제기된 소송은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을 기각함.		#* 원고의 대체적 환취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10조에 따른 권리로, 민사소멸시효(10년)가 적용된다고 판단. 2009년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므로 2018년에 제기된 소송은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을 기각함
	#'''결론''' 따라서 평창토건의 파산관재인인 피고는 대체적 환취권자인 원고 조합에게 별지 목록 기재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대금채권 중 원고 조합이 원고 기혼에게 양도하고 남은 79.1%의 비율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 조합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각 15,8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원고 기혼에게 별지 목록 기재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대금채권 중 원고 기혼이 양수한 20.9%의 비율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 기혼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각 4,1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각 양도하고, 수분양자들에게 위 채권을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결론'''
	~~===~~2심~~===~~*원고[승] (서울고등법원 2020. 9. 24. 선고 2018나2067436 판결)		#* 따라서 평창토건의 파산관재인인 피고는 대체적 환취권자인 원고 조합에게 별지 목록 기재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대금채권 중 원고 조합이 원고 기혼에게 양도하고 남은 79.1%의 비율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 조합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각 15,8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원고 기혼에게 별지 목록 기재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대금채권 중 원고 기혼이 양수한 20.9%의 비율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 기혼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각 4,1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각 양도하고, 수분양자들에게 위 채권을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2심'''

			* 원고[승] (서울고등법원 2020. 9. 24. 선고 2018나2067436 판결)
	#'''1심 판결과 모두 동일.'''		#'''1심 판결과 모두 동일.'''
	~~===~~3심~~===~~*피고[승]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다277481 판결)		'''3심'''

			* 피고[승]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다277481 판결)
	#'''계약 해지의 적법성'''		#'''계약 해지의 적법성'''
	#* 평창토건이 공사를 중단한 후, 원고 조합이 최고했으나 응답이 없었고, 도급계약 제19조에 따라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 2007년 5월 2일의 내용증명 발송으로 계약 해지 의사가 명확히 전달되어, 2007년 5월 10일 적법하게 계약이 해지되었음.		#* 평창토건이 공사를 중단한 후, 원고 조합이 최고했으나 응답이 없었고, 도급계약 제19조에 따라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 2007년 5월 2일의 내용증명 발송으로 계약 해지 의사가 명확히 전달되어, 2007년 5월 10일 적법하게 계약이 해지되었음.

2024년 11월 14일 (목) 13:32에 백준영님의 편집

2024-11-14T13:32:50Z

차이 보기

2024년 11월 14일 (목) 09:27에 백준영님의 편집

2024-11-14T09:27:32Z

← 이전 판		2024년 11월 14일 (목) 09:27 판
1번째 줄:		1번째 줄:
	===1. 의의===		===1. 의의===
	====대체적환취권이란? ====		====대체적환취권이란? ====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때, 환취권자가 반대급부의 이행청구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때에도 또한 같다. - 위와같이 파산관재인이 반대급부의 이행을 받은 때에는 환취권자가 파산관재인이 반대급부로 받은 재산의 반환을청구할 수 있다.		*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때, 환취권자가 반대급부의 이행청구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때에도 또한 같다. - 위와같이 파산관재인이 반대급부의 이행을 받은 때에는 환취권자가 파산관재인이 반대급부로 받은 재산의 반환을청구할 수 있다. <br />

2024년 11월 14일 (목) 09:25에 백준영님의 편집

2024-11-14T09:25:19Z

← 이전 판		2024년 11월 14일 (목) 09:25 판
1번째 줄:		1번째 줄:
			===1. 의의===
			====대체적환취권이란? ====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때, 환취권자가 반대급부의 이행청구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때에도 또한 같다. - 위와같이 파산관재인이 반대급부의 이행을 받은 때에는 환취권자가 파산관재인이 반대급부로 받은 재산의 반환을청구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시사항
	[1]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환취권의 목적이 아닌 다른 재산과 한꺼번에 양도하면서 각각의 반대급부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환취권자가 대체적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1]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환취권의 목적이 아닌 다른 재산과 한꺼번에 양도하면서 각각의 반대급부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환취권자가 대체적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2024년 11월 12일 (화) 06:14에 백준영님의 편집

2024-11-12T06:14:54Z

← 이전 판		2024년 11월 12일 (화) 06:14 판
1번째 줄:		1번째 줄:
	판시사항		판시사항
	[1]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환취권의 목적이 아닌 다른 재산과 한꺼번에 양도하면서 각각의 반대급부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환취권자가 대체적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전체 반대급부의 이행청구권 중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부분)		[1]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환취권의 목적이 아닌 다른 재산과 한꺼번에 양도하면서 각각의 반대급부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환취권자가 대체적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전체 반대급부의 이행청구권 중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부분)

	[2]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 제1항에서 정한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대지 포함)을 양도하면서 파산법원으로부터 별제권 목적의 환수 허가 등을 얻은 경우, 매매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범위 내에 있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상당 환수대금채권과 상계하거나 상계합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 제1항에서 정한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대지 포함)을 양도하면서 파산법원으로부터 별제권 목적의 환수 허가 등을 얻은 경우, 매매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범위 내에 있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상당 환수대금채권과 상계하거나 상계합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판결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07조는 “파산선고는 채무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채무자에 속하지 않는 재산을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으로부터 환취할 권리를 보장한다. 그런데 채무자 또는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처분하여 파산재단 중에 현존하지 않는 경우 그 재산 자체를 환취할 수 없다. 이때 원칙적으로 환취권자는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처분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파산채권으로 행사할 수밖에 없고(채무자회생법 제423조), 파산관재인이 처분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행사할 수 있으나(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5호) 파산재단이 부족한 때에는 재단채권이라도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다. 이에 환취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채무자회생법 제410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환취권자는 반대급부의 이행청구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파산관재인이 반대급부의 이행을 받은 때에는 환취권자는 파산관재인이 반대급부로 받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이와 같이 환취권자가 양도된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에 관한 반대급부 이행청구권의 이전 또는 반대급부로 받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체적 환취권’이라고 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07조는 “파산선고는 채무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채무자에 속하지 않는 재산을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으로부터 환취할 권리를 보장한다. 그런데 채무자 또는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처분하여 파산재단 중에 현존하지 않는 경우 그 재산 자체를 환취할 수 없다. 이때 원칙적으로 환취권자는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처분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파산채권으로 행사할 수밖에 없고(채무자회생법 제423조), 파산관재인이 처분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행사할 수 있으나(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5호) 파산재단이 부족한 때에는
			재단채권이라도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다. 이에 환취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채무자회생법 제410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환취권자는 반대급부의 이행청구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파산관재인이 반대급부의 이행을 받은 때에는 환취권자는 파산관재인이 반대급부로 받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이와 같이 환취권자가 양도된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에 관한 반대급부 이행청구권의 이전 또는 반대급부로 받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체적 환취권’이라고 한다.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이 반대급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환취권자는 파산관재인에게 반대급부 이행청구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10조 제1항). 만약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환취권의 목적이 아닌 다른 재산과 한꺼번에 양도하면서 각각의 반대급부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환취권자는 전체 반대급부의 이행청구권 중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부분에 한하여 대체적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다.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이 반대급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환취권자는 파산관재인에게 반대급부 이행청구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10조 제1항).
			만약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환취권의 목적이 아닌 다른 재산과 한꺼번에 양도하면서 각각의 반대급부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환취권자는 전체 반대급부의 이행청구권 중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부분에 한하여
			대체적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당연히 별제권을 가지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11조],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12조). 별제권은 특정한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것을 전제로 해당 재산으로부터 우선적으로 피담보채권을 변제받는 권리이므로, 환취권의 목적이 아닌 재산으로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만 인정된다.		[2]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당연히 별제권을 가지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11조],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12조). 별제권은 특정한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것을 전제로 해당 재산으로부터 우선적으로 피담보채권을 변제받는 권리이므로, 환취권의 목적이 아닌 재산으로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만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