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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법원의 처리절차를 설명하고, 이의신청 취하와 이의신청 각하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시오(제12회 행정사)

조성래 — Sun, 31 May 2026 01:56:04 G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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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관련 법령 ===		=== 1.2 관련 법령 ===
	관련 법령으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4조부터 제50조를 들 수 있다. 제44조는 약식재판, ~~제45조는 이의신청,~~ 제47조는 ~~이의신청~~ 취하, 제48조는 ~~이의신청~~ 각하, 제49조는 약식재판의 확정, 제50조는 ~~정식재판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령으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1조 및 제44조부터 제50조를 들 수 있다. 먼저 제44조는 법원이 심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약식재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45조 및 제46조는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의 제기와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7조는 '''이의신청의 취하''', 제48조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 제49조는 '''약식재판의 확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제50조는 적법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법원이 '''제31조에 따른 심문을 거쳐 다시 재판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1조는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사실관계를 심리하는 '''심문절차의 근거 규정'''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위 조문들은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법원의 처리절차와 이의신청 취하 및 각하의 법적 의미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관계법령이라 할 수 있다.

			=== 1.3 관련판례 ===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이 적법하게 제기된 경우 법원의 처리절차'''

			대법원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이 적법하게 제기된 경우, 법원은 반드시 심문을 거쳐 재판하여야 하며 단순히 기록만으로 재판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9. 7. 23. 자 2009마777 결정). 따라서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약식재판은 효력을 잃게 되고, 법원은 심문절차를 거쳐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

	== '''2. 본론''' ==		== '''2. 본론''' ==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에 관하여 논하시오(제5회 행정사)

김경민24 — Sun, 24 May 2026 07:51:41 G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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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서론'''===
	甲은 이슬람교 선교 활동 등을 위한 단체를 설립하고자 관할 행정청인 A시장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乙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에 A시장은乙재단법인이 들어서게 될 주소지의 인근에 위치한 丙이슬람사원(비영리법인) 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에 특정종교시설의 밀집으로 인한 주민 불안및선교사업으로 인한 지역주민 민원 발생 등 해당 법인설립을 허가할 경우지역사회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이유로 甲에게 乙재단법인 설립불허가처분을 하였다.		[행정규제기본법령상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甲이 A시장에게 乙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A시장은 지역사회 갈등 유발 가능성을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이 사안에서 A시장의 불허가처분이 행정규제로서의 타당성을 갖추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상 어떠한 절차적 통제가 요구되는지가 문제된다.		제5회 행정사 2차 공통 1교시 행정절차론 문제에 대하여 약술한다.

	==== 쟁점 ====		==== 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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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체심사 ====		==== 자체심사 ====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의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의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 사안에서 A시장이 乙재단법인 설립 불허가처분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자체심사 절차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였는지가 문제된다. 단순히 주민 민원 가능성을 이유로 한 불허가처분은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자체심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인정될 수 있다.

	====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6. 3. 23. 선고 2015누2101 판결] ====		====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6. 3. 23. 선고 2015누210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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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법원의 판단 =====		=====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해당 조례와 처분이 기존 법령에서 정한 규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의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규제영향분석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해당 조례와 처분이 기존 법령에서 정한 규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의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규제영향분석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 3) 기출문제와의 연관성 =====~~
	위 판례에 따르면 기존 법령 범위 내의 처분에는 규제영향분석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 A시장은 지역사회 갈등 야기 가능성이라는 불명확한 사유를 새롭게 적용하였는바, 이는 기존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규제영향분석 의무 위반의 절차적 하자가 문제될 수 있다.

	=== '''결론''' ===		=== '''결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법원의 처리절차를 설명하고, 이의신청 취하와 이의신청 각하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시오(제12회 행정사)

조성래 — Sat, 23 May 2026 07:33:36 G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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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이의신청 취하와 이의신청 각하가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는지		둘째, 이의신청 취하와 이의신청 각하가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는지

	=== 1.2 관련 법령 ~~및 판결~~ ===		=== 1.2 관련 법령 ===
	관련 법령으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4조부터 제50조를 들 수 있다. 제44조는 약식재판, 제45조는 이의신청, 제47조는 이의신청 취하, 제48조는 이의신청 각하, 제49조는 약식재판의 확정, 제50조는 정식재판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령으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4조부터 제50조를 들 수 있다. 제44조는 약식재판, 제45조는 이의신청, 제47조는 이의신청 취하, 제48조는 이의신청 각하, 제49조는 약식재판의 확정, 제50조는 정식재판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에 관하여 논하시오(제5회 행정사)

김경민24 — Sat, 23 May 2026 04:52:41 G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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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이 A시장에게 乙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A시장은 지역사회 갈등 유발 가능성을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이 사안에서 A시장의 불허가처분이 행정규제로서의 타당성을 갖추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상 어떠한 절차적 통제가 요구되는지가 문제된다.		甲이 A시장에게 乙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A시장은 지역사회 갈등 유발 가능성을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이 사안에서 A시장의 불허가처분이 행정규제로서의 타당성을 갖추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상 어떠한 절차적 통제가 요구되는지가 문제된다.

	==== 1. 쟁점 ====		==== 쟁점 ====
	*규제영향분석의 개념 및 고려사항은 무엇인가		*규제영향분석의 개념 및 고려사항은 무엇인가
	*입법예고와 규제영향분석보고서의 공표 의무는 어떠한가		*입법예고와 규제영향분석보고서의 공표 의무는 어떠한가
	*자체심사의 의무 주체 및 절차적 요건은 무엇인가		*자체심사의 의무 주체 및 절차적 요건은 무엇인가

	====2. 관련 법령====		====관련 법령====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정의),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정의),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5조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5조

	==== 3. 관련 판례 ====		==== 관련 판례 ====

	* 서울고등법원 2016.03.23 2015누2101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6.03.23 2015누2101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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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론''' ===		=== '''본론''' ===

	==== 1. 규제영향분석의 개념 ====		==== 규제영향분석의 개념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규제영향분석이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규제영향분석이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행정청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기에 앞서 그 필요성과 적절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방지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본 사안에서 A시장의 불허가처분과 같이 법인설립을 제한하는 행위도 넓은 의미의 행정규제에 해당하므로, 그 타당성 판단에 규제영향분석의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이는 행정청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기에 앞서 그 필요성과 적절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방지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본 사안에서 A시장의 불허가처분과 같이 법인설립을 제한하는 행위도 넓은 의미의 행정규제에 해당하므로, 그 타당성 판단에 규제영향분석의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 2. 규제영향분석 시 고려사항 ====		==== 규제영향분석 시 고려사항 ====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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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호)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 규제 시행과 연계된 민원 절차가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지를 확인한다.		* '''(12호)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 규제 시행과 연계된 민원 절차가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지를 확인한다.

	==== 3. 입법예고 ====		==== 입법예고 ====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영향분석보고서를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또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보고서를 보완하여야 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영향분석보고서를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또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보고서를 보완하여야 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는 규제 형성 과정에서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규제의 절차적 적법성이 문제될 수 있다.		이는 규제 형성 과정에서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규제의 절차적 적법성이 문제될 수 있다.

	==== 4. 자체심사 ====		==== 자체심사 ====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의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의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 사안에서 A시장이 乙재단법인 설립 불허가처분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자체심사 절차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였는지가 문제된다. 단순히 주민 민원 가능성을 이유로 한 불허가처분은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자체심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인정될 수 있다.		본 사안에서 A시장이 乙재단법인 설립 불허가처분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자체심사 절차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였는지가 문제된다. 단순히 주민 민원 가능성을 이유로 한 불허가처분은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자체심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인정될 수 있다.

	==== 5.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6. 3. 23. 선고 2015누2101 판결] ====		====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6. 3. 23. 선고 2015누2101 판결] ====
	~~'''1) 사건 개요'''~~

			===== 1) 사건 개요 =====
	대형마트 운영사들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에 앞서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영향분석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대형마트 운영사들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에 앞서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영향분석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2) 법원의 판단~~'''~~		=====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해당 조례와 처분이 기존 법령에서 정한 규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의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규제영향분석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해당 조례와 처분이 기존 법령에서 정한 규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의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규제영향분석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3) ~~논술과의~~ 연관성~~'''~~		===== 3) 기출문제와의 연관성 =====

	위 판례에 따르면 기존 법령 범위 내의 처분에는 규제영향분석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 A시장은 지역사회 갈등 야기 가능성이라는 불명확한 사유를 새롭게 적용하였는바, 이는 기존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규제영향분석 의무 위반의 절차적 하자가 문제될 수 있다.		위 판례에 따르면 기존 법령 범위 내의 처분에는 규제영향분석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 A시장은 지역사회 갈등 야기 가능성이라는 불명확한 사유를 새롭게 적용하였는바, 이는 기존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규제영향분석 의무 위반의 절차적 하자가 문제될 수 있다.

	=== 결론 ===		=== '''결론''' ===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의 신설·강화 시 12가지 사항을 종합 고려한 규제영향분석, 입법예고 기간 중 공표 및 의견 처리, 전문가 의견 수렴을 포함한 자체심사라는 단계적 절차를 통해 규제의 합리성과 적법성을 사전에 통제하고 있다.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의 신설·강화 시 12가지 사항을 종합 고려한 규제영향분석, 입법예고 기간 중 공표 및 의견 처리, 전문가 의견 수렴을 포함한 자체심사라는 단계적 절차를 통해 규제의 합리성과 적법성을 사전에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한 규제는 절차적 위법을 이유로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한 규제는 절차적 위법을 이유로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

	=== 참고문헌 ===		=== '''참고문헌''' ===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7조(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947#0000)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7조(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947#0000)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6조, 제7조(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l_lawinfosearch&target=law&MST=283769&type=HTML&mobileYn=&efYd=20260303)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6조, 제7조(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l_lawinfosearch&target=law&MST=283769&type=HTML&mobileYn=&efYd=20260303)
	* 관련 판례(사법정보공개포털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jisCntntsSrno=2207528&c=900)		* 관련 판례(사법정보공개포털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jisCntntsSrno=2207528&c=900)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에 관하여 논하시오(제5회 행정사)

김경민24 — Wed, 20 May 2026 19:02:12 GMT

새 문서: ==='''서론'''=== 甲은 이슬람교 선교 활동 등을 위한 단체를 설립하고자 관할 행정청인 A시장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乙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에 A시장은乙재단법인이 들어서게 될 주소지의 인근에 위치한 丙이슬람사원(비영리법인) 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에 특정종교시설의 밀집으로 인한 주민 불안및선교사업으로 인한 지역주민 민원 발생 등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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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甲은 이슬람교 선교 활동 등을 위한 단체를 설립하고자 관할 행정청인 A시장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乙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에 A시장은乙재단법인이 들어서게 될 주소지의 인근에 위치한 丙이슬람사원(비영리법인) 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에 특정종교시설의 밀집으로 인한 주민 불안및선교사업으로 인한 지역주민 민원 발생 등 해당 법인설립을 허가할 경우지역사회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이유로 甲에게 乙재단법인 설립불허가처분을 하였다.

甲이 A시장에게 乙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A시장은 지역사회 갈등 유발 가능성을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이 사안에서 A시장의 불허가처분이 행정규제로서의 타당성을 갖추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상 어떠한 절차적 통제가 요구되는지가 문제된다.

==== 1. 쟁점 ====
*규제영향분석의 개념 및 고려사항은 무엇인가
*입법예고와 규제영향분석보고서의 공표 의무는 어떠한가
*자체심사의 의무 주체 및 절차적 요건은 무엇인가

====2. 관련 법령====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정의),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5조

==== 3. 관련 판례 ====

* 서울고등법원 2016.03.23 2015누2101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 '''본론''' ===

==== 1. 규제영향분석의 개념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규제영향분석이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행정청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기에 앞서 그 필요성과 적절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방지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본 사안에서 A시장의 불허가처분과 같이 법인설립을 제한하는 행위도 넓은 의미의 행정규제에 해당하므로, 그 타당성 판단에 규제영향분석의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 2. 규제영향분석 시 고려사항 ====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1호)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해당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 '''(2호)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 규제가 의도한 목적을 실제로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 '''(3호)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 규제 이외의 방법으로도 목적 달성이 가능한지, 기존 규제와 중복되지는 않는지를 검토한다.
* '''(4호)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 규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기대되는 편익을 수치화하여 비교한다.
* '''(5호) 규제의 시행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 규제가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지를 살핀다.
* '''(6호)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8호 및 제19호에 따른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의 시행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 기술 기준 관련 규제가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 '''(7호)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 규제가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 '''(8호)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규제의 기준과 내용이 명확하고 예측 가능하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검토한다.
* '''(9호) 규제의 존속기한·재검토기한의 설정 근거 또는 미설정 사유''' — 규제의 일몰 조항 또는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였는지, 미설정 시 그 사유를 명시하였는지를 확인한다.
* '''(10호)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 규제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자원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를 검토한다.
* '''(11호)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폐지·완화가 필요한 기존규제 대상''' — 새 규제 도입과 함께 완화하거나 폐지할 기존 규제가 있는지를 함께 검토한다.
* '''(12호)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 규제 시행과 연계된 민원 절차가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지를 확인한다.

==== 3. 입법예고 ====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영향분석보고서를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또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보고서를 보완하여야 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는 규제 형성 과정에서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규제의 절차적 적법성이 문제될 수 있다.

==== 4. 자체심사 ====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의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 사안에서 A시장이 乙재단법인 설립 불허가처분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자체심사 절차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였는지가 문제된다. 단순히 주민 민원 가능성을 이유로 한 불허가처분은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자체심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인정될 수 있다.

==== 5.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6. 3. 23. 선고 2015누2101 판결] ====
'''1) 사건 개요'''

대형마트 운영사들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에 앞서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영향분석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해당 조례와 처분이 기존 법령에서 정한 규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의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규제영향분석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3) 논술과의 연관성'''

위 판례에 따르면 기존 법령 범위 내의 처분에는 규제영향분석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 A시장은 지역사회 갈등 야기 가능성이라는 불명확한 사유를 새롭게 적용하였는바, 이는 기존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규제영향분석 의무 위반의 절차적 하자가 문제될 수 있다.

=== 결론 ===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의 신설·강화 시 12가지 사항을 종합 고려한 규제영향분석, 입법예고 기간 중 공표 및 의견 처리, 전문가 의견 수렴을 포함한 자체심사라는 단계적 절차를 통해 규제의 합리성과 적법성을 사전에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한 규제는 절차적 위법을 이유로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

=== 참고문헌 ===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7조(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947#0000)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6조, 제7조(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l_lawinfosearch&target=law&MST=283769&type=HTML&mobileYn=&efYd=20260303)
* 관련 판례(사법정보공개포털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jisCntntsSrno=2207528&c=900)

사용자:김경민24

김경민24 — Wed, 20 May 2026 15:52:03 G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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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기본법상 자율관리체제의 구축신고에 관하여 논하시오(제12회 행정사)

김경민 — Wed, 20 May 2026 13:42:12 G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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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자율관리체제 ~~구축·신고의 의의 ==~~		== 서론 ==
			현대 행정국가는 국민과 기업에 대한 각종 행정조사를 통하여 법령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한다. 그러나 지나친 행정조사는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행정비용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조사기본법」은 행정조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율신고 및 자율관리체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자율관리체제의 구축신고 제도는 조사대상자가 스스로 법령 준수체계를 마련하여 행정기관의 조사 부담을 경감하고 자율적 법 준수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개념:''' 행정조사의 대상자가 자율적으로 법령 준수 사항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내부적인 체계(시스템)를 갖추어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행정조사기본법상 자율관리체제의 의의와 법적 근거, 구축신고 절차 및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 '''취지:''' 행정기관의 무분별한 현장조사로 인한 피조사자의 부담을 줄이고, 조사대상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는 자율적인 법질서 준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함입니다.		----

	== ~~2. 요건 및 절차~~ ==		== 본론 ==

	=== ~~① 구축 및 신고 요건~~ ===		=== 1. 자율관리체제의 의의 ===
	조사대상자가 ~~자율관리체제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행정조사기본법」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가 자율적으로 행정조사사항을 신고·관리하고 스스로 법령준수사항을 통제하도록 하는 체제인 “자율관리체제”의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조사대상자의 요건:''' 법령 준수를 위한 조직·인력·예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즉 자율관리체제란 조사대상자가 행정기관의 직접적인 조사 이전에 스스로 내부통제와 법령준수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는 사후적 강제조사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사전적·예방적 행정통제로 전환하려는 데 의의가 있다.
	* '''신고:''' 해당 체계를 구축한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 ~~② 행정기관의 조치 (확인 및 유지감독)~~ ===		=== 2. 자율관리체제 구축신고의 주체 ===
			행정조사기본법 제26조 제2항은 자율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신고할 수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다음의 자가 신고 주체가 된다.

	* '''요건 확인:'''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자율관리체제가 기준에 적합하게 구축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조사대상자
	* '''개선 권고:''' 만약 기준에 미달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완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 조사대상자가 법령 등에 따라 설립하거나 자율적으로 설립한 단체 또는 협회

	~~== 3~~. ~~자율관리체제 구축의 법적 효과 ==~~		따라서 개별 사업자뿐만 아니라 업종별 협회나 단체도 자율관리체제를 마련하여 행정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행정조사기본법상 자율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신고한 조사대상자에게는 강력한 '''인센티브(우대조치)''' 가 부여됩니다.~~		----

	* '''행정조사의 감면 (원칙적 면제):''' 행정기관의 장은 자율관리체제를 구축·신고한 조사대상자에 대하여는 '''정기조사를 면제'''하거나, 행정조사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 3. 자율관리체제 구축신고의 절차와 방법 ===
	* '''예외 (조사 실시 사유):'''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제13조는 자율관리체제 구축신고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조사대상자가 자율관리체제를 마련하여 신고할 경우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자율관리체제구축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객관적인 위반 첩보나 제보가 접수된 경우
	*# 자율관리체제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자율관리체제의 ~~정기점검 및 취소 ==~~		# 자율관리체제의 구축현황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후 관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자율관리체제의 운영계획서
			#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 주무관청의 인·허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자체 평가 및 보고:''' 자율관리체제를 ~~구축한 조사대상자는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 결과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서가 미비한 경우 보완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간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 ~~'''지정 취소 또는 시정명령:'''~~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했거나~~, ~~구축된 체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법령 위반이 빈발하는 경우 자율관리체제 인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령은 단순 신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운영 가능한 내부통제체계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

			=== 4. 자율관리체제 구축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 ===
			행정조사기본법 제26조 제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사대상자의 자율관리체제 구축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자율관리체제가 단순히 조사대상자의 부담이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과 법령 준수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제도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컨설팅, 행정적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 5. 자율관리체제 구축의 효과 ===
			행정조사기본법은 자율관리체제를 성실히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조사의 감면 또는 행정·세제상의 지원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조사대상자의 자율적 준법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이다.

			이러한 제도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

			* 행정기관의 조사 부담 경감
			* 조사대상자의 자율적 법령 준수 강화
			*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 국민 권익 보호 및 기업 부담 완화

			----

			== 결론 ==
			행정조사기본법상 자율관리체제 구축신고 제도는 조사대상자가 스스로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여 법령 준수를 실현하도록 하는 예방적 행정수단이다. 이는 기존의 강제적·사후적 행정조사 중심 체계를 보완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국민 권익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행정기관은 자율관리체제의 기준을 마련하고 신고 절차를 운영함으로써 조사대상자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하여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자율관리체제는 행정조사의 합리화와 준법행정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행정조사기본법(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조사기본법상 자율관리체제의 구축신고에 관하여 논하시오(제12회 행정사)

김경민 — Wed, 20 May 2026 13:20:41 GMT

새 문서: == 1. 자율관리체제 구축·신고의 의의 == * '''개념:''' 행정조사의 대상자가 자율적으로 법령 준수 사항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내부적인 체계(시스템)를 갖추어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취지:''' 행정기관의 무분별한 현장조사로 인한 피조사자의 부담을 줄이고, 조사대상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는 자율적인...

새 문서

== 1. 자율관리체제 구축·신고의 의의 ==

* '''개념:''' 행정조사의 대상자가 자율적으로 법령 준수 사항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내부적인 체계(시스템)를 갖추어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취지:''' 행정기관의 무분별한 현장조사로 인한 피조사자의 부담을 줄이고, 조사대상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는 자율적인 법질서 준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함입니다.

== 2. 요건 및 절차 ==

=== ① 구축 및 신고 요건 ===
조사대상자가 자율관리체제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조사대상자의 요건:''' 법령 준수를 위한 조직·인력·예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 '''신고:''' 해당 체계를 구축한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② 행정기관의 조치 (확인 및 유지감독) ===

* '''요건 확인:'''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자율관리체제가 기준에 적합하게 구축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개선 권고:''' 만약 기준에 미달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완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 3. 자율관리체제 구축의 법적 효과 ==
행정조사기본법상 자율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신고한 조사대상자에게는 강력한 '''인센티브(우대조치)''' 가 부여됩니다.

* '''행정조사의 감면 (원칙적 면제):''' 행정기관의 장은 자율관리체제를 구축·신고한 조사대상자에 대하여는 '''정기조사를 면제'''하거나, 행정조사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 '''예외 (조사 실시 사유):'''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객관적인 위반 첩보나 제보가 접수된 경우
*# 자율관리체제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자율관리체제의 정기점검 및 취소 ==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후 관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자체 평가 및 보고:''' 자율관리체제를 구축한 조사대상자는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 결과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지정 취소 또는 시정명령:'''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했거나, 구축된 체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법령 위반이 빈발하는 경우 자율관리체제 인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공 제한에 대하여 논하시오(제13회 행정사)

Jineunaa — Mon, 18 May 2026 07:21:12 G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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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 Ⅰ. 서론 ==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법은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의 원칙과 예외 사유 및 정보주체 보호조치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자 한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의 ~~원칙과~~ 예외 ~~사유 및 정보주체 보호조치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 Ⅱ.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의 원칙 및 예외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는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과 정보주체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Ⅱ.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은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목적 외 이용·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즉,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는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는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과 정보주체의 신뢰 보호를 위한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죄 수사·공소 제기 및 유지·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에 목적 외 이용·제공이 허용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은 예외적으로 목적 외 이용·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즉, ①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는 경우,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목적 외 이용·제공이 제한된다.
			----

	~~또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①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범죄 수사·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에 목적 외 이용·제공이 허용된다~~.		== Ⅲ. 정보주체 보호조치 ==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이용 목적, 제공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 거부권 및 불이익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에게 안전성 확보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자는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재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공기관은 예외 사유에 따라 목적 외 이용·제공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Ⅲ. ~~정보주체 보호조치~~		== Ⅳ. 결론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핵심 제도이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는 목적 외 이용·제공을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하며, 예외 사유 또한 제한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와 공익 간의 조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이용 목적, 제공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 거부권 및 불이익 등을 알려야 한다.		== 참고문헌 ==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제공 시 안전성 확보조치를 요청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자는 이를 목적 외로 재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재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Ⅳ. 결론~~		# 해림법률사무소 법률위키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핵심 제도이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는 목적 외 이용·제공을 엄격히 제한하여야 하며, 예외 사유는 제한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와 공익 간의 조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해림법률사무소 법률위키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공 제한에 대하여 논하시오(제13회 행정사)

Jineunaa — Mon, 18 May 2026 07:20:04 GMT

새 문서: Ⅰ. 서론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자 한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의 원칙과 예외 사유 및 정보주체 보호조치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Ⅱ.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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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자 한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의 원칙과 예외 사유 및 정보주체 보호조치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Ⅱ.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는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과 정보주체의 신뢰 보호를 위한 것이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은 예외적으로 목적 외 이용·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즉, ①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는 경우,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이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①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범죄 수사·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에 목적 외 이용·제공이 허용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Ⅲ. 정보주체 보호조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이용 목적, 제공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 거부권 및 불이익 등을 알려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제공 시 안전성 확보조치를 요청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자는 이를 목적 외로 재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재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Ⅳ. 결론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핵심 제도이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는 목적 외 이용·제공을 엄격히 제한하여야 하며, 예외 사유는 제한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와 공익 간의 조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해림법률사무소 법률위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법원의 처리절차를 설명하고, 이의신청 취하와 이의신청 각하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시오(제12회 행정사)

조성래 — Sat, 16 May 2026 11:16:39 G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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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론 ==
+== '''1. 서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행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와 재판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다. 과태료는 형벌과는 다르지만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준다는 점에서 절차적 보장이 필요하다. 하지만 모든 사건을 일반 재판처럼 진행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법은 비교적 경미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심문 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약식재판이라고 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행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와 재판 절차를 규정한 법률이다. 과태료는 형벌과는 다르지만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주는 제재라는 점에서 일정한 절차적 보장이 필요하다. 이에 법은 비교적 경미한 사건의 경우 심문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약식재판 제도를 두고 있으며, 당사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이의신청 제도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
-다만 약식재판은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당사자와 검사에게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고 있다.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다시 심리를 진행하게 되므로, 약식재판의 간이성과 당사자의 권리 보장을 함께 고려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법원이 어떠한 절차로 사건을 처리하는지 살펴보고, 이의신청 취하와 이의신청 각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아래 글에서는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법원이 어떤 절차를 거쳐 사건을 처리하는지 살펴보고, 이의신청 취하와 이의신청 각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고자 한다.
+=== 1.1 쟁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법원의 처리절차를 설명하고, 이의신청 취하와 이의신청 각하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시오(제12회 행정사)

조성래 — Sat, 16 May 2026 08:25:54 GMT

새 문서: == 1. 서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행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와 재판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다. 과태료는 형벌과는 다르지만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준다는 점에서 절차적 보장이 필요하다. 하지만 모든 사건을 일반 재판처럼 진행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법은 비교적 경미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심문 없이 재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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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행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와 재판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다. 과태료는 형벌과는 다르지만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준다는 점에서 절차적 보장이 필요하다. 하지만 모든 사건을 일반 재판처럼 진행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법은 비교적 경미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심문 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약식재판이라고 한다.

다만 약식재판은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당사자와 검사에게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고 있다.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다시 심리를 진행하게 되므로, 약식재판의 간이성과 당사자의 권리 보장을 함께 고려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아래 글에서는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법원이 어떤 절차를 거쳐 사건을 처리하는지 살펴보고, 이의신청 취하와 이의신청 각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고자 한다.

사용자:Jineunaa

Jineunaa — Wed, 13 May 2026 06:25:25 G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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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의 권리보호에 관해 논하시오(제8회 행정사)

김유미 — Sat, 09 May 2026 06:51:28 G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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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용자의 중간 판 하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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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의신청 청구		1) 이의신청 청구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된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청구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공개로 인하여 자신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하였음에도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한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심의회		2) 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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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		==== 5.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

	* 제3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결정이 없는~~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제3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결정으로 인하여 자신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이 경우 정보공개와 관련된 행정쟁송에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공개결정으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제3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또한 쟁송의 대상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결정이 되므로 대상적격이 인정되며, 피고는 해당 공개결정을 한 행정청이 된다.
	* 또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한 채 비공개로 해당 정보를 열람·심사할 수 있으며, 국가안전보장 등 비밀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그 사유를 입증하면 자료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한편 제3자가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공개금지를 구하는 예방적 부작위소송이나, 공공기관에 공개권한이 없음을 확인받기 위한 예방적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현행법상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
			* 또한 정보공개와 관련된 행정쟁송에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한 채 비공개로 해당 정보를 열람·심사할 수 있으며, 국가안전보장 등 비밀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그 사유를 입증하면 자료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 결론 ===		=== 결론 ===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해 논하시오(제2회 행정사)

홍이 — Sat, 09 May 2026 00:39:24 GMT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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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용자의 중간 판 2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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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론 ==		== 1. 서론 ==
	현대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의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규정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현대 정보사회에서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온라인 플랫폼 등의 발전으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 위험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규정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 2. 의의 ==		== 2. 의의 ==
	정보주체의 권리란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가지는 법적 권리를 의미하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보주체의 권리란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가지는 법적 권리를 의미하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권리로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여부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의의가 있다.

	== 3. 내용 ==		== 3. 내용 ==
10번째 줄:		10번째 줄:

	=====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떠한 목적과 방법으로 처리되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는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권리이다.

	=====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		=====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하여 동의 여부와 범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송을 요구할 권리 =====		=====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송을 요구할 권리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사본 발급 및 전송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과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권리이다.

	=====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ㆍ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		=====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ㆍ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불필요하게 처리되는 경우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는 개인정보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권리이다.

	=====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		=====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청구, 분쟁조정 등 적절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정보주체의 실효적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이다.

	===== 6. 완전히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결정을 거부하거나 그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권리 =====		===== 6. 완전히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결정을 거부하거나 그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권리 =====
			정보주체는 인공지능 등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하여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결정을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권리이다.

	== 4. 판례 ==		== 4. 판례 ==

	=== (1) 징계무효확인의소 사건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07547 판결) ===		=== (1) 징계무효확인의소 사건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07547 판결) ===
	사립고등학교 학생인 원고는 재학 중 ~~학교법인에 의해~~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사유로 정학 2일의 징계처분을 받자, 해당 ~~징계처분이~~ 위법·무효라고 주장하며 학교법인을 상대로 징계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사립고등학교 학생인 원고는 재학 중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사유로 정학 2일의 징계처분을 받자, 해당 처분이 위법·무효라고 주장하며 학교법인을 상대로 징계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소송 진행 중 원고는 해당 학교를 ~~졸업하였다.~~ 이에 ~~따라 쟁점은~~ 과거의 징계처분에 대해 여전히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그러나 소송 진행 중 원고는 학교를 졸업하였고, 이에 과거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여전히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확인의 ~~소에서의~~ 이익은 ~~단순히 현재 존재하는 법률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과거의 법률관계라 하더라도 ~~그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가~~ 현재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거나 법률상 분쟁을 종결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확인의 소의 이익은 현재의 법률관계뿐만 아니라 과거의 법률관계라 하더라도 현재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징계처분의 무효 여부는 원고의 법적 평가 및 사회적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징계처분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해당하지만, 그 무효 여부는 원고의 법적 지위~~ 및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례는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률관계 역시 현재의 권리구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법적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2) 주민등록번호 변경 거부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7867 판결) ===		=== (2) 주민등록번호 변경 거부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7867 판결) ===
	원고들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거나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할 행정청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였다.		원고들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거나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행정청은 변경이 어렵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고, 원고들은 이를 거부처분으로 보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행정청이 이에 대해 변경이 어렵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자, 원고들은 해당 회신이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였다~~.		법원은 당시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명문의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행정청의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하여는 당시 법령상 개인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 법규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행정청의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례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권리라 하더라도 법률상 구체적인 신청권이 인정되어야 공법상 권리로서 보호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판례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권리 행사라~~ 하더라도, 법률상 ~~명문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법상 권리로서 ~~구제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 5. 결론 ==		== 5. 결론 ==
	정보주체의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구체화한 핵심 권리로서,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보장하는 기능을 가진다.		정보주체의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구체화한 핵심 권리로서,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보장하는 기능을 가진다. 특히 최근 AI, 빅데이터 등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정보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보호장치의 강화가 필요하다.

	== 6. 참고문헌 ==		== 6. 참고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A시장이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전부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하시오(제11회 행정사)

정지연 — Wed, 06 May 2026 00:16:45 G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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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용자의 중간 판 3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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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ckquote><big>'''[문제]''' 甲은 A시장의 업무추진비가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생기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A시장에게 ‘A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명세서 사본’(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이 사건 정보의 내용 중에는 A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의 상대방이 된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름ㆍ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된 사본을 교부하는 방식에 의한 공개는 가능하다. 그런데 A시장은 “이 사건 정보의 내용 중에는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도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에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전부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정보 중 이름·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니라고 전제할 때, A시장이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전부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하시오.</big></blockquote><big>'''1. 문제의 소재'''</big>		<blockquote><big>'''[문제]''' 甲은 A시장의 업무추진비가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생기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A시장에게 ‘A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명세서 사본’(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이 사건 정보의 내용 중에는 A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의 상대방이 된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름ㆍ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된 사본을 교부하는 방식에 의한 공개는 가능하다. 그런데 A시장은 “이 사건 정보의 내용 중에는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도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에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전부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정보 중 이름·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니라고 전제할 때, A시장이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전부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하시오.</big></blockquote><big>'''1. 문제의 소재'''</big>

	<big>甲은 A시장의 업무추진비가 사적으로 사용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의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A시장에게 업무추진비 ~~집행명세서~~ 사본의 공개를 청구하였다.</big>		<big>甲은 A시장의 업무추진비가 사적으로 사용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A시장에게 업무추진비 집행 명세서 사본의 공개를 청구하였다.</big>

	<big><br />그런데 이 사건 정보에는 업무추진비 집행의 상대방이 된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었고, A시장은 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 전부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big>		<big><br />그런데 이 사건 정보에는 업무추진비 집행의 상대방이 된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었고, A시장은 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 전부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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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br />'''2. 주요 쟁점'''</big>		<big><br />'''2. 주요 쟁점'''</big>

	<big>첫째,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 되는지~~</big>		<big>첫째,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big>

	<big>둘째, 비공개대상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정보 전체를 ~~비공개 할~~ 수 있는지</big>		<big>둘째, 비공개대상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정보 전체를 비공개할 수 있는지</big>

	<big>셋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한 사본의 교부가 가능한 겨우 A 시장이 부분 공개를 하여야 하는지</big>		<big>셋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한 사본의 교부가 가능한 경우 A 시장이 부분 공개를 하여야 하는지</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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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Ⅲ. 본론 : 쟁점별 검토''' =		= '''Ⅲ. 본론: 쟁점별 검토''' =

	=== <big><u>1.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u></big> ===		=== <big><u>1.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u></big> ===
	<big>이 사건 정보에는 A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상대방이 된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있다~~.</big>		<big>이 사건 정보에는 A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상대방이 된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다.</big>

	<big>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고, 이를 그대로 공개할 경우 해당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big>		<big>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고, 이를 그대로 공개할 경우 해당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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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ig><u>2. 비공개대상정보가 일부 ~~포함된 경우 전부 비공개가 가능한지~~</u></big> ===		=== <big><u>2. 비공개대상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정보 전체를 비공개할 수 있는지</u></big> ===
	<big>문제는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 만으로 A시장이 이 사건 정보 전체를 ~~비공개 할~~ 수 ~~있는지 이다~~.</big>		<big>문제는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 만으로 A시장이 이 사건 정보 전체를 비공개할 수 있는지이다.</big>

	<big>정보공개법은 정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를 예외로 한다. 따라서 비공개 사유가 정보 전체가 아니라 일부에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big>		<big>정보공개법은 정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를 예외로 한다. 따라서 비공개 사유가 정보 전체가 아니라 일부에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big>

	<big>정보공개법 제14조에서도 공개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두 부분을 ~~분리 할~~ 수 있으면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big>		<big>정보공개법 제14조에서도 공개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으면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big>

	<big>이 사건에서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된 사본을 교부한 방식에 의한 공개가 가능하다. 또한 문제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니라고 전제하고 있다.</big>		<big>이 사건에서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된 사본을 교부한 방식에 의한 공개가 가능하다. 또한 문제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니라고 전제하고 있다.</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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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ig><u>3.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6001 판결 <수능 원점수 정보공개 사건>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jisCntntsSrno=2062152&c=900#Abstract]</u></big> ===		=== <big><u>3.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6001 판결 <수능 원점수 정보공개 사건>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jisCntntsSrno=2062152&c=900#Abstract]</u></big> ===
	<blockquote><big>정보공개법 제14조는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원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가 거부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으며,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공개가 거부된 정보 중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특정하고, 판결의 주문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을 취소한다고 표시하여야 한다.</big>		<blockquote><big>정보공개법 제14조는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원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가 거부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으며,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공개가 거부된 정보 중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특정하고, 판결의 주문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을 취소한다고 표시하여야 한다.</big>



	<big>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결 이유에서 수험생별 원점수정보 중 수험생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공개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도, 주문에서는 이 사건 원점수정보 공개거부처분의 전부를 취소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판결 주문 기재방법 또는 정보공개법 제14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big></blockquote>		<big>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결 이유에서 수험생별 원점수정보 중 수험생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공개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도, 주문에서는 이 사건 원점수정보 공개거부처분의 전부를 취소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판결 주문 기재방법 또는 정보공개법 제14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big></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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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ig><u>4. ~~이 사건에의 적용~~</u></big> ===		=== <big><u>4.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한 사본의 교부가 가능한 경우 A시장이 부분 공개를 하여야 하는지</u></big> ===
	<big>이 사건 정보 중 업무추진비 집행 상대방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조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big>		<big>이 사건 정보 중 업무추진비 집행 상대방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조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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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Ⅳ. 결론''' =		= '''Ⅳ. 결론''' =
	<big>A시장이 개인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정보 전부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big><big><br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만, 이를 삭제한 사본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공개가 가능하고 나머지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니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라 부분 공개가 가능하다.</big>		<big>A시장이 개인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정보 전부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big>

			<big><br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만, 이를 삭제한 사본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공개가 가능하고 나머지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니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라 부분 공개가 가능하다.</big>

	<big><br />따라서 A시장의 전부 비공개 결정은 정보공개법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과 제14조 부분 공개에 반하여 위법하다.</big>		<big><br />따라서 A시장의 전부 비공개 결정은 정보공개법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과 제14조 부분 공개에 반하여 위법하다.</bi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