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lawwiki.hearimlaw.com/api.php?action=feedcontributions&feedformat=atom&user=Jineunaa 2026-06-04T21:52:38Z 사용자 기여 MediaWiki 1.37.1 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A%B0%9C%EC%9D%B8%EC%A0%95%EB%B3%B4_%EB%B3%B4%ED%98%B8%EB%B2%95%EC%83%81_%EA%B0%9C%EC%9D%B8%EC%A0%95%EB%B3%B4%EC%B2%98%EB%A6%AC%EC%9E%90%EC%9D%98_%EA%B0%9C%EC%9D%B8%EC%A0%95%EB%B3%B4%EC%9D%98_%EB%AA%A9%EC%A0%81%EC%99%B8_%EC%9D%B4%EC%9A%A9_%EC%A0%9C%EA%B3%B5_%EC%A0%9C%ED%95%9C%EC%97%90_%EB%8C%80%ED%95%98%EC%97%AC_%EB%85%BC%ED%95%98%EC%8B%9C%EC%98%A4(%EC%A0%9C13%ED%9A%8C_%ED%96%89%EC%A0%95%EC%82%AC)&diff=2829 2026-05-18T07:21:12Z

<p>Jineunaa: </p> <hr /> <div>== Ⅰ. 서론 ==<br />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법은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의 원칙과 예외 사유 및 정보주체 보호조치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br /> ----<br /> <br /> == Ⅱ.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의 원칙 및 예외 ==<br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는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과 정보주체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br /> <br />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은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목적 외 이용·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즉,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는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br /> <br /> 또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죄 수사·공소 제기 및 유지·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에 목적 외 이용·제공이 허용된다.<br /> <br />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목적 외 이용·제공이 제한된다.<br /> ----<br /> <br /> == Ⅲ. 정보주체 보호조치 ==<br />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이용 목적, 제공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 거부권 및 불이익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br /> <br />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에게 안전성 확보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자는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재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공기관은 예외 사유에 따라 목적 외 이용·제공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br /> ----<br /> <br /> == Ⅳ. 결론 ==<br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핵심 제도이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는 목적 외 이용·제공을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하며, 예외 사유 또한 제한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와 공익 간의 조화를 도모하여야 한다.<br /> ----<br /> <br /> == 참고문헌 ==<br /> <br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br />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br /> # 해림법률사무소 법률위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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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ineunaa: 새 문서: Ⅰ. 서론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자 한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의 원칙과 예외 사유 및 정보주체 보호조치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Ⅱ.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 범위를...</p> <hr /> <div>Ⅰ. 서론<br /> <br />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자 한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의 원칙과 예외 사유 및 정보주체 보호조치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br /> <br /> Ⅱ.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br /> <br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는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과 정보주체의 신뢰 보호를 위한 것이다.<br /> <br />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은 예외적으로 목적 외 이용·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즉, ①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는 경우,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이 있다.<br /> <br /> 또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①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범죄 수사·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에 목적 외 이용·제공이 허용된다.<br /> <br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br /> <br /> Ⅲ. 정보주체 보호조치<br /> <br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이용 목적, 제공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 거부권 및 불이익 등을 알려야 한다.<br /> <br />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제공 시 안전성 확보조치를 요청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자는 이를 목적 외로 재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재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br /> <br /> Ⅳ. 결론<br /> <br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핵심 제도이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는 목적 외 이용·제공을 엄격히 제한하여야 하며, 예외 사유는 제한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와 공익 간의 조화를 도모하여야 한다.<br /> <br /> 참고문헌<b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br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br /> 해림법률사무소 법률위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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