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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령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를 열고자 하는 경우, 전자공청회의 의의, 실시요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5회 행정사)

2026-05-03T12:15:58Z

조은혜: /* Ⅲ. 결론 */

== '''Ⅰ. 서론''' ==

=== [문제] ===
甲은 이슬람교 선교 활동 등을 위한 단체를 설립하고자 관할 행정청인 A시장에게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A시장은 해당 지역에 이미 이슬람 사원이 존재하고, 종교시설 밀집으로 인한 주민 불안 및 민원 발생 등으로 지역사회 갈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설립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A시장이 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령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의의, 실시요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 '''Ⅱ. 본론''' ==

=== 1. 온라인공청회 의의 ===
온라인공청회(구 전자공청회)란 행정절차법 제38조의2에 따라 행정청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행정작용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기능을 가진다.
----

=== 2. 온라인공청회 실시요건 ===

==== (1) 원칙 ====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즉, 공청회가 기본적인 의견수렴 절차이고 온라인공청회는 이를 보완하는 방식이다.

==== (2) 예외(단독 개최 가능) ====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등 국민의 안전 또는 권익보호 등의 이유로 공청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② 공청회가 행정청의 책임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③ 행정청이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제22조 제2항 제1호(다른 법령에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경우) 또는 제3호(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 따라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 (3) 사안에 대한 검토 ====
본 사안은 종교시설 설립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여지가 있다.
----

=== 3. 온라인공청회 방법 및 절차 ===

==== (1) 정보통신망 구축 ====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3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의견제출 및 토론 참여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전자적 처리능력을 갖춘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2) 참여 및 의견제출 ====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온라인공청회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 (3) 개최 통지 및 공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르면,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온라인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공보·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때 통지 및 공고 사항에는 제목, 실시기간 및 온라인공청회주소, 주요 내용, 발표자에 관한 사항,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의견제출 방법 등이 포함된다. 다만, 예정대로 개최하지 못하여 일시 및 온라인공청회주소 등을 새로 정한 경우에는 온라인공청회 개최 7일 전까지 알릴 수 있다.

==== (4) 온라인공청회 진행 중 공개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0조의3에 따르면,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하는 기간 동안 제20조의2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온라인공청회주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5) 결과의 반영 ====
행정절차법 제39조의2에 따르면, 행정청은 공청회 및 온라인공청회를 통해 제출된 의견 중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처분에 반영하여야 한다.
----

== '''Ⅲ. 결론''' ==
온라인공청회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국민의 의견수렴을 확대하는 절차로서,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단독 개최도 가능하다. 행정청은 관련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하고, 수렴된 의견을 처분에 반영하여야 한다.

출처

행정절차법(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절차법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

2017년 제5회 행정사 2차 기출문제 <nowiki>https://www.q-net.or.kr/cst003.do?id=cst00302&gSite=L&gId=31</nowiki>

행정절차법령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를 열고자 하는 경우, 전자공청회의 의의, 실시요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5회 행정사)

2026-05-03T12:15:34Z

조은혜: /* Ⅲ. 결론 */

== '''Ⅰ. 서론''' ==

=== [문제] ===
甲은 이슬람교 선교 활동 등을 위한 단체를 설립하고자 관할 행정청인 A시장에게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A시장은 해당 지역에 이미 이슬람 사원이 존재하고, 종교시설 밀집으로 인한 주민 불안 및 민원 발생 등으로 지역사회 갈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설립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A시장이 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령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의의, 실시요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 '''Ⅱ. 본론''' ==

=== 1. 온라인공청회 의의 ===
온라인공청회(구 전자공청회)란 행정절차법 제38조의2에 따라 행정청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행정작용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기능을 가진다.
----

=== 2. 온라인공청회 실시요건 ===

==== (1) 원칙 ====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즉, 공청회가 기본적인 의견수렴 절차이고 온라인공청회는 이를 보완하는 방식이다.

==== (2) 예외(단독 개최 가능) ====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등 국민의 안전 또는 권익보호 등의 이유로 공청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② 공청회가 행정청의 책임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③ 행정청이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제22조 제2항 제1호(다른 법령에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경우) 또는 제3호(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 따라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 (3) 사안에 대한 검토 ====
본 사안은 종교시설 설립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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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온라인공청회 방법 및 절차 ===

==== (1) 정보통신망 구축 ====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3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의견제출 및 토론 참여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전자적 처리능력을 갖춘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2) 참여 및 의견제출 ====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온라인공청회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 (3) 개최 통지 및 공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르면,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온라인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공보·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때 통지 및 공고 사항에는 제목, 실시기간 및 온라인공청회주소, 주요 내용, 발표자에 관한 사항,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의견제출 방법 등이 포함된다. 다만, 예정대로 개최하지 못하여 일시 및 온라인공청회주소 등을 새로 정한 경우에는 온라인공청회 개최 7일 전까지 알릴 수 있다.

==== (4) 온라인공청회 진행 중 공개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0조의3에 따르면,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하는 기간 동안 제20조의2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온라인공청회주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5) 결과의 반영 ====
행정절차법 제39조의2에 따르면, 행정청은 공청회 및 온라인공청회를 통해 제출된 의견 중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처분에 반영하여야 한다.
----

== '''Ⅲ. 결론''' ==
온라인공청회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국민의 의견수렴을 확대하는 절차로서,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단독 개최도 가능하다. 행정청은 관련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하고, 수렴된 의견을 처분에 반영하여야 한다.

출처

행정절차법(국가법령정보센터) <nowiki>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39291&efYd=20230324&ancYnChk=0#0000</nowiki>

행정절차법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 <nowiki>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39291&efYd=20230324&ancYnChk=0#0000</nowiki>

2017년 제5회 행정사 2차 기출문제 <nowiki>https://www.q-net.or.kr/cst003.do?id=cst00302&gSite=L&gId=31</nowiki>

행정절차법령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를 열고자 하는 경우, 전자공청회의 의의, 실시요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5회 행정사)

2026-05-03T12:13:17Z

조은혜: /* 3. 온라인공청회의 방법 및 절차 */

== '''Ⅰ. 서론''' ==

=== [문제] ===
甲은 이슬람교 선교 활동 등을 위한 단체를 설립하고자 관할 행정청인 A시장에게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A시장은 해당 지역에 이미 이슬람 사원이 존재하고, 종교시설 밀집으로 인한 주민 불안 및 민원 발생 등으로 지역사회 갈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설립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A시장이 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령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의의, 실시요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 '''Ⅱ. 본론''' ==

=== 1. 온라인공청회 의의 ===
온라인공청회(구 전자공청회)란 행정절차법 제38조의2에 따라 행정청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행정작용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기능을 가진다.
----

=== 2. 온라인공청회 실시요건 ===

==== (1) 원칙 ====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즉, 공청회가 기본적인 의견수렴 절차이고 온라인공청회는 이를 보완하는 방식이다.

==== (2) 예외(단독 개최 가능) ====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등 국민의 안전 또는 권익보호 등의 이유로 공청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② 공청회가 행정청의 책임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③ 행정청이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제22조 제2항 제1호(다른 법령에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경우) 또는 제3호(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 따라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 (3) 사안에 대한 검토 ====
본 사안은 종교시설 설립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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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온라인공청회 방법 및 절차 ===

==== (1) 정보통신망 구축 ====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3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의견제출 및 토론 참여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전자적 처리능력을 갖춘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2) 참여 및 의견제출 ====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온라인공청회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 (3) 개최 통지 및 공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르면,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온라인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공보·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때 통지 및 공고 사항에는 제목, 실시기간 및 온라인공청회주소, 주요 내용, 발표자에 관한 사항,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의견제출 방법 등이 포함된다. 다만, 예정대로 개최하지 못하여 일시 및 온라인공청회주소 등을 새로 정한 경우에는 온라인공청회 개최 7일 전까지 알릴 수 있다.

==== (4) 온라인공청회 진행 중 공개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0조의3에 따르면,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하는 기간 동안 제20조의2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온라인공청회주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5) 결과의 반영 ====
행정절차법 제39조의2에 따르면, 행정청은 공청회 및 온라인공청회를 통해 제출된 의견 중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처분에 반영하여야 한다.
----

== Ⅲ. 결론 ==
온라인공청회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국민의 의견수렴을 확대하는 절차로서,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단독 개최도 가능하다. 행정청은 관련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하고, 수렴된 의견을 처분에 반영하여야 한다.

출처

행정절차법(국가법령정보센터) <nowiki>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39291&efYd=20230324&ancYnChk=0#0000</nowiki>

행정절차법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 <nowiki>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39291&efYd=20230324&ancYnChk=0#0000</nowiki>

2017년 제5회 행정사 2차 기출문제 <nowiki>https://www.q-net.or.kr/cst003.do?id=cst00302&gSite=L&gId=31</nowiki>

행정절차법령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를 열고자 하는 경우, 전자공청회의 의의, 실시요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5회 행정사)

2026-05-03T12:06:17Z

조은혜:

== '''Ⅰ. 서론''' ==

=== [문제] ===
甲은 이슬람교 선교 활동 등을 위한 단체를 설립하고자 관할 행정청인 A시장에게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A시장은 해당 지역에 이미 이슬람 사원이 존재하고, 종교시설 밀집으로 인한 주민 불안 및 민원 발생 등으로 지역사회 갈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설립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A시장이 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령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의의, 실시요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 '''Ⅱ. 본론''' ==

=== 1. 온라인공청회 의의 ===
온라인공청회(구 전자공청회)란 행정절차법 제38조의2에 따라 행정청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행정작용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기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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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온라인공청회 실시요건 ===

==== (1) 원칙 ====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즉, 공청회가 기본적인 의견수렴 절차이고 온라인공청회는 이를 보완하는 방식이다.

==== (2) 예외(단독 개최 가능) ====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등 국민의 안전 또는 권익보호 등의 이유로 공청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② 공청회가 행정청의 책임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③ 행정청이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제22조 제2항 제1호(다른 법령에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경우) 또는 제3호(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 따라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 (3) 사안에 대한 검토 ====
본 사안은 종교시설 설립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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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온라인공청회의 방법 및 절차 ===

==== (1) 정보통신망 구축 ====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3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의견제출 및 토론 참여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전자적 처리능력을 갖춘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2) 참여 및 의견제출 ====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온라인공청회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 (3) 개최 통지 및 공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르면,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온라인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공보·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때 통지 및 공고 사항에는 제목, 실시기간 및 온라인공청회주소, 주요 내용, 발표자에 관한 사항,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의견제출 방법 등이 포함된다. 다만, 예정대로 개최하지 못하여 일시 및 온라인공청회주소 등을 새로 정한 경우에는 온라인공청회 개최 7일 전까지 알릴 수 있다.

==== (4) 온라인공청회 진행 중 공개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0조의3에 따르면,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하는 기간 동안 제20조의2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온라인공청회주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5) 결과의 반영 ====
행정절차법 제39조의2에 따르면, 행정청은 공청회 및 온라인공청회를 통해 제출된 의견 중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처분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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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결론 ==
온라인공청회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국민의 의견수렴을 확대하는 절차로서,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단독 개최도 가능하다. 행정청은 관련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하고, 수렴된 의견을 처분에 반영하여야 한다.

출처

행정절차법(국가법령정보센터) <nowiki>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39291&efYd=20230324&ancYnChk=0#0000</nowiki>

행정절차법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 <nowiki>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39291&efYd=20230324&ancYnChk=0#0000</nowiki>

2017년 제5회 행정사 2차 기출문제 <nowiki>https://www.q-net.or.kr/cst003.do?id=cst00302&gSite=L&gId=31</nowiki>

행정절차법령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를 열고자 하는 경우, 전자공청회의 의의, 실시요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5회 행정사)

2026-05-03T12:02:57Z

조은혜:

== '''Ⅰ. 서론''' ==

=== [문제] ===
甲은 이슬람교 선교 활동 등을 위한 단체를 설립하고자 관할 행정청인 A시장에게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A시장은 해당 지역에 이미 이슬람 사원이 존재하고, 종교시설 밀집으로 인한 주민 불안 및 민원 발생 등으로 지역사회 갈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설립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A시장이 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령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의의, 실시요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 '''Ⅱ. 본론''' ==

=== 1. 온라인공청회의 의의 ===
온라인공청회(구 전자공청회)란 행정절차법 제38조의2에 따라 행정청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행정작용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기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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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온라인공청회의 실시요건 ===
'''(1) 원칙'''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즉, 공청회가 기본적인 의견수렴 절차이고 온라인공청회는 이를 보완하는 방식이다.

'''(2) 예외(단독 개최 가능)'''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등 국민의 안전 또는 권익보호 등의 이유로 공청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② 공청회가 행정청의 책임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③ 행정청이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제22조 제2항 제1호(다른 법령에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경우) 또는 제3호(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 따라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3) 사안에 대한 검토'''

본 사안은 종교시설 설립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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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온라인공청회의 방법 및 절차 ===
'''(1) 정보통신망 구축'''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3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의견제출 및 토론 참여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전자적 처리능력을 갖춘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2) 참여 및 의견제출'''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온라인공청회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3) 개최 통지 및 공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르면,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온라인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공보·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때 통지 및 공고 사항에는 제목, 실시기간 및 온라인공청회주소, 주요 내용, 발표자에 관한 사항,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의견제출 방법 등이 포함된다. 다만, 예정대로 개최하지 못하여 일시 및 온라인공청회주소 등을 새로 정한 경우에는 온라인공청회 개최 7일 전까지 알릴 수 있다.

'''(4) 온라인공청회 진행 중 공개'''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0조의3에 따르면,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하는 기간 동안 제20조의2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온라인공청회주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5) 결과의 반영'''

행정절차법 제39조의2에 따르면, 행정청은 공청회 및 온라인공청회를 통해 제출된 의견 중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처분에 반영하여야 한다.
----

== Ⅲ. 결론 ==
온라인공청회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국민의 의견수렴을 확대하는 절차로서,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단독 개최도 가능하다. 행정청은 관련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하고, 수렴된 의견을 처분에 반영하여야 한다.

출처

행정절차법(국가법령정보센터) <nowiki>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39291&efYd=20230324&ancYnChk=0#0000</nowiki>

행정절차법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 <nowiki>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39291&efYd=20230324&ancYnChk=0#0000</nowiki>

2017년 제5회 행정사 2차 기출문제 <nowiki>https://www.q-net.or.kr/cst003.do?id=cst00302&gSite=L&gId=31</nowiki>

행정절차법령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를 열고자 하는 경우, 전자공청회의 의의, 실시요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5회 행정사)

2026-05-03T12:01:01Z

조은혜:

== '''Ⅰ. 서론''' ==

=== [문제] ===
甲은 이슬람교 선교 활동 등을 위한 단체를 설립하고자 관할 행정청인 A시장에게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A시장은 해당 지역에 이미 이슬람 사원이 존재하고, 종교시설 밀집으로 인한 주민 불안 및 민원 발생 등으로 지역사회 갈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설립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A시장이 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령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의의, 실시요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 '''Ⅱ. 본론''' ==

=== 1. 온라인공청회의 의의 ===
온라인공청회(구 전자공청회)란 행정절차법 제38조의2에 따라 행정청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행정작용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기능을 가진다.
----

=== 2. 온라인공청회의 실시요건 ===
'''(1) 원칙'''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즉, 공청회가 기본적인 의견수렴 절차이고 온라인공청회는 이를 보완하는 방식이다.

'''(2) 예외(단독 개최 가능)'''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등 국민의 안전 또는 권익보호 등의 이유로 공청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② 공청회가 행정청의 책임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③ 행정청이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제22조 제2항 제1호(다른 법령에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경우) 또는 제3호(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 따라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3) 사안에 대한 검토'''

본 사안은 종교시설 설립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여지가 있다.
----

=== 3. 온라인공청회의 방법 및 절차 ===
'''(1) 정보통신망 구축'''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3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의견제출 및 토론 참여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전자적 처리능력을 갖춘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2) 참여 및 의견제출'''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온라인공청회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3) 개최 통지 및 공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르면,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온라인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공보·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때 통지 및 공고 사항에는 제목, 실시기간 및 온라인공청회주소, 주요 내용, 발표자에 관한 사항,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의견제출 방법 등이 포함된다. 다만, 예정대로 개최하지 못하여 일시 및 온라인공청회주소 등을 새로 정한 경우에는 온라인공청회 개최 7일 전까지 알릴 수 있다.

'''(4) 온라인공청회 진행 중 공개'''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0조의3에 따르면,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하는 기간 동안 제20조의2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온라인공청회주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5) 결과의 반영'''

행정절차법 제39조의2에 따르면, 행정청은 공청회 및 온라인공청회를 통해 제출된 의견 중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처분에 반영하여야 한다.
----

== Ⅲ. 결론 ==
온라인공청회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국민의 의견수렴을 확대하는 절차로서,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단독 개최도 가능하다. 행정청은 관련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하고, 수렴된 의견을 처분에 반영하여야 한다.

출처

행정절차법(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절차법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

2017년 제5회 행정사 2차 기출문제(큐넷)

행정절차법령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를 열고자 하는 경우, 전자공청회의 의의, 실시요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5회 행정사)

2026-05-03T11:57:56Z

조은혜:

== '''Ⅰ. 서론''' ==

=== [문제] ===
甲은 이슬람교 선교 활동 등을 위한 단체를 설립하고자 관할 행정청인 A시장에게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A시장은 해당 지역에 이미 이슬람 사원이 존재하고, 종교시설 밀집으로 인한 주민 불안 및 민원 발생 등으로 지역사회 갈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설립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A시장이 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령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의의, 실시요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 '''Ⅱ. 본론''' ==

=== 1. 온라인공청회의 의의 ===
온라인공청회(구 전자공청회)란 행정절차법 제38조의2에 따라 행정청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행정작용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기능을 가진다.
----

=== 2. 온라인공청회의 실시요건 ===

==== (1) 원칙 ====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즉, 공청회가 기본적인 의견수렴 절차이고 온라인공청회는 이를 보완하는 방식이다.

==== (2) 예외(단독 개최 가능) ====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등 공청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② 공청회가 행정청의 책임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③ 행정청이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제22조 제2항 제1호(다른 법령에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경우) 또는 제3호(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 따라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 (3) 사안에 대한 검토 ====
본 사안은 종교시설 설립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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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온라인공청회의 방법 및 절차 ===

==== (1) 정보통신망 구축 ====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3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의견제출 및 토론 참여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전자적 처리능력을 갖춘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2) 참여 및 의견제출 ====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온라인공청회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 (3) 개최 통지 및 공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르면,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온라인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당사자등에게 통지하고, 관보·공보·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때 통지 및 공고 사항에는 제목, 실시기간 및 온라인공청회주소, 주요 내용, 발표자에 관한 사항,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의견제출 방법 등이 포함된다. 다만, 예정대로 개최하지 못하여 새로 일시 및 온라인공청회주소 등을 정한 경우에는 온라인공청회 개최 7일 전까지 알릴 수 있다.

==== (4) 온라인공청회 진행 중 공개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0조의3에 따르면,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하는 기간 동안 제20조의2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온라인공청회주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5) 결과의 반영 ====
행정절차법 제39조의2에 따르면, 행정청은 공청회 및 온라인공청회를 통해 제출된 의견 중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처분에 반영하여야 한다.
----

== Ⅲ. 결론 ==
온라인공청회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국민의 의견수렴을 확대하는 절차로서, 원칙적으로 공청회와 병행하여 실시되지만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단독 개최도 가능하다. 본 사안에서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의견 수렴의 필요성이 크므로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절차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처분에 반영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령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를 열고자 하는 경우, 전자공청회의 의의, 실시요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5회 행정사)

2026-05-03T11:55:34Z

조은혜:

== Ⅱ. 본론 ==

=== 1. 온라인공청회의 의의 ===
온라인공청회(구 전자공청회)란 행정절차법 제38조의2에 따라 행정청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행정작용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기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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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온라인공청회의 실시요건 ===

==== (1) 원칙 ====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즉, 공청회가 기본적인 의견수렴 절차이고 온라인공청회는 이를 보완하는 방식이다.

==== (2) 예외(단독 개최 가능) ====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등 공청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② 공청회가 행정청의 책임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③ 행정청이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제22조 제2항 제1호(다른 법령에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경우) 또는 제3호(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 따라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 (3) 사안에 대한 검토 ====
본 사안은 종교시설 설립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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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온라인공청회의 방법 및 절차 ===

==== (1) 정보통신망 구축 ====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3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의견제출 및 토론 참여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전자적 처리능력을 갖춘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2) 참여 및 의견제출 ====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온라인공청회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 (3) 개최 통지 및 공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르면,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온라인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당사자등에게 통지하고, 관보·공보·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때 통지 및 공고 사항에는 제목, 실시기간 및 온라인공청회주소, 주요 내용, 발표자에 관한 사항,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의견제출 방법 등이 포함된다. 다만, 예정대로 개최하지 못하여 새로 일시 및 온라인공청회주소 등을 정한 경우에는 온라인공청회 개최 7일 전까지 알릴 수 있다.

==== (4) 온라인공청회 진행 중 공개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0조의3에 따르면,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하는 기간 동안 제20조의2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온라인공청회주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5) 결과의 반영 ====
행정절차법 제39조의2에 따르면, 행정청은 공청회 및 온라인공청회를 통해 제출된 의견 중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처분에 반영하여야 한다.
----

== Ⅲ. 결론 ==
온라인공청회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국민의 의견수렴을 확대하는 절차로서, 원칙적으로 공청회와 병행하여 실시되지만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단독 개최도 가능하다. 본 사안에서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의견 수렴의 필요성이 크므로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절차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처분에 반영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령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를 열고자 하는 경우, 전자공청회의 의의, 실시요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5회 행정사)

2026-05-03T11:51:18Z

조은혜:

행정절차법령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를 열고자 하는 경우, 전자공청회의 의의, 실시요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5회 행정사)

2026-05-03T11:50:08Z

조은혜:

[https://lawwiki.hearimlaw.com/cdn-cgi/content?id=sMI6LmYNxkpk5XKQ_tcbpqde_R9PcCoF3drANOsSpSQ-1763171604.0561428-1.0.1.1-RSo9IB4ZvmH_5XjS9KYXkXqAFG1fyVdjZf557RsOHq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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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 [[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EC%9D%98%EC%9D%98|1의의]]
* [[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EC%82%AC%EC%8B%A4%EA%B4%80%EA%B3%84|2사실관계]]
* [[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EB%8B%B9%EC%82%AC%EC%9E%90%EC%9D%98%20%EC%A3%BC%EC%9E%A5|3당사자의 주장]]
* [[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EC%9F%81%EC%A0%90|4쟁점]]
* [[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EA%B4%80%EB%A0%A8%20%EB%B2%95%EB%A0%B9|5관련 법령]]
* [[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EB%B2%95%EC%9B%90%EC%9D%98%20%ED%8C%90%EB%8B%A8|6법원의 판단]]
* [[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EA%B2%80%ED%86%A0%EC%9D%98%EA%B2%AC|7검토의견]]
** [[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EA%B8%8D%EC%A0%95%EC%A0%81%20%ED%8F%89%EA%B0%80|7.1긍정적 평가]]
** [[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EC%8B%A4%EB%AC%B4%EC%A0%81%20%EC%8B%9C%EC%82%AC%EC%A0%90|7.2실무적 시사점]]
** [[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EB%B9%84%ED%8C%90%EC%A0%81%20%EC%8B%9C%EA%B0%81|7.3비판적 시각]]

==의의==
이 판례는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각대금이 납부된 이후, 배당기일 전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저당권자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 경우 저당권자를 회생담보권자로 보아야 하며, 회생절차 개시로 집행절차는 중지되고,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집행은 무효이며, 회생계획 인가가 있으면 중지된 절차가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였다.

또한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면책과 권리변경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고, 강제집행에 의한 비채변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근저당권자가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은 채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이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보아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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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피고(근저당권자)는 2013년 12월 2일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부동산은 매각되어 2014년 10월 21일 매각대금이 모두 납부되었다.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 원고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4년 11월 27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12월 5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내렸다.
*2015년 6월 17일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확정되었다.
* 회생개시결정 이후인 2014년 12월 23일, 경매 배당절차에서 피고 명의로 배당금이 공탁되었고, 피고는 2016년 2월 3일 이를 수령하였다.
*피고는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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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주장==
'''원고(A회사)'''
*회생절차 개시 후 이루어진 경매 배당은 중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었으므로 그 배당은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회생절차에서 피고가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배당금 수령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하나은행)'''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도 이미 매각이 완료되었으므로 배당절차는 유효하다고 주장하였다.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다.
*상고이유로는 회생담보권의 정의, 경매절차의 중지 및 실효, 부당이득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오해를 들었다.
----
==쟁점==
#매각대금이 납입된 후 배당 전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저당권자가 회생담보권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이러한 경우 집행절차가 중지되는지, 중지된 절차에 반하여 이루어진 집행의 효력 및 회생계획 인가 후 절차의 실효 여부
#회생계획 인가 시 면책과 권리변경의 의미
# 강제집행에 의한 비채변제가 인정되는지 여부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 수령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관련 법령==
* 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58조, 제141조, 제251조, 제252조, 제256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35조, 제145조, 제148조
*민법 제741조, 제742조
----
== 법원의 판단==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가합535741 판결'''
*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는 회생개시결정에 따라 중지되었고,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받은 것은 무효인 집행행위에 기초한 것으로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이라고 판단.
*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원고의 회생계획안에도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책임을 면하고 근저당권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봄.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하여 이익을 얻었고,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1,087,254,632원 및 그 중 1,087,106,121원에 대한 이자 부분을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나2005981 판결'''
*법원은 피고(하나은행)가 “매각대금 완납으로 저당권이 소멸했으므로 회생담보권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음.
*회생절차 개시 당시 배당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채권은 여전히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회생담보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회생개시결정 및 포괄적 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배당절차는 중지·실효된 절차에 반하는 무효인 집행행위이므로, 피고의 배당금 수령은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부당이득이라고 봄.
*법원은 1심이 인정한 금액 중 일부를 감액하여 989,224,454원 및 그 중 989,089,33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함.
'''대법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함.
*매각대금이 납부되어 저당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여전히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회생절차 개시 시점에서는 회생담보권자로 본다고 판시함.
*배당 전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집행절차는 중지되고, 이에 반한 집행은 무효이며, 회생계획 인가 시 중지된 절차는 효력을 상실한다고 봄.
*면책은 채무가 존속하되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권리변경은 권리가 실체적으로 변경된다는 뜻으로 해석함.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 만족은 변제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비채변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본 사건에서 피고는 중지·실효된 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은 것이며, 신고되지 않은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원고가 책임을 면하므로 피고는 배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검토의견==
===긍정적 평가===
*배당 전 회생개시라는 경계 상황에서 집행절차의 중지, 무효, 실효를 명확히 구분하여 회생절차와 집행절차 간 충돌을 해소하였다.
*회생계획 인가 후 면책과 권리변경의 의미를 재확인하여 인가 이후 채무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였다.
*회생담보권 미신고의 법적 위험을 분명히 하여 실무상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실무적 시사점===
*담보권자는 회생담보권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회생개시 이후의 배당금 수령은 부당이득 위험이 있다.
*법원과 집행기관은 회생개시 및 금지명령을 신속히 공유하여 배당기일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채무자 및 관리인은 인가 확정 후 공탁 또는 배당된 금액 중 부당이득 회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비판적 시각===
*매각대금이 이미 납입된 후에도 회생절차 개시를 이유로 집행절차가 중지·실효되는 것은 집행 안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다만 회생제도의 본래 목적이 채권자 평등과 기업 회생에 있으므로 이러한 제한은 불가피한 조정으로 보인다.

출처

<nowiki>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7%EB%8B%A4286577</nowiki> 케이스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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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령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를 열고자 하는 경우, 전자공청회의 의의, 실시요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5회 행정사)

2026-05-03T11:48:20Z

조은혜:

행정절차법령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를 열고자 하는 경우, 전자공청회의 의의, 실시요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5회 행정사)

2026-05-03T11:47:48Z

조은혜:

[https://lawwiki.hearimlaw.com/cdn-cgi/content?id=sMI6LmYNxkpk5XKQ_tcbpqde_R9PcCoF3drANOsSpSQ-1763171604.0561428-1.0.1.1-RSo9IB4ZvmH_5XjS9KYXkXqAFG1fyVdjZf557RsOHq8]

[https://lawwiki.hearimlaw.com/cdn-cgi/content?id=zUiSOZEa.BuhtrhgqV8gYeuS6.hk6Ft.xRhVzuzHGJk-1763170813.0291426-1.0.1.1-a4pQ82hGwPZoEe6HnhZ4h0j4QWTCt44JRm9J27Sx_hw]
==의의==
이 판례는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각대금이 납부된 이후, 배당기일 전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저당권자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 경우 저당권자를 회생담보권자로 보아야 하며, 회생절차 개시로 집행절차는 중지되고,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집행은 무효이며, 회생계획 인가가 있으면 중지된 절차가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였다.

또한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면책과 권리변경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고, 강제집행에 의한 비채변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근저당권자가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은 채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이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보아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
==사실관계==*피고(근저당권자)는 2013년 12월 2일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부동산은 매각되어 2014년 10월 21일 매각대금이 모두 납부되었다.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 원고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4년 11월 27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12월 5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내렸다.
*2015년 6월 17일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확정되었다.
*회생개시결정 이후인 2014년 12월 23일, 경매 배당절차에서 피고 명의로 배당금이 공탁되었고, 피고는 2016년 2월 3일 이를 수령하였다.
*피고는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았다.
----
==당사자의 주장==
'''원고(A회사)'''
*회생절차 개시 후 이루어진 경매 배당은 중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었으므로 그 배당은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회생절차에서 피고가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배당금 수령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하나은행)'''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도 이미 매각이 완료되었으므로 배당절차는 유효하다고 주장하였다.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다.
*상고이유로는 회생담보권의 정의, 경매절차의 중지 및 실효, 부당이득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오해를 들었다.
----
==쟁점==#매각대금이 납입된 후 배당 전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저당권자가 회생담보권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이러한 경우 집행절차가 중지되는지, 중지된 절차에 반하여 이루어진 집행의 효력 및 회생계획 인가 후 절차의 실효 여부
#회생계획 인가 시 면책과 권리변경의 의미
# 강제집행에 의한 비채변제가 인정되는지 여부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 수령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련 법령==
*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58조, 제141조, 제251조, 제252조, 제256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35조, 제145조, 제148조
* 민법 제741조, 제742조
----
==법원의 판단==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가합535741 판결'''
*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는 회생개시결정에 따라 중지되었고,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받은 것은 무효인 집행행위에 기초한 것으로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이라고 판단.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원고의 회생계획안에도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책임을 면하고 근저당권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봄.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하여 이익을 얻었고,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1,087,254,632원 및 그 중 1,087,106,121원에 대한 이자 부분을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나2005981 판결'''
*법원은 피고(하나은행)가 “매각대금 완납으로 저당권이 소멸했으므로 회생담보권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음.
*회생절차 개시 당시 배당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채권은 여전히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회생담보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회생개시결정 및 포괄적 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배당절차는 중지·실효된 절차에 반하는 무효인 집행행위이므로, 피고의 배당금 수령은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부당이득이라고 봄.
*법원은 1심이 인정한 금액 중 일부를 감액하여 989,224,454원 및 그 중 989,089,33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함.
'''대법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함.
*매각대금이 납부되어 저당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여전히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회생절차 개시 시점에서는 회생담보권자로 본다고 판시함.
*배당 전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집행절차는 중지되고, 이에 반한 집행은 무효이며, 회생계획 인가 시 중지된 절차는 효력을 상실한다고 봄.
*면책은 채무가 존속하되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권리변경은 권리가 실체적으로 변경된다는 뜻으로 해석함.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 만족은 변제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비채변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본 사건에서 피고는 중지·실효된 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은 것이며, 신고되지 않은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원고가 책임을 면하므로 피고는 배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검토의견==
===긍정적 평가===
*배당 전 회생개시라는 경계 상황에서 집행절차의 중지, 무효, 실효를 명확히 구분하여 회생절차와 집행절차 간 충돌을 해소하였다.
*회생계획 인가 후 면책과 권리변경의 의미를 재확인하여 인가 이후 채무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였다.
*회생담보권 미신고의 법적 위험을 분명히 하여 실무상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실무적 시사점===
*담보권자는 회생담보권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회생개시 이후의 배당금 수령은 부당이득 위험이 있다.
*법원과 집행기관은 회생개시 및 금지명령을 신속히 공유하여 배당기일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채무자 및 관리인은 인가 확정 후 공탁 또는 배당된 금액 중 부당이득 회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비판적 시각===
*매각대금이 이미 납입된 후에도 회생절차 개시를 이유로 집행절차가 중지·실효되는 것은 집행 안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다만 회생제도의 본래 목적이 채권자 평등과 기업 회생에 있으므로 이러한 제한은 불가피한 조정으로 보인다.

출처

<nowiki>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7%EB%8B%A4286577</nowiki> 케이스노트

<nowiki>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jisCntntsSrno=3204268&c=900#Body</nowiki> 사법정보공개포털

행정절차법령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를 열고자 하는 경우, 전자공청회의 의의, 실시요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5회 행정사)

2026-05-03T11:46:37Z

조은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온라인공청회의 의의

2. 온라인공청회의 실시요건

(1) 원칙

(2) 예외(단독 개최 가능)

(3) 사안에 대한 검토

3. 온라인공청회의 방법 및 절차

(1) 정보통신망 구축

(2) 참여 및 의견제출

(3) 개최 통지 및 공고

(4) 온라인공청회 진행 중 공개

(5) 결과의 반영

Ⅲ. 결론

참고문헌
*

'''Ⅰ. 서론'''

[문제]

甲은 이슬람교 선교 활동 등을 위한 단체를 설립하고자 관할 행정청인 A시장에게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A시장은 해당 지역에 이미 이슬람 사원이 존재하고, 종교시설 밀집으로 인한 주민 불안 및 민원 발생 등으로 지역사회 갈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설립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A시장이 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령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의의, 실시요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Ⅱ. 본론'''

'''1. 온라인공청회의 의의'''

온라인공청회(구 전자공청회)란 행정절차법 제38조의2에 따라 행정청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행정작용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기능을 가진다.

'''2. 온라인공청회의 실시요건'''

'''(1) 원칙'''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즉, 공청회가 기본적인 의견수렴 절차이고 온라인공청회는 이를 보완하는 방식이다.

'''(2) 예외(단독 개최 가능)'''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등 국민의 안전 또는 권익보호 등의 이유로 공청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② 공청회가 행정청의 책임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③ 행정청이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제22조 제2항 제1호(다른 법령에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경우) 또는 제3호(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 따라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3) 사안에 대한 검토'''

본 사안은 종교시설 설립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여지가 있다.

'''3. 온라인공청회의 방법 및 절차'''

'''(1) 정보통신망 구축'''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3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의견제출 및 토론 참여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전자적 처리능력을 갖춘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2) 참여 및 의견제출'''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온라인공청회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3) 개최 통지 및 공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르면,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온라인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공보·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때 통지 및 공고 사항에는 제목, 실시기간 및 온라인공청회주소, 주요 내용, 발표자에 관한 사항,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의견제출 방법 등이 포함된다. 다만, 예정대로 개최하지 못하여 일시 및 온라인공청회주소 등을 새로 정한 경우에는 온라인공청회 개최 7일 전까지 알릴 수 있다.

'''(4) 온라인공청회 진행 중 공개'''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0조의3에 따르면,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하는 기간 동안 제20조의2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온라인공청회주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5) 결과의 반영'''

행정절차법 제39조의2에 따르면, 행정청은 공청회 및 온라인공청회를 통해 제출된 의견 중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처분에 반영하여야 한다.

'''Ⅲ. 결론'''

온라인공청회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국민의 의견수렴을 확대하는 절차로서,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단독 개최도 가능하다. 행정청은 관련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하고, 수렴된 의견을 처분에 반영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행정절차법(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절차법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

2017년 제5회 행정사 2차 기출문제(큐넷)

행정절차법령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를 열고자 하는 경우, 전자공청회의 의의, 실시요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5회 행정사)

2026-05-03T11:41:45Z

조은혜: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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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EC%9D%98%EC%9D%98|1의의]]
* [[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EC%82%AC%EC%8B%A4%EA%B4%80%EA%B3%84|2사실관계]]
* [[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EB%8B%B9%EC%82%AC%EC%9E%90%EC%9D%98%20%EC%A3%BC%EC%9E%A5|3당사자의 주장]]
* [[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EC%9F%81%EC%A0%90|4쟁점]]
* [[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EA%B4%80%EB%A0%A8%20%EB%B2%95%EB%A0%B9|5관련 법령]]
* [[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EB%B2%95%EC%9B%90%EC%9D%98%20%ED%8C%90%EB%8B%A8|6법원의 판단]]
* [[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EA%B2%80%ED%86%A0%EC%9D%98%EA%B2%AC|7검토의견]]
** [[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EA%B8%8D%EC%A0%95%EC%A0%81%20%ED%8F%89%EA%B0%80|7.1긍정적 평가]]
** [[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EC%8B%A4%EB%AC%B4%EC%A0%81%20%EC%8B%9C%EC%82%AC%EC%A0%90|7.2실무적 시사점]]
** [[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EB%B9%84%ED%8C%90%EC%A0%81%20%EC%8B%9C%EA%B0%81|7.3비판적 시각]]
|}
*

'''Ⅰ. 서론'''

[문제]

甲은 이슬람교 선교 활동 등을 위한 단체를 설립하고자 관할 행정청인 A시장에게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A시장은 해당 지역에 이미 이슬람 사원이 존재하고, 종교시설 밀집으로 인한 주민 불안 및 민원 발생 등으로 지역사회 갈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설립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A시장이 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령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의의, 실시요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Ⅱ. 본론'''

'''1. 온라인공청회의 의의'''

온라인공청회(구 전자공청회)란 행정절차법 제38조의2에 따라 행정청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행정작용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기능을 가진다.

'''2. 온라인공청회의 실시요건'''

'''(1) 원칙'''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즉, 공청회가 기본적인 의견수렴 절차이고 온라인공청회는 이를 보완하는 방식이다.

'''(2) 예외(단독 개최 가능)'''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등 국민의 안전 또는 권익보호 등의 이유로 공청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② 공청회가 행정청의 책임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③ 행정청이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제22조 제2항 제1호(다른 법령에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경우) 또는 제3호(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 따라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3) 사안에 대한 검토'''

본 사안은 종교시설 설립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여지가 있다.

'''3. 온라인공청회의 방법 및 절차'''

'''(1) 정보통신망 구축'''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3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의견제출 및 토론 참여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전자적 처리능력을 갖춘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2) 참여 및 의견제출'''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온라인공청회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3) 개최 통지 및 공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르면,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온라인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공보·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때 통지 및 공고 사항에는 제목, 실시기간 및 온라인공청회주소, 주요 내용, 발표자에 관한 사항,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의견제출 방법 등이 포함된다. 다만, 예정대로 개최하지 못하여 일시 및 온라인공청회주소 등을 새로 정한 경우에는 온라인공청회 개최 7일 전까지 알릴 수 있다.

'''(4) 온라인공청회 진행 중 공개'''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0조의3에 따르면,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하는 기간 동안 제20조의2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온라인공청회주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5) 결과의 반영'''

행정절차법 제39조의2에 따르면, 행정청은 공청회 및 온라인공청회를 통해 제출된 의견 중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처분에 반영하여야 한다.

'''Ⅲ. 결론'''

온라인공청회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국민의 의견수렴을 확대하는 절차로서,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단독 개최도 가능하다. 행정청은 관련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하고, 수렴된 의견을 처분에 반영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행정절차법(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절차법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

2017년 제5회 행정사 2차 기출문제(큐넷)

행정절차법령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를 열고자 하는 경우, 전자공청회의 의의, 실시요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5회 행정사)

2026-05-03T11:40:14Z

조은혜:

[1]

[2]

== 목차 ==
Ⅰ. 서론
Ⅱ. 본론

1. 온라인공청회의 의의

2. 온라인공청회의 실시요건

(1) 원칙

(2) 예외(단독 개최 가능)

(3) 사안에 대한 검토

3. 온라인공청회의 방법 및 절차

(1) 정보통신망 구축

(2) 참여 및 의견제출

(3) 개최 통지 및 공고

(4) 온라인공청회 진행 중 공개

(5) 결과의 반영

Ⅲ. 결론

참고문헌

*

'''Ⅰ. 서론'''

[문제]

甲은 이슬람교 선교 활동 등을 위한 단체를 설립하고자 관할 행정청인 A시장에게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A시장은 해당 지역에 이미 이슬람 사원이 존재하고, 종교시설 밀집으로 인한 주민 불안 및 민원 발생 등으로 지역사회 갈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설립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A시장이 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령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의의, 실시요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Ⅱ. 본론'''

'''1. 온라인공청회의 의의'''

온라인공청회(구 전자공청회)란 행정절차법 제38조의2에 따라 행정청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행정작용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기능을 가진다.

'''2. 온라인공청회의 실시요건'''

'''(1) 원칙'''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즉, 공청회가 기본적인 의견수렴 절차이고 온라인공청회는 이를 보완하는 방식이다.

'''(2) 예외(단독 개최 가능)'''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등 국민의 안전 또는 권익보호 등의 이유로 공청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② 공청회가 행정청의 책임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③ 행정청이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제22조 제2항 제1호(다른 법령에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경우) 또는 제3호(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 따라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3) 사안에 대한 검토'''

본 사안은 종교시설 설립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여지가 있다.

'''3. 온라인공청회의 방법 및 절차'''

'''(1) 정보통신망 구축'''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3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의견제출 및 토론 참여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전자적 처리능력을 갖춘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2) 참여 및 의견제출'''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온라인공청회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3) 개최 통지 및 공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르면,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온라인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공보·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때 통지 및 공고 사항에는 제목, 실시기간 및 온라인공청회주소, 주요 내용, 발표자에 관한 사항,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의견제출 방법 등이 포함된다. 다만, 예정대로 개최하지 못하여 일시 및 온라인공청회주소 등을 새로 정한 경우에는 온라인공청회 개최 7일 전까지 알릴 수 있다.

'''(4) 온라인공청회 진행 중 공개'''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0조의3에 따르면,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하는 기간 동안 제20조의2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온라인공청회주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5) 결과의 반영'''

행정절차법 제39조의2에 따르면, 행정청은 공청회 및 온라인공청회를 통해 제출된 의견 중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처분에 반영하여야 한다.

'''Ⅲ. 결론'''

온라인공청회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국민의 의견수렴을 확대하는 절차로서,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단독 개최도 가능하다. 행정청은 관련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하고, 수렴된 의견을 처분에 반영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행정절차법(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절차법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

2017년 제5회 행정사 2차 기출문제(큐넷)

행정절차법령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를 열고자 하는 경우, 전자공청회의 의의, 실시요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5회 행정사)

2026-05-03T11:36:40Z

조은혜: /* 목차 */

*

'''Ⅰ. 서론'''

[문제]

甲은 이슬람교 선교 활동 등을 위한 단체를 설립하고자 관할 행정청인 A시장에게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A시장은 해당 지역에 이미 이슬람 사원이 존재하고, 종교시설 밀집으로 인한 주민 불안 및 민원 발생 등으로 지역사회 갈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설립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A시장이 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령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의의, 실시요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Ⅱ. 본론'''

'''1. 온라인공청회의 의의'''

온라인공청회(구 전자공청회)란 행정절차법 제38조의2에 따라 행정청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행정작용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기능을 가진다.

'''2. 온라인공청회의 실시요건'''

'''(1) 원칙'''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즉, 공청회가 기본적인 의견수렴 절차이고 온라인공청회는 이를 보완하는 방식이다.

'''(2) 예외(단독 개최 가능)'''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등 국민의 안전 또는 권익보호 등의 이유로 공청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② 공청회가 행정청의 책임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③ 행정청이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제22조 제2항 제1호(다른 법령에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경우) 또는 제3호(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 따라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3) 사안에 대한 검토'''

본 사안은 종교시설 설립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여지가 있다.

'''3. 온라인공청회의 방법 및 절차'''

'''(1) 정보통신망 구축'''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3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의견제출 및 토론 참여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전자적 처리능력을 갖춘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2) 참여 및 의견제출'''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온라인공청회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3) 개최 통지 및 공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르면,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온라인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공보·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때 통지 및 공고 사항에는 제목, 실시기간 및 온라인공청회주소, 주요 내용, 발표자에 관한 사항,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의견제출 방법 등이 포함된다. 다만, 예정대로 개최하지 못하여 일시 및 온라인공청회주소 등을 새로 정한 경우에는 온라인공청회 개최 7일 전까지 알릴 수 있다.

'''(4) 온라인공청회 진행 중 공개'''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0조의3에 따르면,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하는 기간 동안 제20조의2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온라인공청회주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5) 결과의 반영'''

행정절차법 제39조의2에 따르면, 행정청은 공청회 및 온라인공청회를 통해 제출된 의견 중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처분에 반영하여야 한다.

'''Ⅲ. 결론'''

온라인공청회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국민의 의견수렴을 확대하는 절차로서,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단독 개최도 가능하다. 행정청은 관련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하고, 수렴된 의견을 처분에 반영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행정절차법(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절차법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

2017년 제5회 행정사 2차 기출문제(큐넷)

행정절차법령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를 열고자 하는 경우, 전자공청회의 의의, 실시요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5회 행정사)

2026-05-03T11:36:11Z

조은혜:

== 목차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여부 결정 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1.%20%EC%84%9C%EB%A1%A0|11. 서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여부 결정 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2.%20%EC%9D%98%EC%9D%98|22. 의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여부 결정 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3.%20%EB%82%B4%EC%9A%A9|33. 내용]]
*

'''Ⅰ. 서론'''

[문제]

甲은 이슬람교 선교 활동 등을 위한 단체를 설립하고자 관할 행정청인 A시장에게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A시장은 해당 지역에 이미 이슬람 사원이 존재하고, 종교시설 밀집으로 인한 주민 불안 및 민원 발생 등으로 지역사회 갈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설립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A시장이 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령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의의, 실시요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Ⅱ. 본론'''

'''1. 온라인공청회의 의의'''

온라인공청회(구 전자공청회)란 행정절차법 제38조의2에 따라 행정청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행정작용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기능을 가진다.

'''2. 온라인공청회의 실시요건'''

'''(1) 원칙'''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즉, 공청회가 기본적인 의견수렴 절차이고 온라인공청회는 이를 보완하는 방식이다.

'''(2) 예외(단독 개최 가능)'''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등 국민의 안전 또는 권익보호 등의 이유로 공청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② 공청회가 행정청의 책임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③ 행정청이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제22조 제2항 제1호(다른 법령에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경우) 또는 제3호(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 따라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3) 사안에 대한 검토'''

본 사안은 종교시설 설립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여지가 있다.

'''3. 온라인공청회의 방법 및 절차'''

'''(1) 정보통신망 구축'''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3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의견제출 및 토론 참여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전자적 처리능력을 갖춘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2) 참여 및 의견제출'''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온라인공청회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3) 개최 통지 및 공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르면,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온라인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공보·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때 통지 및 공고 사항에는 제목, 실시기간 및 온라인공청회주소, 주요 내용, 발표자에 관한 사항,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의견제출 방법 등이 포함된다. 다만, 예정대로 개최하지 못하여 일시 및 온라인공청회주소 등을 새로 정한 경우에는 온라인공청회 개최 7일 전까지 알릴 수 있다.

'''(4) 온라인공청회 진행 중 공개'''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0조의3에 따르면,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하는 기간 동안 제20조의2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온라인공청회주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5) 결과의 반영'''

행정절차법 제39조의2에 따르면, 행정청은 공청회 및 온라인공청회를 통해 제출된 의견 중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처분에 반영하여야 한다.

'''Ⅲ. 결론'''

온라인공청회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국민의 의견수렴을 확대하는 절차로서,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단독 개최도 가능하다. 행정청은 관련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하고, 수렴된 의견을 처분에 반영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행정절차법(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절차법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

2017년 제5회 행정사 2차 기출문제(큐넷)

행정절차법령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를 열고자 하는 경우, 전자공청회의 의의, 실시요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5회 행정사)

2026-05-03T11:30:25Z

조은혜: 새 문서: '''Ⅰ. 서론''' [문제] 甲은 이슬람교 선교 활동 등을 위한 단체를 설립하고자 관할 행정청인 A시장에게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A시장은 해당 지역에 이미 이슬람 사원이 존재하고, 종교시설 밀집으로 인한 주민 불안 및 민원 발생 등으로 지역사회 갈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설립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A시장이 처분을 하기에 앞서...

'''Ⅰ. 서론'''

[문제]

甲은 이슬람교 선교 활동 등을 위한 단체를 설립하고자 관할 행정청인 A시장에게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A시장은 해당 지역에 이미 이슬람 사원이 존재하고, 종교시설 밀집으로 인한 주민 불안 및 민원 발생 등으로 지역사회 갈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설립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A시장이 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령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의의, 실시요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Ⅱ. 본론'''

'''1. 온라인공청회의 의의'''

온라인공청회(구 전자공청회)란 행정절차법 제38조의2에 따라 행정청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행정작용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기능을 가진다.

'''2. 온라인공청회의 실시요건'''

'''(1) 원칙'''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즉, 공청회가 기본적인 의견수렴 절차이고 온라인공청회는 이를 보완하는 방식이다.

'''(2) 예외(단독 개최 가능)'''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등 국민의 안전 또는 권익보호 등의 이유로 공청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② 공청회가 행정청의 책임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③ 행정청이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제22조 제2항 제1호(다른 법령에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경우) 또는 제3호(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 따라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3) 사안에 대한 검토'''

본 사안은 종교시설 설립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여지가 있다.

'''3. 온라인공청회의 방법 및 절차'''

'''(1) 정보통신망 구축'''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3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의견제출 및 토론 참여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전자적 처리능력을 갖춘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2) 참여 및 의견제출'''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온라인공청회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3) 개최 통지 및 공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르면,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온라인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공보·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때 통지 및 공고 사항에는 제목, 실시기간 및 온라인공청회주소, 주요 내용, 발표자에 관한 사항,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의견제출 방법 등이 포함된다. 다만, 예정대로 개최하지 못하여 일시 및 온라인공청회주소 등을 새로 정한 경우에는 온라인공청회 개최 7일 전까지 알릴 수 있다.

'''(4) 온라인공청회 진행 중 공개'''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0조의3에 따르면,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하는 기간 동안 제20조의2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온라인공청회주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5) 결과의 반영'''

행정절차법 제39조의2에 따르면, 행정청은 공청회 및 온라인공청회를 통해 제출된 의견 중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처분에 반영하여야 한다.

'''Ⅲ. 결론'''

온라인공청회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국민의 의견수렴을 확대하는 절차로서,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단독 개최도 가능하다. 행정청은 관련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하고, 수렴된 의견을 처분에 반영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행정절차법(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절차법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

2017년 제5회 행정사 2차 기출문제(큐넷)

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

2025-11-15T01:53:44Z

조은혜: /* 법원의 판단 */

[https://lawwiki.hearimlaw.com/cdn-cgi/content?id=sMI6LmYNxkpk5XKQ_tcbpqde_R9PcCoF3drANOsSpSQ-1763171604.0561428-1.0.1.1-RSo9IB4ZvmH_5XjS9KYXkXqAFG1fyVdjZf557RsOHq8]

[https://lawwiki.hearimlaw.com/cdn-cgi/content?id=zUiSOZEa.BuhtrhgqV8gYeuS6.hk6Ft.xRhVzuzHGJk-1763170813.0291426-1.0.1.1-a4pQ82hGwPZoEe6HnhZ4h0j4QWTCt44JRm9J27Sx_hw]

== 의의 ==

이 판례는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각대금이 납부된 이후, 배당기일 전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저당권자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 경우 저당권자를 회생담보권자로 보아야 하며, 회생절차 개시로 집행절차는 중지되고,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집행은 무효이며, 회생계획 인가가 있으면 중지된 절차가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였다.

또한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면책과 권리변경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고, 강제집행에 의한 비채변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근저당권자가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은 채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이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보아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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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

* 피고(근저당권자)는 2013년 12월 2일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부동산은 매각되어 2014년 10월 21일 매각대금이 모두 납부되었다.
*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 원고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4년 11월 27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12월 5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내렸다.
* 2015년 6월 17일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확정되었다.
* 회생개시결정 이후인 2014년 12월 23일, 경매 배당절차에서 피고 명의로 배당금이 공탁되었고, 피고는 2016년 2월 3일 이를 수령하였다.
* 피고는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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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의 주장 ==
'''원고(A회사)'''
*회생절차 개시 후 이루어진 경매 배당은 중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었으므로 그 배당은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회생절차에서 피고가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배당금 수령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하나은행)'''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도 이미 매각이 완료되었으므로 배당절차는 유효하다고 주장하였다.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다.
*상고이유로는 회생담보권의 정의, 경매절차의 중지 및 실효, 부당이득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오해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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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 매각대금이 납입된 후 배당 전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저당권자가 회생담보권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 이러한 경우 집행절차가 중지되는지, 중지된 절차에 반하여 이루어진 집행의 효력 및 회생계획 인가 후 절차의 실효 여부
# 회생계획 인가 시 면책과 권리변경의 의미
# 강제집행에 의한 비채변제가 인정되는지 여부
#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 수령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관련 법령 ==

* 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58조, 제141조, 제251조, 제252조, 제256조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35조, 제145조, 제148조
* 민법 제741조, 제742조

----

== 법원의 판단 ==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가합535741 판결'''

* 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는 회생개시결정에 따라 중지되었고,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받은 것은 무효인 집행행위에 기초한 것으로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이라고 판단.
*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원고의 회생계획안에도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책임을 면하고 근저당권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봄.
*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하여 이익을 얻었고,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1,087,254,632원 및 그 중 1,087,106,121원에 대한 이자 부분을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나2005981 판결'''

* 법원은 피고(하나은행)가 “매각대금 완납으로 저당권이 소멸했으므로 회생담보권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음.
* 회생절차 개시 당시 배당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채권은 여전히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회생담보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회생개시결정 및 포괄적 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배당절차는 중지·실효된 절차에 반하는 무효인 집행행위이므로, 피고의 배당금 수령은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부당이득이라고 봄.
* 법원은 1심이 인정한 금액 중 일부를 감액하여 989,224,454원 및 그 중 989,089,33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함.

'''대법원'''

*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함.
* 매각대금이 납부되어 저당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여전히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회생절차 개시 시점에서는 회생담보권자로 본다고 판시함.
* 배당 전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집행절차는 중지되고, 이에 반한 집행은 무효이며, 회생계획 인가 시 중지된 절차는 효력을 상실한다고 봄.
* 면책은 채무가 존속하되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권리변경은 권리가 실체적으로 변경된다는 뜻으로 해석함.
*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 만족은 변제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비채변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 본 사건에서 피고는 중지·실효된 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은 것이며, 신고되지 않은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원고가 책임을 면하므로 피고는 배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 검토의견 ==

=== 긍정적 평가 ===

* 배당 전 회생개시라는 경계 상황에서 집행절차의 중지, 무효, 실효를 명확히 구분하여 회생절차와 집행절차 간 충돌을 해소하였다.
* 회생계획 인가 후 면책과 권리변경의 의미를 재확인하여 인가 이후 채무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였다.
* 회생담보권 미신고의 법적 위험을 분명히 하여 실무상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실무적 시사점 ===

* 담보권자는 회생담보권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회생개시 이후의 배당금 수령은 부당이득 위험이 있다.
* 법원과 집행기관은 회생개시 및 금지명령을 신속히 공유하여 배당기일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 채무자 및 관리인은 인가 확정 후 공탁 또는 배당된 금액 중 부당이득 회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 비판적 시각 ===

* 매각대금이 이미 납입된 후에도 회생절차 개시를 이유로 집행절차가 중지·실효되는 것은 집행 안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 다만 회생제도의 본래 목적이 채권자 평등과 기업 회생에 있으므로 이러한 제한은 불가피한 조정으로 보인다.

출처

<nowiki>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7%EB%8B%A4286577</nowiki> 케이스노트

<nowiki>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jisCntntsSrno=3204268&c=900#Body</nowiki> 사법정보공개포털

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

2025-11-15T01:53:10Z

조은혜:

[https://lawwiki.hearimlaw.com/cdn-cgi/content?id=zUiSOZEa.BuhtrhgqV8gYeuS6.hk6Ft.xRhVzuzHGJk-1763170813.0291426-1.0.1.1-a4pQ82hGwPZoEe6HnhZ4h0j4QWTCt44JRm9J27Sx_hw]

== 의의 ==

이 판례는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각대금이 납부된 이후, 배당기일 전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저당권자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 경우 저당권자를 회생담보권자로 보아야 하며, 회생절차 개시로 집행절차는 중지되고,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집행은 무효이며, 회생계획 인가가 있으면 중지된 절차가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였다.

또한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면책과 권리변경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고, 강제집행에 의한 비채변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근저당권자가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은 채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이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보아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

== 사실관계 ==

* 피고(근저당권자)는 2013년 12월 2일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부동산은 매각되어 2014년 10월 21일 매각대금이 모두 납부되었다.
*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 원고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4년 11월 27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12월 5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내렸다.
* 2015년 6월 17일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확정되었다.
* 회생개시결정 이후인 2014년 12월 23일, 경매 배당절차에서 피고 명의로 배당금이 공탁되었고, 피고는 2016년 2월 3일 이를 수령하였다.
* 피고는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았다.

----

== 당사자의 주장 ==
'''원고(A회사)'''
*회생절차 개시 후 이루어진 경매 배당은 중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었으므로 그 배당은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회생절차에서 피고가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배당금 수령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하나은행)'''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도 이미 매각이 완료되었으므로 배당절차는 유효하다고 주장하였다.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다.
*상고이유로는 회생담보권의 정의, 경매절차의 중지 및 실효, 부당이득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오해를 들었다.

----

== 쟁점 ==

# 매각대금이 납입된 후 배당 전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저당권자가 회생담보권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 이러한 경우 집행절차가 중지되는지, 중지된 절차에 반하여 이루어진 집행의 효력 및 회생계획 인가 후 절차의 실효 여부
# 회생계획 인가 시 면책과 권리변경의 의미
# 강제집행에 의한 비채변제가 인정되는지 여부
#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 수령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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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

* 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58조, 제141조, 제251조, 제252조, 제256조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35조, 제145조, 제148조
* 민법 제741조, 제7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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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가합535741 판결'''

* 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는 회생개시결정에 따라 중지되었고,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받은 것은 무효인 집행행위에 기초한 것으로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이라고 판단.
*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원고의 회생계획안에도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책임을 면하고 근저당권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봄.
*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하여 이익을 얻었고,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1,087,254,632원 및 그 중 1,087,106,121원에 대한 이자 부분을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나2005981 판결'''

법원은 피고(하나은행)가 “매각대금 완납으로 저당권이 소멸했으므로 회생담보권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음.

회생절차 개시 당시 배당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채권은 여전히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회생담보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회생개시결정 및 포괄적 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배당절차는 중지·실효된 절차에 반하는 무효인 집행행위이므로, 피고의 배당금 수령은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부당이득이라고 봄.

법원은 1심이 인정한 금액 중 일부를 감액하여 989,224,454원 및 그 중 989,089,33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함.

'''대법원'''

*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함.
* 매각대금이 납부되어 저당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여전히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회생절차 개시 시점에서는 회생담보권자로 본다고 판시함.
* 배당 전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집행절차는 중지되고, 이에 반한 집행은 무효이며, 회생계획 인가 시 중지된 절차는 효력을 상실한다고 봄.
* 면책은 채무가 존속하되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권리변경은 권리가 실체적으로 변경된다는 뜻으로 해석함.
*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 만족은 변제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비채변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 본 사건에서 피고는 중지·실효된 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은 것이며, 신고되지 않은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원고가 책임을 면하므로 피고는 배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 검토의견 ==

=== 긍정적 평가 ===

* 배당 전 회생개시라는 경계 상황에서 집행절차의 중지, 무효, 실효를 명확히 구분하여 회생절차와 집행절차 간 충돌을 해소하였다.
* 회생계획 인가 후 면책과 권리변경의 의미를 재확인하여 인가 이후 채무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였다.
* 회생담보권 미신고의 법적 위험을 분명히 하여 실무상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실무적 시사점 ===

* 담보권자는 회생담보권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회생개시 이후의 배당금 수령은 부당이득 위험이 있다.
* 법원과 집행기관은 회생개시 및 금지명령을 신속히 공유하여 배당기일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 채무자 및 관리인은 인가 확정 후 공탁 또는 배당된 금액 중 부당이득 회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 비판적 시각 ===

* 매각대금이 이미 납입된 후에도 회생절차 개시를 이유로 집행절차가 중지·실효되는 것은 집행 안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 다만 회생제도의 본래 목적이 채권자 평등과 기업 회생에 있으므로 이러한 제한은 불가피한 조정으로 보인다.

출처

<nowiki>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7%EB%8B%A4286577</nowiki> 케이스노트

<nowiki>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jisCntntsSrno=3204268&c=900#Body</nowiki> 사법정보공개포털

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

2025-11-01T05:08:34Z

조은혜: /* 당사자의 주장 */

== 의의 ==

이 판례는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각대금이 납부된 이후, 배당기일 전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저당권자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 경우 저당권자를 회생담보권자로 보아야 하며, 회생절차 개시로 집행절차는 중지되고,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집행은 무효이며, 회생계획 인가가 있으면 중지된 절차가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였다.

또한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면책과 권리변경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고, 강제집행에 의한 비채변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근저당권자가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은 채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이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보아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

== 사실관계 ==

* 피고(근저당권자)는 2013년 12월 2일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부동산은 매각되어 2014년 10월 21일 매각대금이 모두 납부되었다.
*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 원고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4년 11월 27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12월 5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내렸다.
* 2015년 6월 17일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확정되었다.
* 회생개시결정 이후인 2014년 12월 23일, 경매 배당절차에서 피고 명의로 배당금이 공탁되었고, 피고는 2016년 2월 3일 이를 수령하였다.
* 피고는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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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의 주장 ==
'''원고(A회사)'''
*회생절차 개시 후 이루어진 경매 배당은 중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었으므로 그 배당은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회생절차에서 피고가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배당금 수령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하나은행)'''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도 이미 매각이 완료되었으므로 배당절차는 유효하다고 주장하였다.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다.
*상고이유로는 회생담보권의 정의, 경매절차의 중지 및 실효, 부당이득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오해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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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 매각대금이 납입된 후 배당 전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저당권자가 회생담보권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 이러한 경우 집행절차가 중지되는지, 중지된 절차에 반하여 이루어진 집행의 효력 및 회생계획 인가 후 절차의 실효 여부
# 회생계획 인가 시 면책과 권리변경의 의미
# 강제집행에 의한 비채변제가 인정되는지 여부
#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 수령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관련 법령 ==

* 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58조, 제141조, 제251조, 제252조, 제256조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35조, 제145조, 제148조
* 민법 제741조, 제7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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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제2심'''

* 서울고등법원 2017.10.31. 선고 2017나2005981 판결. 피고(하나은행)는 배당금 수령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림.

'''대법원'''

*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함.
* 매각대금이 납부되어 저당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여전히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회생절차 개시 시점에서는 회생담보권자로 본다고 판시함.
* 배당 전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집행절차는 중지되고, 이에 반한 집행은 무효이며, 회생계획 인가 시 중지된 절차는 효력을 상실한다고 봄.
* 면책은 채무가 존속하되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권리변경은 권리가 실체적으로 변경된다는 뜻으로 해석함.
*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 만족은 변제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비채변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 본 사건에서 피고는 중지·실효된 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은 것이며, 신고되지 않은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원고가 책임을 면하므로 피고는 배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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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의견 ==

=== 긍정적 평가 ===

* 배당 전 회생개시라는 경계 상황에서 집행절차의 중지, 무효, 실효를 명확히 구분하여 회생절차와 집행절차 간 충돌을 해소하였다.
* 회생계획 인가 후 면책과 권리변경의 의미를 재확인하여 인가 이후 채무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였다.
* 회생담보권 미신고의 법적 위험을 분명히 하여 실무상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실무적 시사점 ===

* 담보권자는 회생담보권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회생개시 이후의 배당금 수령은 부당이득 위험이 있다.
* 법원과 집행기관은 회생개시 및 금지명령을 신속히 공유하여 배당기일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 채무자 및 관리인은 인가 확정 후 공탁 또는 배당된 금액 중 부당이득 회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 비판적 시각 ===

* 매각대금이 이미 납입된 후에도 회생절차 개시를 이유로 집행절차가 중지·실효되는 것은 집행 안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 다만 회생제도의 본래 목적이 채권자 평등과 기업 회생에 있으므로 이러한 제한은 불가피한 조정으로 보인다.

출처

<nowiki>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7%EB%8B%A4286577</nowiki> 케이스노트

<nowiki>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jisCntntsSrno=3204268&c=900#Body</nowiki> 사법정보공개포털

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

2025-11-01T04:51:24Z

조은혜: /* 당사자의 주장 */

== 의의 ==

이 판례는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각대금이 납부된 이후, 배당기일 전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저당권자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 경우 저당권자를 회생담보권자로 보아야 하며, 회생절차 개시로 집행절차는 중지되고,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집행은 무효이며, 회생계획 인가가 있으면 중지된 절차가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였다.

또한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면책과 권리변경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고, 강제집행에 의한 비채변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근저당권자가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은 채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이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보아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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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

* 피고(근저당권자)는 2013년 12월 2일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부동산은 매각되어 2014년 10월 21일 매각대금이 모두 납부되었다.
*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 원고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4년 11월 27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12월 5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내렸다.
* 2015년 6월 17일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확정되었다.
* 회생개시결정 이후인 2014년 12월 23일, 경매 배당절차에서 피고 명의로 배당금이 공탁되었고, 피고는 2016년 2월 3일 이를 수령하였다.
* 피고는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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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의 주장 ==

* '''원고(A회사)'''
*회생절차 개시 후 이루어진 경매 배당은 중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었으므로 그 배당은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회생절차에서 피고가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배당금 수령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 피고(하나은행)'''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도 이미 매각이 완료되었으므로 배당절차는 유효하다고 주장하였다.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다.
*상고이유로는 회생담보권의 정의, 경매절차의 중지 및 실효, 부당이득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오해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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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 매각대금 납입 후 배당 전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저당권자가 회생담보권자인지 여부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집행절차의 중지와 무효, 그리고 회생계획 인가 후 실효 여부
# 회생계획 인가 시 면책과 권리변경의 의미
# 강제집행에 의한 비채변제가 성립하는지 여부
#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 수령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관련 법령 ==

* 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58조, 제141조, 제251조, 제252조, 제256조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35조, 제145조, 제148조
* 민법 제741조, 제742조

----

== 법원의 판단 ==

=== 제1심 ===

* 대법원 판결문 미기재

=== 제2심 ===

* 서울고등법원 2017년 10월 31일 선고 2017나2005981 판결.
*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같은 취지이며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다.

=== 대법원 ===

*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매각대금이 납부되어 저당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여전히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회생절차 개시 시점에서는 회생담보권자로 본다.
* 배당 전 회생개시가 이루어지면 집행절차는 중지되고, 이에 반한 집행은 무효이며, 회생계획 인가가 있으면 그 절차는 효력을 상실한다.
* 면책은 채무가 존속하되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권리변경은 권리가 실체적으로 변경된다는 뜻이다.
*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 만족은 변제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비채변제가 성립하지 않는다.
* 본 사건에서 피고는 중지·실효된 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었으며, 신고되지 않은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원고가 책임을 면하므로 피고는 배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 검토의견 ==

=== 긍정적 평가 ===

* 배당 전 회생개시라는 경계 상황에서 집행절차의 중지, 무효, 실효를 명확히 구분하여 회생절차와 집행절차 간 충돌을 해소하였다.
* 회생계획 인가 후 면책과 권리변경의 의미를 재확인하여 인가 이후 채무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였다.
* 회생담보권 미신고의 법적 위험을 분명히 하여 실무상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실무적 시사점 ===

* 담보권자는 회생담보권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회생개시 이후의 배당금 수령은 부당이득 위험이 있다.
* 법원과 집행기관은 회생개시 및 금지명령을 신속히 공유하여 배당기일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 채무자 및 관리인은 인가 확정 후 공탁 또는 배당된 금액 중 부당이득 회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 비판적 시각 ===

* 매각대금이 이미 납입된 후에도 회생절차 개시를 이유로 집행절차가 중지·실효되는 것은 집행 안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 다만 회생제도의 본래 목적이 채권자 평등과 기업 회생에 있으므로 이러한 제한은 불가피한 조정으로 보인다.

출처

<nowiki>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7%EB%8B%A4286577</nowiki> 케이스노트

<nowiki>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jisCntntsSrno=3204268&c=900#Body</nowiki> 사법정보공개포털

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

2025-11-01T04:50:23Z

조은혜: /* 당사자의 주장 */

== 의의 ==

이 판례는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각대금이 납부된 이후, 배당기일 전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저당권자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 경우 저당권자를 회생담보권자로 보아야 하며, 회생절차 개시로 집행절차는 중지되고,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집행은 무효이며, 회생계획 인가가 있으면 중지된 절차가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였다.

또한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면책과 권리변경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고, 강제집행에 의한 비채변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근저당권자가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은 채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이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보아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

== 사실관계 ==

* 피고(근저당권자)는 2013년 12월 2일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부동산은 매각되어 2014년 10월 21일 매각대금이 모두 납부되었다.
*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 원고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4년 11월 27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12월 5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내렸다.
* 2015년 6월 17일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확정되었다.
* 회생개시결정 이후인 2014년 12월 23일, 경매 배당절차에서 피고 명의로 배당금이 공탁되었고, 피고는 2016년 2월 3일 이를 수령하였다.
* 피고는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았다.

----

== 당사자의 주장 ==

* '''• 원고(A회사)''' 회생절차 개시 후 이루어진 경매 배당은 중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었으므로 그 배당은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회생절차에서 피고가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배당금 수령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 피고(하나은행)'''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도 이미 매각이 완료되었으므로 배당절차는 유효하다고 주장하였다.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다. 상고이유로는 회생담보권의 정의, 경매절차의 중지 및 실효, 부당이득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오해를 들었다.

----

== 쟁점 ==

# 매각대금 납입 후 배당 전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저당권자가 회생담보권자인지 여부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집행절차의 중지와 무효, 그리고 회생계획 인가 후 실효 여부
# 회생계획 인가 시 면책과 권리변경의 의미
# 강제집행에 의한 비채변제가 성립하는지 여부
#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 수령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관련 법령 ==

* 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58조, 제141조, 제251조, 제252조, 제256조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35조, 제145조, 제148조
* 민법 제741조, 제742조

----

== 법원의 판단 ==

=== 제1심 ===

* 대법원 판결문 미기재

=== 제2심 ===

* 서울고등법원 2017년 10월 31일 선고 2017나2005981 판결.
*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같은 취지이며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다.

=== 대법원 ===

*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매각대금이 납부되어 저당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여전히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회생절차 개시 시점에서는 회생담보권자로 본다.
* 배당 전 회생개시가 이루어지면 집행절차는 중지되고, 이에 반한 집행은 무효이며, 회생계획 인가가 있으면 그 절차는 효력을 상실한다.
* 면책은 채무가 존속하되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권리변경은 권리가 실체적으로 변경된다는 뜻이다.
*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 만족은 변제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비채변제가 성립하지 않는다.
* 본 사건에서 피고는 중지·실효된 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었으며, 신고되지 않은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원고가 책임을 면하므로 피고는 배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 검토의견 ==

=== 긍정적 평가 ===

* 배당 전 회생개시라는 경계 상황에서 집행절차의 중지, 무효, 실효를 명확히 구분하여 회생절차와 집행절차 간 충돌을 해소하였다.
* 회생계획 인가 후 면책과 권리변경의 의미를 재확인하여 인가 이후 채무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였다.
* 회생담보권 미신고의 법적 위험을 분명히 하여 실무상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실무적 시사점 ===

* 담보권자는 회생담보권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회생개시 이후의 배당금 수령은 부당이득 위험이 있다.
* 법원과 집행기관은 회생개시 및 금지명령을 신속히 공유하여 배당기일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 채무자 및 관리인은 인가 확정 후 공탁 또는 배당된 금액 중 부당이득 회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 비판적 시각 ===

* 매각대금이 이미 납입된 후에도 회생절차 개시를 이유로 집행절차가 중지·실효되는 것은 집행 안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 다만 회생제도의 본래 목적이 채권자 평등과 기업 회생에 있으므로 이러한 제한은 불가피한 조정으로 보인다.

출처

<nowiki>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7%EB%8B%A4286577</nowiki> 케이스노트

<nowiki>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jisCntntsSrno=3204268&c=900#Body</nowiki> 사법정보공개포털

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

2025-11-01T04:45:41Z

조은혜: /* 의의 */

== 의의 ==

이 판례는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각대금이 납부된 이후, 배당기일 전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저당권자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 경우 저당권자를 회생담보권자로 보아야 하며, 회생절차 개시로 집행절차는 중지되고,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집행은 무효이며, 회생계획 인가가 있으면 중지된 절차가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였다.

또한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면책과 권리변경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고, 강제집행에 의한 비채변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근저당권자가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은 채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이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보아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

== 사실관계 ==

* 피고(근저당권자)는 2013년 12월 2일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부동산은 매각되어 2014년 10월 21일 매각대금이 모두 납부되었다.
*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 원고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4년 11월 27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12월 5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내렸다.
* 2015년 6월 17일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확정되었다.
* 회생개시결정 이후인 2014년 12월 23일, 경매 배당절차에서 피고 명의로 배당금이 공탁되었고, 피고는 2016년 2월 3일 이를 수령하였다.
* 피고는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았다.

----

== 당사자의 주장 ==

* 피고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과 대법원은 이를 배척하였다.
* 피고는 상고이유로 회생담보권의 정의, 중지 및 실효,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
* 원고의 개별 주장은 판결문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

== 쟁점 ==

# 매각대금 납입 후 배당 전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저당권자가 회생담보권자인지 여부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집행절차의 중지와 무효, 그리고 회생계획 인가 후 실효 여부
# 회생계획 인가 시 면책과 권리변경의 의미
# 강제집행에 의한 비채변제가 성립하는지 여부
#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 수령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관련 법령 ==

* 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58조, 제141조, 제251조, 제252조, 제256조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35조, 제145조, 제148조
* 민법 제741조, 제742조

----

== 법원의 판단 ==

=== 제1심 ===

* 대법원 판결문 미기재

=== 제2심 ===

* 서울고등법원 2017년 10월 31일 선고 2017나2005981 판결.
*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같은 취지이며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다.

=== 대법원 ===

*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매각대금이 납부되어 저당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여전히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회생절차 개시 시점에서는 회생담보권자로 본다.
* 배당 전 회생개시가 이루어지면 집행절차는 중지되고, 이에 반한 집행은 무효이며, 회생계획 인가가 있으면 그 절차는 효력을 상실한다.
* 면책은 채무가 존속하되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권리변경은 권리가 실체적으로 변경된다는 뜻이다.
*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 만족은 변제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비채변제가 성립하지 않는다.
* 본 사건에서 피고는 중지·실효된 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었으며, 신고되지 않은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원고가 책임을 면하므로 피고는 배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 검토의견 ==

=== 긍정적 평가 ===

* 배당 전 회생개시라는 경계 상황에서 집행절차의 중지, 무효, 실효를 명확히 구분하여 회생절차와 집행절차 간 충돌을 해소하였다.
* 회생계획 인가 후 면책과 권리변경의 의미를 재확인하여 인가 이후 채무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였다.
* 회생담보권 미신고의 법적 위험을 분명히 하여 실무상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실무적 시사점 ===

* 담보권자는 회생담보권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회생개시 이후의 배당금 수령은 부당이득 위험이 있다.
* 법원과 집행기관은 회생개시 및 금지명령을 신속히 공유하여 배당기일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 채무자 및 관리인은 인가 확정 후 공탁 또는 배당된 금액 중 부당이득 회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 비판적 시각 ===

* 매각대금이 이미 납입된 후에도 회생절차 개시를 이유로 집행절차가 중지·실효되는 것은 집행 안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 다만 회생제도의 본래 목적이 채권자 평등과 기업 회생에 있으므로 이러한 제한은 불가피한 조정으로 보인다.

출처

<nowiki>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7%EB%8B%A4286577</nowiki> 케이스노트

<nowiki>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jisCntntsSrno=3204268&c=900#Body</nowiki> 사법정보공개포털

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

2025-11-01T04:43:36Z

조은혜: /* 의의 */

== 의의 ==

이 판례는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각대금이 납부된 이후, 배당기일 전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저당권자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 경우 저당권자를 회생담보권자로 보아야 하며, 회생절차 개시로 집행절차는 중지되고,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집행은 무효이며, 회생계획 인가가 있으면 중지된 절차가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였다.
또한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면책과 권리변경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고, 강제집행에 의한 비채변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근저당권자가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은 채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이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보아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

== 사실관계 ==

* 피고(근저당권자)는 2013년 12월 2일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부동산은 매각되어 2014년 10월 21일 매각대금이 모두 납부되었다.
*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 원고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4년 11월 27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12월 5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내렸다.
* 2015년 6월 17일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확정되었다.
* 회생개시결정 이후인 2014년 12월 23일, 경매 배당절차에서 피고 명의로 배당금이 공탁되었고, 피고는 2016년 2월 3일 이를 수령하였다.
* 피고는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았다.

----

== 당사자의 주장 ==

* 피고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과 대법원은 이를 배척하였다.
* 피고는 상고이유로 회생담보권의 정의, 중지 및 실효,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
* 원고의 개별 주장은 판결문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

== 쟁점 ==

# 매각대금 납입 후 배당 전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저당권자가 회생담보권자인지 여부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집행절차의 중지와 무효, 그리고 회생계획 인가 후 실효 여부
# 회생계획 인가 시 면책과 권리변경의 의미
# 강제집행에 의한 비채변제가 성립하는지 여부
#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 수령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관련 법령 ==

* 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58조, 제141조, 제251조, 제252조, 제256조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35조, 제145조, 제148조
* 민법 제741조, 제742조

----

== 법원의 판단 ==

=== 제1심 ===

* 대법원 판결문 미기재

=== 제2심 ===

* 서울고등법원 2017년 10월 31일 선고 2017나2005981 판결.
*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같은 취지이며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다.

=== 대법원 ===

*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매각대금이 납부되어 저당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여전히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회생절차 개시 시점에서는 회생담보권자로 본다.
* 배당 전 회생개시가 이루어지면 집행절차는 중지되고, 이에 반한 집행은 무효이며, 회생계획 인가가 있으면 그 절차는 효력을 상실한다.
* 면책은 채무가 존속하되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권리변경은 권리가 실체적으로 변경된다는 뜻이다.
*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 만족은 변제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비채변제가 성립하지 않는다.
* 본 사건에서 피고는 중지·실효된 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었으며, 신고되지 않은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원고가 책임을 면하므로 피고는 배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 검토의견 ==

=== 긍정적 평가 ===

* 배당 전 회생개시라는 경계 상황에서 집행절차의 중지, 무효, 실효를 명확히 구분하여 회생절차와 집행절차 간 충돌을 해소하였다.
* 회생계획 인가 후 면책과 권리변경의 의미를 재확인하여 인가 이후 채무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였다.
* 회생담보권 미신고의 법적 위험을 분명히 하여 실무상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실무적 시사점 ===

* 담보권자는 회생담보권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회생개시 이후의 배당금 수령은 부당이득 위험이 있다.
* 법원과 집행기관은 회생개시 및 금지명령을 신속히 공유하여 배당기일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 채무자 및 관리인은 인가 확정 후 공탁 또는 배당된 금액 중 부당이득 회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 비판적 시각 ===

* 매각대금이 이미 납입된 후에도 회생절차 개시를 이유로 집행절차가 중지·실효되는 것은 집행 안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 다만 회생제도의 본래 목적이 채권자 평등과 기업 회생에 있으므로 이러한 제한은 불가피한 조정으로 보인다.

출처

<nowiki>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7%EB%8B%A4286577</nowiki> 케이스노트

<nowiki>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jisCntntsSrno=3204268&c=900#Body</nowiki> 사법정보공개포털

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

2025-11-01T04:15:53Z

조은혜:

== 의의 ==

*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각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배당기일 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저당권자는 회생담보권자에 해당한다.
* 이 경우 집행절차는 중지되고,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집행은 무효이며, 회생계획 인가가 있으면 중지된 절차는 효력을 상실한다.
*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면책과 권리변경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강제집행에 의한 비채변제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본 사안에서 근저당권자가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은 채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 사실관계 ==

* 피고(근저당권자)는 2013년 12월 2일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부동산은 매각되어 2014년 10월 21일 매각대금이 모두 납부되었다.
*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 원고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4년 11월 27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12월 5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내렸다.
* 2015년 6월 17일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확정되었다.
* 회생개시결정 이후인 2014년 12월 23일, 경매 배당절차에서 피고 명의로 배당금이 공탁되었고, 피고는 2016년 2월 3일 이를 수령하였다.
* 피고는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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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의 주장 ==

* 피고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과 대법원은 이를 배척하였다.
* 피고는 상고이유로 회생담보권의 정의, 중지 및 실효,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
* 원고의 개별 주장은 판결문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

== 쟁점 ==

# 매각대금 납입 후 배당 전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저당권자가 회생담보권자인지 여부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집행절차의 중지와 무효, 그리고 회생계획 인가 후 실효 여부
# 회생계획 인가 시 면책과 권리변경의 의미
# 강제집행에 의한 비채변제가 성립하는지 여부
#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 수령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관련 법령 ==

* 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58조, 제141조, 제251조, 제252조, 제256조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35조, 제145조, 제148조
* 민법 제741조, 제742조

----

== 법원의 판단 ==

=== 제1심 ===

* 대법원 판결문 미기재

=== 제2심 ===

* 서울고등법원 2017년 10월 31일 선고 2017나2005981 판결.
*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같은 취지이며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다.

=== 대법원 ===

*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매각대금이 납부되어 저당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여전히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회생절차 개시 시점에서는 회생담보권자로 본다.
* 배당 전 회생개시가 이루어지면 집행절차는 중지되고, 이에 반한 집행은 무효이며, 회생계획 인가가 있으면 그 절차는 효력을 상실한다.
* 면책은 채무가 존속하되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권리변경은 권리가 실체적으로 변경된다는 뜻이다.
*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 만족은 변제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비채변제가 성립하지 않는다.
* 본 사건에서 피고는 중지·실효된 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었으며, 신고되지 않은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원고가 책임을 면하므로 피고는 배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 검토의견 ==

=== 긍정적 평가 ===

* 배당 전 회생개시라는 경계 상황에서 집행절차의 중지, 무효, 실효를 명확히 구분하여 회생절차와 집행절차 간 충돌을 해소하였다.
* 회생계획 인가 후 면책과 권리변경의 의미를 재확인하여 인가 이후 채무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였다.
* 회생담보권 미신고의 법적 위험을 분명히 하여 실무상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실무적 시사점 ===

* 담보권자는 회생담보권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회생개시 이후의 배당금 수령은 부당이득 위험이 있다.
* 법원과 집행기관은 회생개시 및 금지명령을 신속히 공유하여 배당기일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 채무자 및 관리인은 인가 확정 후 공탁 또는 배당된 금액 중 부당이득 회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 비판적 시각 ===

* 매각대금이 이미 납입된 후에도 회생절차 개시를 이유로 집행절차가 중지·실효되는 것은 집행 안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 다만 회생제도의 본래 목적이 채권자 평등과 기업 회생에 있으므로 이러한 제한은 불가피한 조정으로 보인다.

출처

<nowiki>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7%EB%8B%A4286577</nowiki> 케이스노트

<nowiki>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jisCntntsSrno=3204268&c=900#Body</nowiki> 사법정보공개포털

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

2025-11-01T04:14:54Z

조은혜:

== 의의 ==

*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각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배당기일 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저당권자는 회생담보권자에 해당한다.
* 이 경우 집행절차는 중지되고,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집행은 무효이며, 회생계획 인가가 있으면 중지된 절차는 효력을 상실한다.
*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면책과 권리변경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강제집행에 의한 비채변제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본 사안에서 근저당권자가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은 채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 사실관계 ==

* 피고(근저당권자)는 2013년 12월 2일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부동산은 매각되어 2014년 10월 21일 매각대금이 모두 납부되었다.
*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 원고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4년 11월 27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12월 5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내렸다.
* 2015년 6월 17일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확정되었다.
* 회생개시결정 이후인 2014년 12월 23일, 경매 배당절차에서 피고 명의로 배당금이 공탁되었고, 피고는 2016년 2월 3일 이를 수령하였다.
* 피고는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았다.

----

== 당사자의 주장 ==

* 피고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과 대법원은 이를 배척하였다.
* 피고는 상고이유로 회생담보권의 정의, 중지 및 실효,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
* 원고의 개별 주장은 판결문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

== 쟁점 ==

# 매각대금 납입 후 배당 전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저당권자가 회생담보권자인지 여부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집행절차의 중지와 무효, 그리고 회생계획 인가 후 실효 여부
# 회생계획 인가 시 면책과 권리변경의 의미
# 강제집행에 의한 비채변제가 성립하는지 여부
#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 수령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관련 법령 ==

* 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58조, 제141조, 제251조, 제252조, 제256조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35조, 제145조, 제148조
* 민법 제741조, 제742조

----

== 법원의 판단 ==

=== 6.1 제1심 ===

* 대법원 판결문 미기재

=== 6.2 제2심 ===

* 서울고등법원 2017년 10월 31일 선고 2017나2005981 판결.
*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같은 취지이며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다.

=== 6.3 대법원 ===

*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매각대금이 납부되어 저당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여전히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회생절차 개시 시점에서는 회생담보권자로 본다.
* 배당 전 회생개시가 이루어지면 집행절차는 중지되고, 이에 반한 집행은 무효이며, 회생계획 인가가 있으면 그 절차는 효력을 상실한다.
* 면책은 채무가 존속하되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권리변경은 권리가 실체적으로 변경된다는 뜻이다.
*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 만족은 변제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비채변제가 성립하지 않는다.
* 본 사건에서 피고는 중지·실효된 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었으며, 신고되지 않은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원고가 책임을 면하므로 피고는 배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 검토의견 ==

=== 7.1 긍정적 평가 ===

* 배당 전 회생개시라는 경계 상황에서 집행절차의 중지, 무효, 실효를 명확히 구분하여 회생절차와 집행절차 간 충돌을 해소하였다.
* 회생계획 인가 후 면책과 권리변경의 의미를 재확인하여 인가 이후 채무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였다.
* 회생담보권 미신고의 법적 위험을 분명히 하여 실무상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7.2 실무적 시사점 ===

* 담보권자는 회생담보권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회생개시 이후의 배당금 수령은 부당이득 위험이 있다.
* 법원과 집행기관은 회생개시 및 금지명령을 신속히 공유하여 배당기일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 채무자 및 관리인은 인가 확정 후 공탁 또는 배당된 금액 중 부당이득 회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 7.3 비판적 시각 ===

* 매각대금이 이미 납입된 후에도 회생절차 개시를 이유로 집행절차가 중지·실효되는 것은 집행 안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 다만 회생제도의 본래 목적이 채권자 평등과 기업 회생에 있으므로 이러한 제한은 불가피한 조정으로 보인다.

출처

<nowiki>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7%EB%8B%A4286577</nowiki> 케이스노트

<nowiki>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jisCntntsSrno=3204268&c=900#Body</nowiki> 사법정보공개포털

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

2025-11-01T04:13:53Z

조은혜:

== 1. 의의 ==

*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각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배당기일 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저당권자는 회생담보권자에 해당한다.
* 이 경우 집행절차는 중지되고,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집행은 무효이며, 회생계획 인가가 있으면 중지된 절차는 효력을 상실한다.
*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면책과 권리변경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강제집행에 의한 비채변제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본 사안에서 근저당권자가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은 채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 2. 사실관계 ==

* 피고(근저당권자)는 2013년 12월 2일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부동산은 매각되어 2014년 10월 21일 매각대금이 모두 납부되었다.
*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 원고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4년 11월 27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12월 5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내렸다.
* 2015년 6월 17일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확정되었다.
* 회생개시결정 이후인 2014년 12월 23일, 경매 배당절차에서 피고 명의로 배당금이 공탁되었고, 피고는 2016년 2월 3일 이를 수령하였다.
* 피고는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았다.

----

== 3. 당사자의 주장 ==

* 피고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과 대법원은 이를 배척하였다.
* 피고는 상고이유로 회생담보권의 정의, 중지 및 실효,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
* 원고의 개별 주장은 판결문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

== 4. 쟁점 ==

# 매각대금 납입 후 배당 전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저당권자가 회생담보권자인지 여부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집행절차의 중지와 무효, 그리고 회생계획 인가 후 실효 여부
# 회생계획 인가 시 면책과 권리변경의 의미
# 강제집행에 의한 비채변제가 성립하는지 여부
#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 수령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 5. 관련 법령 ==

* 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58조, 제141조, 제251조, 제252조, 제256조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35조, 제145조, 제148조
* 민법 제741조, 제742조

----

== 6. 법원의 판단 ==

=== 6.1 제1심 ===

* 대법원 판결문 미기재

=== 6.2 제2심 ===

* 서울고등법원 2017년 10월 31일 선고 2017나2005981 판결.
*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같은 취지이며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다.

=== 6.3 대법원 ===

*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매각대금이 납부되어 저당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여전히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회생절차 개시 시점에서는 회생담보권자로 본다.
* 배당 전 회생개시가 이루어지면 집행절차는 중지되고, 이에 반한 집행은 무효이며, 회생계획 인가가 있으면 그 절차는 효력을 상실한다.
* 면책은 채무가 존속하되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권리변경은 권리가 실체적으로 변경된다는 뜻이다.
*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 만족은 변제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비채변제가 성립하지 않는다.
* 본 사건에서 피고는 중지·실효된 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었으며, 신고되지 않은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원고가 책임을 면하므로 피고는 배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 7. 검토의견 ==

=== 7.1 긍정적 평가 ===

* 배당 전 회생개시라는 경계 상황에서 집행절차의 중지, 무효, 실효를 명확히 구분하여 회생절차와 집행절차 간 충돌을 해소하였다.
* 회생계획 인가 후 면책과 권리변경의 의미를 재확인하여 인가 이후 채무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였다.
* 회생담보권 미신고의 법적 위험을 분명히 하여 실무상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7.2 실무적 시사점 ===

* 담보권자는 회생담보권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회생개시 이후의 배당금 수령은 부당이득 위험이 있다.
* 법원과 집행기관은 회생개시 및 금지명령을 신속히 공유하여 배당기일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 채무자 및 관리인은 인가 확정 후 공탁 또는 배당된 금액 중 부당이득 회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 7.3 비판적 시각 ===

* 매각대금이 이미 납입된 후에도 회생절차 개시를 이유로 집행절차가 중지·실효되는 것은 집행 안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 다만 회생제도의 본래 목적이 채권자 평등과 기업 회생에 있으므로 이러한 제한은 불가피한 조정으로 보인다.

출처

<nowiki>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7%EB%8B%A4286577</nowiki> 케이스노트

<nowiki>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jisCntntsSrno=3204268&c=900#Body</nowiki> 사법정보공개포털

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

2025-11-01T03:35:30Z

조은혜: 새 문서: '''목차''' * . 의의 * 22. 사실관계 * 불가분채권자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2021다264253#3.%20%EB%8B%B9%EC%82%AC%EC%9E%90%EC%9D%98%20%...

'''목차'''

* [[불가분채권자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2021다264253#1.%20%EC%9D%98%EC%9D%98|. 의의]]
* [[불가분채권자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2021다264253#2.%20%EC%82%AC%EC%8B%A4%EA%B4%80%EA%B3%84|22. 사실관계]]
* [[불가분채권자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2021다264253#3.%20%EB%8B%B9%EC%82%AC%EC%9E%90%EC%9D%98%20%EC%A3%BC%EC%9E%A5|33. 당사자의 주장]]
* [[불가분채권자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2021다264253#4.%20%EC%9F%81%EC%A0%90|44. 쟁점]]
* [[불가분채권자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2021다264253#5.%20%EA%B4%80%EB%A0%A8%20%EB%B2%95%EB%A0%B9|55. 관련 법령]]
* [[불가분채권자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2021다264253#6.%20%EB%B2%95%EC%9B%90%EC%9D%98%20%ED%8C%90%EB%8B%A8|66. 법원의 판단]]
** [[불가분채권자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2021다264253#%EC%A0%9C1%EC%8B%AC|6.1제1심]]
** [[불가분채권자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2021다264253#%EC%A0%9C2%EC%8B%AC|6.2제2심]]
** [[불가분채권자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2021다264253#%EB%8C%80%EB%B2%95%EC%9B%90|6.3대법원]]
* [[불가분채권자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2021다264253#7.%20%EA%B2%80%ED%86%A0%EC%9D%98%EA%B2%AC|77. 검토의견]]
** [[불가분채권자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2021다264253#%EA%B8%8D%EC%A0%95%EC%A0%81%20%ED%8F%89%EA%B0%80|7.1긍정적 평가]]
** [[불가분채권자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2021다264253#%EC%8B%A4%EB%AC%B4%EC%A0%81%20%EC%8B%9C%EC%82%AC%EC%A0%90|7.2실무적 시사점]]
** [[불가분채권자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2021다264253#%EB%B9%84%ED%8C%90%EC%A0%81%20%EC%8B%9C%EA%B0%81|7.3비판적 시각]]

불가분채권자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2021다264253

2025-05-03T14:45:47Z

조은혜: 새 문서: === 1. 의의 === 이 판례는 불가분채권자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그 효력이 다른 불가분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공동명의 임대차계약과 같이 공동임차인이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불가분채권일 경우, 채권자의 1인에 대해 이루어진 집행절차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 1. 의의 ===
이 판례는 불가분채권자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그 효력이 다른 불가분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공동명의 임대차계약과 같이 공동임차인이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불가분채권일 경우, 채권자의 1인에 대해 이루어진 집행절차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한, 불가분채권자의 일방적 공제합의의 효력이 타 채권자에게도 미치는지를 검토하면서 불가분채권의 본질적 구조와 독립성을 강조하였다.

=== 2. 사실관계 ===

* 원고들(공동임차인)과 소외 1은 피고 소유 건물에 대해 보증금 2억 원, 월세 1,400만 원 조건으로 공동명의 임대차계약 체결.
* 이후 소외 1은 식당을 단독 명의로 운영했고, 원고들은 수익만 정액 지급받는 구조였음.
* 소외 1은 피고와의 협의로 식당 채무, 연체임대료 등을 임대차보증금에서 약 1.5억 원 공제하기로 함(공제합의).
* 소외 1의 채권자(소외 2)는 소외 1의 보증금반환채권 중 일부(4,340만 원)를 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해 회수함.
* 원고들은 남은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공제합의 및 전부명령으로 전체 보증금이 감소했다며 다툼 발생.

=== 3. 당사자의 주장 ===

* 원고들(공동임차인):
** 소외 1의 식당 운영 채무는 임대차계약과 무관, 공제는 무효.
** 전부명령은 소외 1에게만 효력, 자신들 지분엔 영향 없음.
* 피고(임대인):
** 소외 1은 실질 임차인으로, 공제합의는 유효하며 전체 보증금에 영향을 줌.
** 전부명령도 전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효력 발생.

=== 4. 쟁점 ===

# 불가분채권자인 공동임차인 중 1인의 공제합의가 다른 공동임차인에게도 효력을 미치는가?
# 불가분채권자 중 1인만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다른 불가분채권자에게도 미치는가?

=== 5. 관련 법령 ===

* 민법 제409조: 불가분채권의 공동행사
* 민법 제410조 제1항: 채권자 중 1인은 전부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전부명령 제도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전부명령의 효력

=== 6. 법원의 판단 ===

==== 제1심 ====

* 원고 일부 승소.
* 불가분채권 구조 인정. 공제합의 및 전부명령 효력 범위에 대해 구체 판단 없음.

==== 제2심 ====

* 공제합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전체 보증금에 미친다고 판단.
* 원고들이 반환받을 보증금에서 공제합의 금액 + 전부명령 금액 공제.

==== 대법원 ====

* 제2심 판결 파기 환송.
* 소외 1의 단독 공제합의는 원고들에게 효력 없음.
* 전부명령은 소외 1의 지분에만 효력, 원고들의 채권은 변동 없음.
* 따라서 원고들은 여전히 보증금 반환을 전액 청구할 수 있음.

=== 7. 검토의견 ===

==== 긍정적 평가 ====

* 불가분채권의 개별 권리성을 인정하여, 공동임차인의 독립된 법적 지위를 보호함.
* 전부명령의 효력 범위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타 불가분채권자의 권리 침해 방지.
* 대표성·대리권이 없는 자의 단독 합의로 전체 채권에 영향을 줄 수 없음을 확인, 형식상 공동명의 계약의 법적 실효성을 재확인함.

==== 실무적 시사점 ====

* 임대차계약에서 공동명의인 경우, 공제, 반환, 손해배상 등 관련 조항을 명확히 작성해야 함.
* 채권자의 한 사람에 대해 이루어진 집행조치는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므로, 강제집행 신청 시 채권구조 파악이 필수.

==== 비판적 시각 ====

* 임대인 입장에서는 실질적 임차인의 행위로 계약을 유지·종결했음에도, 공동명의를 이유로 추가 반환의무를 지게 되는 결과는 과도한 책임 전가로 볼 여지도 있음.

출처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21%EB%8B%A4264253<nowiki/>_케이스노트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jisCntntsSrno=3297044&srchwd=2021%EB%8B%A4264253&c=900#Abstract<nowiki/>_종합법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