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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권등기

2023-05-16T11:12:33Z

윤다혜:

'''1.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 주택임대차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성립되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이 때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위반되는 당사자의 약정을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고 그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이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것은 유효하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2283 판결)

'''2. 임차권등기명령제도'''

2-1.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의의

-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려해도 이사를 가게 되면 주민등록의 계속성과 주택인도의 원칙상 대항력을 잃게 되어

이사를 갈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 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 등기가 되면 보증금을 받지 않고

주소를 옮겨도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마음 놓고 이사를 갈 수 있도록 보완한 제도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법률정보』 참조)

2-2. 신청요건 및 방법

- ① 임대차가 끝난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2-3. 임차권 등기의 효력

-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5항)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6항)

2-4. 비용의 청구

- 임차인은 위의 규정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8항)

'''3. 임대차기간, 묵시적 갱신 및 차임증감청구권 등'''

3-1. 최단존속기간의 보장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2항)

3-2. 계약의 묵시적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 다만,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3항)

※ 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제17363호) 부칙 제2조]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그러나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2항 및 제6조의2)

3-3 계약갱신 요구 등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 본문 및 제6조제1항)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 단서)

①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③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④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⑤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⑥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⑦ 임대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⑧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⑨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그러나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2항·제4항 및 제6조의2단서)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3항)

-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5항)

- 위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6항)

√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함.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함)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3-4.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제1항 전단)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제1항 후단)

-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5%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제2항)

3-5. 임차권의 승계

-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

-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제2항)

다만,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위의 승계 대상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제3항)

위의 경우에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제4항)

<blockquote>출처 : 공인중개사 1 > 민사특별법 >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blockquote>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권등기

2023-05-16T11:11:59Z

윤다혜: 새 문서: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 주택임대차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성립되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 주택임대차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성립되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이 때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위반되는 당사자의 약정을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고 그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이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것은 유효하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2283 판결)

'''2. 임차권등기명령제도'''

2-1.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의의

-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려해도 이사를 가게 되면 주민등록의 계속성과 주택인도의 원칙상 대항력을 잃게 되어

이사를 갈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 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 등기가 되면 보증금을 받지 않고

주소를 옮겨도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마음 놓고 이사를 갈 수 있도록 보완한 제도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법률정보』 참조)

2-2. 신청요건 및 방법

- ① 임대차가 끝난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2-3. 임차권 등기의 효력

-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5항)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6항)

2-4. 비용의 청구

- 임차인은 위의 규정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8항)

'''3. 임대차기간, 묵시적 갱신 및 차임증감청구권 등'''

3-1. 최단존속기간의 보장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2항)

3-2. 계약의 묵시적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 다만,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3항)

※ 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제17363호) 부칙 제2조]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그러나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2항 및 제6조의2)

3-3 계약갱신 요구 등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 본문 및 제6조제1항)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 단서)

①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③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④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⑤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⑥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⑦ 임대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⑧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⑨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그러나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2항·제4항 및 제6조의2단서)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3항)

-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5항)

- 위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6항)

√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함.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함)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3-4.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제1항 전단)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제1항 후단)

-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5%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제2항)

3-5. 임차권의 승계

-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

-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제2항)

다만,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위의 승계 대상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제3항)

위의 경우에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제4항)

<blockquote>출처 : 공인중개사 1 > 민사특별법 >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blockquote>

부동산등기법

2023-05-16T10:53:56Z

윤다혜: /* 임차권에 관한 등기 */

== 부동산등기제도 ==

=== 총설 ===

본 위키 페이지의 최초 목차 등 편재는 2014년 법원행정처 발간 부동산등기실무(I)(II)의 체계를 따랐음.

=== 부동산등기제도의 제반 원칙 ===

=== 주요 국가의 부동산물권 공시제도 ===

=== 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제도 ===

* [[형식적 심사주의]]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19065&q=2003다13048&nq=&w=trty&section=trty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rtyNm=&tabId=&dsort=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 [[공신력의 불인정]]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78949&q=80%EB%8B%A449&nq=&w=trty&section=trty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rtyNm=&tabId=&dsort= 대법원 1980. 3. 11. 선고 80다49 판결]

* [약술] [[등기의 효력]]
*[약술] [[등기의 추정력]]
*[약술] [[등기의 유효요건]]
*[약술] [[무효등기의 유용]]
*[약술] [[중간생략등기]]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61048&q=2002%EB%8B%A446256&nq=&w=trty&section=trty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rtyNm=&tabId=&dsort=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46256 판결]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82391&q=80%EB%8B%A42881&nq=&w=trty&section=trty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rtyNm=&tabId=&dsort= 대법원 1982. 5. 11. 선고 80다2881 판결]

* [[가등기의 효력]]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78984&q=79%EB%8B%A4239&nq=&w=trty&section=trty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rtyNm=&tabId=&dsort= 대법원 1979. 5. 22. 선고 79다239 판결]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58261&q=2000%EB%8B%A451285&nq=&w=trty&section=trty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rtyNm=&tabId=&dsort=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285 판결]

* [약술]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 등기사항 ==

=== 총설 ===

* [약술] [[등기할 사항]]

=== 등기의 대상인 물건 ===

* [[토지]]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91136&q=91%EB%8B%A414574&nq=&w=trty&section=trty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rtyNm=&tabId=&dsort=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4574 판결]

* [[건물]]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90902&q=90%EB%8B%A4%EC%B9%B46160&nq=&w=trty&section=trty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rtyNm=&tabId=&dsort= 대법원 1990. 7. 27. 선고 90다카6160 판결]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56217&q=2000%EB%8B%A451872&nq=&w=trty&section=trty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rtyNm=&tabId=&dsort=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51872 판결]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66779&q=4293%EB%AF%BC%EC%83%81623&nq=&w=total&section=&subw=&subsection=&subId=2&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0&p6=&p7=&p8=0&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Y&trtyNm=&tabId=&dsort= 대법원 1961. 11. 23. 선고 4293민상623,624 판결]

=== 등기할 사항인 권리 ===

=== 등기할 사항인 권리변동 ===

== 등기기관 및 등기에 관한 장부 ==

=== 등기소 ===

* [약술] [[등기소의 관할]]

=== 등기관 ===

* [약술] [[등기관]]

* [[등기관의 책임]]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87944&q=87%EB%8B%A4%EC%B9%B42470&nq=&w=trty&section=trty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rtyNm=&tabId=&dsort= 대법원 1989. 3. 28. 선고 87다카2470]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00868&q=95%EB%8B%A49471&nq=&w=trty&section=trty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rtyNm=&tabId=&dsort=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다9471]

=== 등기에 관한 장부 ===

* [약술] [[등기부와 대장의 관계]]
*[약술] [[대장등본 기타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

== 등기부 ==

=== 총설 ===

=== 등기부의 형태 ===

* [약술] [[1부동산1등기기록주의(물적편성주의)]]

=== 등기기록의 양식 ===

=== 등기기록의 폐쇄 ===

* [약술] [[폐쇄등기부]]

=== 등기부의 관리 ===

* [약술] [[중복등기의 효력과 그 정리]]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393 판결

대법원 1956. 2. 23. 선고 4288민상549 판결 등

대법원 1978. 12. 26. 선고 77다2427 판결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743 판결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판결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29084 판결

대법원 2001. 2. 15. 선고 99다66915 판결

* [[중복등기의 판단]]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36397 판결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다9471 판결

* [[중복등기 정리 방법]]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판결

=== 중복등기기록의 정리 절차 ===

== 등기신청절차 ==

=== 공동신청주의 ===

* [약술] [[신청주의 원칙과 예외]]
* [약술] [[실체법상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절차법상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 [[등기청구권의 발생 원인과 법적 성질]]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다24851 판결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카1110 판결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4241 판결

* [약술]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 [[절차법상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다345 판결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6338 판결

=== 등기신청인(신청의 주체) ===

* [약술] [[당사자의 등기신청의무]]
* [약술] [[등기신청당사자능력]]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6680 판결

대법원 1971. 8. 31. 선고 71다1163 판결

대법원 1987. 6. 23. 선고 85다카2239 판결

* [약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46423 판결

대법원 2009. 11. 19. 자 2008마699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04482, 104499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56586 판결

* [약술] [[전통사찰의 경우 등기절차]]
* [약술] [[재외국민의 등기신청]]

* [약술]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등의 등기신청|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의 등기신청]]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47098 판결

* [약술] [[대위신청|대위등기신청]]

대법원 1964. 4. 3. 63마54 결정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카349 판결

대법원 2002. 2. 27. 자 2000마7937 결정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2003 판결

=== 등기신청행위 ===

* [약술] [[등기신청행위]]
* [약술]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 [약술] [[인감증명서의 제공]]

* [[신청서의 기재사항]]

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다2116 판결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6958 판결

* [약술]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공]]

* [[등기필증]]
*[약술]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의 제공]]
*[약술] [[등기필정보가 멸실된 경우 이를 갈음하는 방법]]

대법원 1990. 1. 12. 선고 89다카14363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21다47098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4다2786 판결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도2293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4다2786 판결

* [[자격자 대리인 확인]]
*[약술]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4295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9197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2603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47098 판결

* [약술] [[농지취득자격증명정보의 제공]]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판결

대법원 1999. 2. 23. 자 98마2604 결정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2991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68060 판결

*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허가]]

대법원 85마720 결정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8558 판결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12005 판결

===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

* [약술]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 [[이행판결]]

대법원 1973. 3. 31. 선고 71다8 판결

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7998 판결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11476 판결

* [[승계집행문]]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1046 판결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5151 판결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22904 판결

* [[판결에 의한 등기의 신청절차]]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4다카1880 판결

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판결

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다2583 판결

*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0708 판결

* [[판결에 의한 등기와 집행정지]]

대법원 1979. 5. 22.자 77마427 결정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 ===

=== 등기신청의무의 불이행과 벌칙 ===

=== 등기신청과 관련한 의무사항 ===

== 등기실행절차 ==

=== 총설 ===

=== 등기신청서의 접수 ===

대법원 1989. 5. 29.자 87마820 결정

* [[같은 부동산에 관해 동시 신청이 있는 경우]]

대법원 1998. 10. 30.자 98마475 결정

* [약술] [[신청정보의 제공방법]]

=== 신청사항의 기입 ===

=== 신청서의 조사 및 교합 ===

* [[심사의 기준시 및 등기관의 주의의무 등]]
*[약술] [[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

대법원 1989. 5. 29. 자 87마820 결정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대법원 1989. 3. 28. 선고 87다카2470 판결

대법원 1975. 12. 30. 선고 75다1452 판결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다9471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46469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1937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4295 판결

=== 등기신청의 취하, 보정, 각하 ===

* [약술] [[등기신청의 취하]]

* [약술] [[등기신청의 보정]]

대법원 1969. 11. 6. 자 67마243 결정

* [약술] [[등기신청의 각하]]

대법원 2012. 5. 10.자 2012마180 결정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9240 판결

대법원 1978. 10. 14. 자 78마282 결정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카1110 판결

대법원 1997. 5. 1.자 97마384 결정

대법원 1989. 5. 29.자 87마820 결정

대법원 1979. 11. 20.자 79마360 결정

대법원 1980. 6. 10. 선고 80다788 판결

* [약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 [약술] [[법 제29조 제7호의 각하 사유]]
* [약술] [[등기신청의 각하사유를 발견한 등기관의 조치]]

* [[각하사유를 간과하고 한 등기의 효력]]

대법원 1970. 2. 21.자 69마1023 결정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판결

대법원 1988. 2. 24.자 87마469 결정

=== 등기완료 후의 절차 ===

* [약술]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의 반환]]
* [약술]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

=== 등기소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의 등기업무 처리 ===

=== 전자신청 시의 등기실행절차 ===

* [약술] [[전자신청절차 일반]]

== 등기의 공개 ==

===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

* [약술]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열람(등기사항증명서 등 장부의 공시)]]

=== 등기기록, 등기신청서나 부속서류에 관한 열람 ===

* [약술]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열람

===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발급 등 수수료 ===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수수료 등 등기특별회계수입금의 운영 ===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

=== 이의신청의 의의 및 요건 ===

* [약술]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 [[적극적 부당처분에 대한 이의]]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판결

대법원 2000. 1. 7.자 99재마4 결정

*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

대법원 1987. 3. 18.자 87마206 결정

대법원 1979. 5. 22.자 77마427 결정

대법원 1987. 3. 18.자 87마206 결정

=== 이의신청의 절차와 이의에 대한 조치 ===

대법원 1994. 12. 30.자 94마2124 결정

대법원 1996. 12. 11.자 96마1954 결정

== 등기의 종류 ==

=== 등기의 종류 일반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12350 판결

* [약술] [[부동산등기의 종류]]
* [약술] [[부기등기]]

=== 변경등기 ===

* [약술] [[권리변경등기]]
* [약술]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 경정등기 ===

* [약술] [[경정등기]]
* [약술]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경정등기의 요건과 절차 및 동일성이 없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의 시정]]
* [약술] [[일부말소의미의 경정등기]]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1385

대법원 1983. 7. 27.자 83마226

대법원 1975. 4. 22. 선고 74다218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40975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판결

* [[권리 내용의 경정]]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21다118549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22167 판결

* [[권리자의 경정]]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약술]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동의,승낙서]]

대법원 1998. 4. 9.자 98마40 결정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34967 판결

* [[직권경정등기]]

대법원 1965. 2. 3 선고 64다1481

=== 말소등기 ===

* [약술] [[말소등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15412, 15429 판결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39167 판결

* [약술] [[말소에 관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등]]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대법원 1963. 9. 27. 선고 63마14 판결

대법원 2012. 5. 10.자 2012마180 결정

* [[말소등기의 절차]]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2136 판결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0다1872,1873 판결

대법원 1990. 5. 8. 선고 90다684,90다카3307 판결

대법원 1988. 7. 10. 선고 98다18643 판결

=== 말소회복등기 ===

* [약술] [[말소회복등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12350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39877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12350 판결

대법원 1987. 5. 26. 선고 85다카2203 판결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5673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2329,2330 판결

대법원 1969. 3. 18. 선고 68다1617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대법원 1969. 3. 18. 선고 68다1617 판결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27205 판결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2329,2330 판결

* [[멸실회복등기]]

대법원 1995. 3. 17. 선고 93다61970 판결

대법원 1968. 2. 20. 선고 67다1797 판결

=== 예고등기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8037 판결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25697 판결

=== 가등기 ===
[[대법원 2022. 4. 14. 선고 중요판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법적 성격]]
* [약술] [[가등기]]
* [약술] [[가등기의 말소등기]]
* [약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 특정유형의 등기 ==

=== 경매에 관한 등기 ===

* [약술] [[경매에 관한 등기]]

=== 가압류등기 ===

* [약술] [[가압류등기]]

=== 가처분등기 ===

* [약술] [[가처분등기]]

===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부인의 등기 ===

* [약술]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부인의 등기]]

==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 ==

=== 총설 ===

===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

=== 토지의 분필등기 및 건물의 분할 등기 ===

* [약술] [[토지의 분필등기]]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5208 판결

=== 토지의 합필등기 및 건물의 합병등기 ===

* [약술] [[토지의 합필등기]]
* [약술] [[신탁목적토지의 합필등기]]

=== 멸실등기 ===

* [약술] [[부동산의 멸실등기]]

== 소유권에 관한 등기 ==

=== 소유권보존등기 ===

* [약술]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 [약술] [[축사의 등기능력과 소유권보존등기의 실행특칙]]
* [약술]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절차]]
* [약술]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대법원 1980. 9. 30. 자 80마404 결정

대법원 2013. 1. 25.자 2012마1206 결정

대법원 1990. 3. 20.자 89마389 결정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6493 판결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704 판결

대법원 1986. 9. 27.자 86마696 결정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0464 판결

선례 5-255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93428 판결

대법원 1992. 12. 28.자 92그32결정

대법원 1985. 4. 1.자 85마105결정

대법원 1984. 11. 13. 자 84마81결정

=== 소유권이전등기 ===

* [약술] [[소유권의 일부(공유지분)이전등기]]
* [약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33458 판결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다40651 판결

* [약술]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약술] [[법정(공동) 상속등기]]
*[약술]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약술]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대법원 1995. 1. 20.자 94마535 결정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5421 판결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대법원 1990. 10. 29. 자 90마772 결정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9731 판결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5836 판결

대법원 1990. 10. 29.자 90마772 결정

대법원 1995. 2. 22.자 94마2116 결정

대법원 1989. 9. 26. 선고 87므13 판결

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다1107 판결

대법원 1976. 7. 13. 선고 76다494 판결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므119 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9970 판결

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720 판결

대법원 1974. 1. 15. 선고 73다941 판결

대법원 1978. 6. 27. 선고 78다277 판결

대법원 1963. 1. 31. 선고 62다653 판결

선례 6-220

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3361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0567 판결

대법원 1991. 5. 24. 선고 90다17729판결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796 판결

대법원 1972 . 2. 29. 선고 71다2307 판결

선례 7-187

* [[상속의 포기 등]]

대법원 82도2421 판결

대법원 2006.1.26. 선고 2003다29562 판결

선례 200901-3

* [[종산에 대한 상속]]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5961 판결

* [[포괄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21802 판결

* [약술]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77. 5. 24. 선고 77다206 판결

대법원 1978. 11. 14. 선고 78다1528 판결

* [[부동산 일부의 이전등기절차]]

대법원 1965. 11. 9. 선고 65다1646 판결

===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 ===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

대법원 1970. 12. 29. 선고 70다2337 판결

* [약술]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717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두6422판결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등기]]

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741 판결

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44216 판결

* [약술] [[합유에 관한 등기]]

대법원 1970. 12. 29. 선고 69다22 판결

=== 환매 및 특약사항의 등기 ===

* [약술]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환매특약에 관한 등기 - 2011 법행]]

=== 신탁에 관한 등기 ===
[[대법원 2022. 5. 12. 선고 중요판결 계약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사건]]
* [약술] [[신탁에 관한 등기]]
* [약술] [[소유권이전과 신탁말소등기]]
* [약술]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 ==

=== 총설 ===

* [약술] [[대지권표시등기|대지권표시등기 - 09, 14 법원행시]]
* [약술] [[대지사용권 취득등기]]
* [약술] [[대지사용권의 일체불가분성]]
* [약술] [[대지권변경등기]]
* [약술] [[규약상 공용부분에 관한 등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68389 판결

=== 지상권에 관한 등기 ===

* [약술] [[지상권에 관한 등기]]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66410 판결

* [[법정지상권]]

대법원 1966. 9. 27. 선고 66다1433 판결

대법원 1968. 7. 31. 선고 67다1759 판결

=== 지역권에 관한 등기 ===

=== 전세권에 관한 등기 ===

* [약술] [[전세권에 관한 등기]]
* [약술] [[전세권이전등기]]
* [약술]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일부이전등기]]

대법원 2001. 7. 2.자 2001마212 결정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31301 판결

선례 3-577

=== 임차권에 관한 등기 ===

* [약술] [[임차권에 관한 등기]]

* [약술] [[임차권등기촉탁에 의한 임차권등기]]
*[약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권등기]]

== 담보물권에 관한 등기 ==

===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 ===

* [약술] [[근저당권설정등기]]
* [약술] [[공장근저당권등기]]
* [약술] [[근저당권이전등기]]
* [약술] [[근저당권변경등기]]
* [약술] [[근저당권말소등기]]
* [약술] [[공동근저당에 관한 등기]]
* [약술] [[공동근저당의 대위등기]]
* [약술] [[근저당권경정등기]]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12722 판결

대법원 1963. 2. 7. 선고 62다796 판결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63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53264 판결

=== 권리질권에 관한 등기 ===

부동산등기법

2023-05-16T10:52:58Z

윤다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차등기 작성란이 없어, 추가하였습니다.

== 부동산등기제도 ==

=== 총설 ===

본 위키 페이지의 최초 목차 등 편재는 2014년 법원행정처 발간 부동산등기실무(I)(II)의 체계를 따랐음.

=== 부동산등기제도의 제반 원칙 ===

=== 주요 국가의 부동산물권 공시제도 ===

=== 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제도 ===

* [[형식적 심사주의]]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19065&q=2003다13048&nq=&w=trty&section=trty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rtyNm=&tabId=&dsort=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 [[공신력의 불인정]]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78949&q=80%EB%8B%A449&nq=&w=trty&section=trty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rtyNm=&tabId=&dsort= 대법원 1980. 3. 11. 선고 80다49 판결]

* [약술] [[등기의 효력]]
*[약술] [[등기의 추정력]]
*[약술] [[등기의 유효요건]]
*[약술] [[무효등기의 유용]]
*[약술] [[중간생략등기]]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61048&q=2002%EB%8B%A446256&nq=&w=trty&section=trty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rtyNm=&tabId=&dsort=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46256 판결]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82391&q=80%EB%8B%A42881&nq=&w=trty&section=trty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rtyNm=&tabId=&dsort= 대법원 1982. 5. 11. 선고 80다2881 판결]

* [[가등기의 효력]]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78984&q=79%EB%8B%A4239&nq=&w=trty&section=trty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rtyNm=&tabId=&dsort= 대법원 1979. 5. 22. 선고 79다239 판결]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58261&q=2000%EB%8B%A451285&nq=&w=trty&section=trty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rtyNm=&tabId=&dsort=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285 판결]

* [약술]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 등기사항 ==

=== 총설 ===

* [약술] [[등기할 사항]]

=== 등기의 대상인 물건 ===

* [[토지]]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91136&q=91%EB%8B%A414574&nq=&w=trty&section=trty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rtyNm=&tabId=&dsort=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4574 판결]

* [[건물]]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90902&q=90%EB%8B%A4%EC%B9%B46160&nq=&w=trty&section=trty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rtyNm=&tabId=&dsort= 대법원 1990. 7. 27. 선고 90다카6160 판결]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56217&q=2000%EB%8B%A451872&nq=&w=trty&section=trty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rtyNm=&tabId=&dsort=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51872 판결]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66779&q=4293%EB%AF%BC%EC%83%81623&nq=&w=total&section=&subw=&subsection=&subId=2&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0&p6=&p7=&p8=0&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Y&trtyNm=&tabId=&dsort= 대법원 1961. 11. 23. 선고 4293민상623,624 판결]

=== 등기할 사항인 권리 ===

=== 등기할 사항인 권리변동 ===

== 등기기관 및 등기에 관한 장부 ==

=== 등기소 ===

* [약술] [[등기소의 관할]]

=== 등기관 ===

* [약술] [[등기관]]

* [[등기관의 책임]]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87944&q=87%EB%8B%A4%EC%B9%B42470&nq=&w=trty&section=trty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rtyNm=&tabId=&dsort= 대법원 1989. 3. 28. 선고 87다카2470]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00868&q=95%EB%8B%A49471&nq=&w=trty&section=trty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rtyNm=&tabId=&dsort=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다9471]

=== 등기에 관한 장부 ===

* [약술] [[등기부와 대장의 관계]]
*[약술] [[대장등본 기타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

== 등기부 ==

=== 총설 ===

=== 등기부의 형태 ===

* [약술] [[1부동산1등기기록주의(물적편성주의)]]

=== 등기기록의 양식 ===

=== 등기기록의 폐쇄 ===

* [약술] [[폐쇄등기부]]

=== 등기부의 관리 ===

* [약술] [[중복등기의 효력과 그 정리]]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393 판결

대법원 1956. 2. 23. 선고 4288민상549 판결 등

대법원 1978. 12. 26. 선고 77다2427 판결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743 판결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판결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29084 판결

대법원 2001. 2. 15. 선고 99다66915 판결

* [[중복등기의 판단]]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36397 판결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다9471 판결

* [[중복등기 정리 방법]]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판결

=== 중복등기기록의 정리 절차 ===

== 등기신청절차 ==

=== 공동신청주의 ===

* [약술] [[신청주의 원칙과 예외]]
* [약술] [[실체법상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절차법상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 [[등기청구권의 발생 원인과 법적 성질]]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다24851 판결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카1110 판결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4241 판결

* [약술]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 [[절차법상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다345 판결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6338 판결

=== 등기신청인(신청의 주체) ===

* [약술] [[당사자의 등기신청의무]]
* [약술] [[등기신청당사자능력]]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6680 판결

대법원 1971. 8. 31. 선고 71다1163 판결

대법원 1987. 6. 23. 선고 85다카2239 판결

* [약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46423 판결

대법원 2009. 11. 19. 자 2008마699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04482, 104499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56586 판결

* [약술] [[전통사찰의 경우 등기절차]]
* [약술] [[재외국민의 등기신청]]

* [약술]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등의 등기신청|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의 등기신청]]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47098 판결

* [약술] [[대위신청|대위등기신청]]

대법원 1964. 4. 3. 63마54 결정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카349 판결

대법원 2002. 2. 27. 자 2000마7937 결정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2003 판결

=== 등기신청행위 ===

* [약술] [[등기신청행위]]
* [약술]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 [약술] [[인감증명서의 제공]]

* [[신청서의 기재사항]]

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다2116 판결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6958 판결

* [약술]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공]]

* [[등기필증]]
*[약술]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의 제공]]
*[약술] [[등기필정보가 멸실된 경우 이를 갈음하는 방법]]

대법원 1990. 1. 12. 선고 89다카14363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21다47098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4다2786 판결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도2293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4다2786 판결

* [[자격자 대리인 확인]]
*[약술]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4295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9197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2603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47098 판결

* [약술] [[농지취득자격증명정보의 제공]]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판결

대법원 1999. 2. 23. 자 98마2604 결정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2991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68060 판결

*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허가]]

대법원 85마720 결정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8558 판결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12005 판결

===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

* [약술]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 [[이행판결]]

대법원 1973. 3. 31. 선고 71다8 판결

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7998 판결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11476 판결

* [[승계집행문]]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1046 판결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5151 판결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22904 판결

* [[판결에 의한 등기의 신청절차]]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4다카1880 판결

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판결

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다2583 판결

*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0708 판결

* [[판결에 의한 등기와 집행정지]]

대법원 1979. 5. 22.자 77마427 결정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 ===

=== 등기신청의무의 불이행과 벌칙 ===

=== 등기신청과 관련한 의무사항 ===

== 등기실행절차 ==

=== 총설 ===

=== 등기신청서의 접수 ===

대법원 1989. 5. 29.자 87마820 결정

* [[같은 부동산에 관해 동시 신청이 있는 경우]]

대법원 1998. 10. 30.자 98마475 결정

* [약술] [[신청정보의 제공방법]]

=== 신청사항의 기입 ===

=== 신청서의 조사 및 교합 ===

* [[심사의 기준시 및 등기관의 주의의무 등]]
*[약술] [[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

대법원 1989. 5. 29. 자 87마820 결정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대법원 1989. 3. 28. 선고 87다카2470 판결

대법원 1975. 12. 30. 선고 75다1452 판결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다9471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46469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1937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4295 판결

=== 등기신청의 취하, 보정, 각하 ===

* [약술] [[등기신청의 취하]]

* [약술] [[등기신청의 보정]]

대법원 1969. 11. 6. 자 67마243 결정

* [약술] [[등기신청의 각하]]

대법원 2012. 5. 10.자 2012마180 결정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9240 판결

대법원 1978. 10. 14. 자 78마282 결정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카1110 판결

대법원 1997. 5. 1.자 97마384 결정

대법원 1989. 5. 29.자 87마820 결정

대법원 1979. 11. 20.자 79마360 결정

대법원 1980. 6. 10. 선고 80다788 판결

* [약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 [약술] [[법 제29조 제7호의 각하 사유]]
* [약술] [[등기신청의 각하사유를 발견한 등기관의 조치]]

* [[각하사유를 간과하고 한 등기의 효력]]

대법원 1970. 2. 21.자 69마1023 결정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판결

대법원 1988. 2. 24.자 87마469 결정

=== 등기완료 후의 절차 ===

* [약술]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의 반환]]
* [약술]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

=== 등기소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의 등기업무 처리 ===

=== 전자신청 시의 등기실행절차 ===

* [약술] [[전자신청절차 일반]]

== 등기의 공개 ==

===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

* [약술]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열람(등기사항증명서 등 장부의 공시)]]

=== 등기기록, 등기신청서나 부속서류에 관한 열람 ===

* [약술]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열람

===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발급 등 수수료 ===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수수료 등 등기특별회계수입금의 운영 ===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

=== 이의신청의 의의 및 요건 ===

* [약술]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 [[적극적 부당처분에 대한 이의]]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판결

대법원 2000. 1. 7.자 99재마4 결정

*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

대법원 1987. 3. 18.자 87마206 결정

대법원 1979. 5. 22.자 77마427 결정

대법원 1987. 3. 18.자 87마206 결정

=== 이의신청의 절차와 이의에 대한 조치 ===

대법원 1994. 12. 30.자 94마2124 결정

대법원 1996. 12. 11.자 96마1954 결정

== 등기의 종류 ==

=== 등기의 종류 일반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12350 판결

* [약술] [[부동산등기의 종류]]
* [약술] [[부기등기]]

=== 변경등기 ===

* [약술] [[권리변경등기]]
* [약술]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 경정등기 ===

* [약술] [[경정등기]]
* [약술]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경정등기의 요건과 절차 및 동일성이 없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의 시정]]
* [약술] [[일부말소의미의 경정등기]]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1385

대법원 1983. 7. 27.자 83마226

대법원 1975. 4. 22. 선고 74다218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40975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판결

* [[권리 내용의 경정]]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21다118549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22167 판결

* [[권리자의 경정]]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약술]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동의,승낙서]]

대법원 1998. 4. 9.자 98마40 결정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34967 판결

* [[직권경정등기]]

대법원 1965. 2. 3 선고 64다1481

=== 말소등기 ===

* [약술] [[말소등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15412, 15429 판결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39167 판결

* [약술] [[말소에 관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등]]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대법원 1963. 9. 27. 선고 63마14 판결

대법원 2012. 5. 10.자 2012마180 결정

* [[말소등기의 절차]]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2136 판결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0다1872,1873 판결

대법원 1990. 5. 8. 선고 90다684,90다카3307 판결

대법원 1988. 7. 10. 선고 98다18643 판결

=== 말소회복등기 ===

* [약술] [[말소회복등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12350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39877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12350 판결

대법원 1987. 5. 26. 선고 85다카2203 판결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5673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2329,2330 판결

대법원 1969. 3. 18. 선고 68다1617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대법원 1969. 3. 18. 선고 68다1617 판결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27205 판결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2329,2330 판결

* [[멸실회복등기]]

대법원 1995. 3. 17. 선고 93다61970 판결

대법원 1968. 2. 20. 선고 67다1797 판결

=== 예고등기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8037 판결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25697 판결

=== 가등기 ===
[[대법원 2022. 4. 14. 선고 중요판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법적 성격]]
* [약술] [[가등기]]
* [약술] [[가등기의 말소등기]]
* [약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 특정유형의 등기 ==

=== 경매에 관한 등기 ===

* [약술] [[경매에 관한 등기]]

=== 가압류등기 ===

* [약술] [[가압류등기]]

=== 가처분등기 ===

* [약술] [[가처분등기]]

===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부인의 등기 ===

* [약술]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부인의 등기]]

==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 ==

=== 총설 ===

===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

=== 토지의 분필등기 및 건물의 분할 등기 ===

* [약술] [[토지의 분필등기]]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5208 판결

=== 토지의 합필등기 및 건물의 합병등기 ===

* [약술] [[토지의 합필등기]]
* [약술] [[신탁목적토지의 합필등기]]

=== 멸실등기 ===

* [약술] [[부동산의 멸실등기]]

== 소유권에 관한 등기 ==

=== 소유권보존등기 ===

* [약술]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 [약술] [[축사의 등기능력과 소유권보존등기의 실행특칙]]
* [약술]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절차]]
* [약술]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대법원 1980. 9. 30. 자 80마404 결정

대법원 2013. 1. 25.자 2012마1206 결정

대법원 1990. 3. 20.자 89마389 결정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6493 판결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704 판결

대법원 1986. 9. 27.자 86마696 결정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0464 판결

선례 5-255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93428 판결

대법원 1992. 12. 28.자 92그32결정

대법원 1985. 4. 1.자 85마105결정

대법원 1984. 11. 13. 자 84마81결정

=== 소유권이전등기 ===

* [약술] [[소유권의 일부(공유지분)이전등기]]
* [약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33458 판결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다40651 판결

* [약술]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약술] [[법정(공동) 상속등기]]
*[약술]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약술]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대법원 1995. 1. 20.자 94마535 결정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5421 판결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대법원 1990. 10. 29. 자 90마772 결정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9731 판결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5836 판결

대법원 1990. 10. 29.자 90마772 결정

대법원 1995. 2. 22.자 94마2116 결정

대법원 1989. 9. 26. 선고 87므13 판결

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다1107 판결

대법원 1976. 7. 13. 선고 76다494 판결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므119 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9970 판결

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720 판결

대법원 1974. 1. 15. 선고 73다941 판결

대법원 1978. 6. 27. 선고 78다277 판결

대법원 1963. 1. 31. 선고 62다653 판결

선례 6-220

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3361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0567 판결

대법원 1991. 5. 24. 선고 90다17729판결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796 판결

대법원 1972 . 2. 29. 선고 71다2307 판결

선례 7-187

* [[상속의 포기 등]]

대법원 82도2421 판결

대법원 2006.1.26. 선고 2003다29562 판결

선례 200901-3

* [[종산에 대한 상속]]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5961 판결

* [[포괄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21802 판결

* [약술]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77. 5. 24. 선고 77다206 판결

대법원 1978. 11. 14. 선고 78다1528 판결

* [[부동산 일부의 이전등기절차]]

대법원 1965. 11. 9. 선고 65다1646 판결

===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 ===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

대법원 1970. 12. 29. 선고 70다2337 판결

* [약술]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717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두6422판결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등기]]

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741 판결

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44216 판결

* [약술] [[합유에 관한 등기]]

대법원 1970. 12. 29. 선고 69다22 판결

=== 환매 및 특약사항의 등기 ===

* [약술]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환매특약에 관한 등기 - 2011 법행]]

=== 신탁에 관한 등기 ===
[[대법원 2022. 5. 12. 선고 중요판결 계약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사건]]
* [약술] [[신탁에 관한 등기]]
* [약술] [[소유권이전과 신탁말소등기]]
* [약술]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 ==

=== 총설 ===

* [약술] [[대지권표시등기|대지권표시등기 - 09, 14 법원행시]]
* [약술] [[대지사용권 취득등기]]
* [약술] [[대지사용권의 일체불가분성]]
* [약술] [[대지권변경등기]]
* [약술] [[규약상 공용부분에 관한 등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68389 판결

=== 지상권에 관한 등기 ===

* [약술] [[지상권에 관한 등기]]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66410 판결

* [[법정지상권]]

대법원 1966. 9. 27. 선고 66다1433 판결

대법원 1968. 7. 31. 선고 67다1759 판결

=== 지역권에 관한 등기 ===

=== 전세권에 관한 등기 ===

* [약술] [[전세권에 관한 등기]]
* [약술] [[전세권이전등기]]
* [약술]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일부이전등기]]

대법원 2001. 7. 2.자 2001마212 결정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31301 판결

선례 3-577

=== 임차권에 관한 등기 ===

* [약술] [[임차권에 관한 등기]]

* [약술] [[임차권등기촉탁에 의한 임차권등기]]
*[약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권등기

== 담보물권에 관한 등기 ==

===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 ===

* [약술] [[근저당권설정등기]]
* [약술] [[공장근저당권등기]]
* [약술] [[근저당권이전등기]]
* [약술] [[근저당권변경등기]]
* [약술] [[근저당권말소등기]]
* [약술] [[공동근저당에 관한 등기]]
* [약술] [[공동근저당의 대위등기]]
* [약술] [[근저당권경정등기]]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12722 판결

대법원 1963. 2. 7. 선고 62다796 판결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63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53264 판결

=== 권리질권에 관한 등기 ===

임차권등기촉탁에 의한 임차권등기

2023-05-01T09:54:34Z

윤다혜:

'''1. 임차권'''

건물이나 집 등의 주인과 계약하고 그것을 사용하고 그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만 있을 뿐 제3자에게 대항력이 없다. 그래서 집을 빌리는 사람은 전세권 등기를 하여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추는 게 좋다.

그러나 부동산 집주인은 자기 집 소유권에 부담이 되는 전세권 등의 물권을 설정해 주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등기하기 어렵다.

그래서 대안으로 나와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률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상가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2-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

* 임대차등기명령은 ① 임대차가 종료된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만이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 임대차가 종료될 것

▶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즉,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는 임대인이 해지통고한 날부터 6개월, 임차인이 해지통고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민법」 제635조제2항제1호)

√ 기간의 약정은 있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반대에도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보존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민법」 제625조)

√ 임차상가건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고, 그 잔존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민법」 제627조)

√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져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5항)

*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일 것

▶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란, 임대차 보증금의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된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제5호).

* 임차상가건물

▶ 임차상가건물은 원칙적으로 등기된 경우에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임차상가건물이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 다만, 임차상가건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어 있어 즉시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임대인을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호).

▶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임대차의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2항제2호 및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제4호).

▶ 임차목적물의 일부를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체결시부터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당시까지 그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제5호).

'''2-2.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절차'''

* 신청권자

임대차 종료 후 임대차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9항).

* 관할 법원

임차상가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사건을 관할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기재사항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고 임차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2항 및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 사건의 표시

√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사업장소재지)

√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그 성명과 주소

√ 임대차의 목적인 건물의 표시(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합니다)

√ 반환받지 못한 임대차 보증금액 및 차임(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전세금)

√ 신청의 취지와 이유

√ 첨부서류의 표시

√ 연월일

√ 법원의 표시

'''2-3. 임차권등기의 효과'''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유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5항 단서).

따라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후에 이사를 가더라도 여전히 종전의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므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취득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5항 본문).

다만,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취득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 이전에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저당권 등의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를 받은 매수인에게 대항하거나 그 담보권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는 없게 된다.

*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 배제

임차권등기가 끝난 상가건물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6항).

이것은, 임차권등기 후의 소액임차인에 의한 최우선변제권의 행사로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이 입을지 모르는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2-4. 임차권등기의 말소'''

* 임차권등기의 말소 절차

임차권등기의 말소는 임차상가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의 임차권등기 담당자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및 (집행)해제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법원에서 해당 등기소에 그 임차권등기말소를 촉탁하여 말소가 된다.

'''3. 등기촉탁'''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법원 및 그 밖의 관공서가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등기촉탁 또는 촉탁등기라 한다.

토지의 등기촉탁은 지적공부 등록(신규등록 제외), 지번변경, 등록말소, 등록사항정정 등에 따른 사유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적 소관청은 지체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해야 한다.

이 경우 등기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건물의 등기촉탁은 지번,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건축물의 면적, 구조, 용도 및 층수 변경(신규등록 제외), 건축물 철거 또는 건축물 멸실로 인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번, 행정구역 명칭 변경과 건축물 멸실로 인한

등기촉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blockquote>출처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상가건물 임대차 > 임대차의 종료 > 보증금의 회수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 부동산용어사전 제4판 (저자 : 장희순 · 김성진 / 출판: 부연사)</blockquote>

임차권등기촉탁에 의한 임차권등기

2023-05-01T09:51:00Z

윤다혜:

'''1. 임차권'''

건물이나 집 등의 주인과 계약하고 그것을 사용하고 그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만 있을 뿐 제3자에게 대항력이 없다. 그래서 집을 빌리는 사람은 전세권 등기를 하여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추는 게 좋다.

그러나 부동산 집주인은 자기 집 소유권에 부담이 되는 전세권 등의 물권을 설정해 주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등기하기 어렵다.

그래서 대안으로 나와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률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상가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2-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

* 임대차등기명령은 ① 임대차가 종료된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만이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 임대차가 종료될 것

▶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즉,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는 임대인이 해지통고한 날부터 6개월, 임차인이 해지통고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민법」 제635조제2항제1호)

√ 기간의 약정은 있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반대에도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보존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민법」 제625조)

√ 임차상가건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고, 그 잔존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민법」 제627조)

√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져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5항)

*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일 것

▶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란, 임대차 보증금의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된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제5호).

* 임차상가건물

▶ 임차상가건물은 원칙적으로 등기된 경우에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임차상가건물이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 다만, 임차상가건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어 있어 즉시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임대인을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호).

▶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임대차의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2항제2호 및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제4호).

▶ 임차목적물의 일부를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체결시부터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당시까지 그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제5호).

'''2-2.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절차'''

* 신청권자

임대차 종료 후 임대차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9항).

* 관할 법원

임차상가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사건을 관할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기재사항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고 임차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2항 및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 사건의 표시

√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사업장소재지)

√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그 성명과 주소

√ 임대차의 목적인 건물의 표시(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합니다)

√ 반환받지 못한 임대차 보증금액 및 차임(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전세금)

√ 신청의 취지와 이유

√ 첨부서류의 표시

√ 연월일

√ 법원의 표시

'''2-3. 임차권등기의 효과'''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유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5항 단서).

따라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후에 이사를 가더라도 여전히 종전의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므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취득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5항 본문).

다만,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취득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 이전에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저당권 등의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를 받은 매수인에게 대항하거나 그 담보권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는 없게 된다.

*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 배제

임차권등기가 끝난 상가건물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6항).

이것은, 임차권등기 후의 소액임차인에 의한 최우선변제권의 행사로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이 입을지 모르는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2-4. 임차권등기의 말소'''

* 임차권등기의 말소 절차

임차권등기의 말소는 임차상가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의 임차권등기 담당자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및 (집행)해제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법원에서 해당 등기소에 그 임차권등기말소를 촉탁하여 말소가 된다.

'''3. 등기촉탁'''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법원 및 그 밖의 관공서가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등기촉탁 또는 촉탁등기라 한다.

토지의 등기촉탁은 지적공부 등록(신규등록 제외), 지번변경, 등록말소, 등록사항정정 등에 따른 사유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적 소관청은 지체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해야 한다.

이 경우 등기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건물의 등기촉탁은 지번,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건축물의 면적, 구조, 용도 및 층수 변경(신규등록 제외), 건축물 철거 또는 건축물 멸실로 인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번, 행정구역 명칭 변경과 건축물 멸실로 인한

등기촉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blockquote>출처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상가건물 임대차 > 임대차의 종료 > 보증금의 회수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부동산용어사전 제4판 (저자 : 장희순 · 김성진 / 출판: 부연사)</blockquote>

임차권등기촉탁에 의한 임차권등기

2023-05-01T09:45:31Z

윤다혜:

'''1. 임차권'''

건물이나 집 등의 주인과 계약하고 그것을 사용하고 그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만 있을 뿐 제3자에게 대항력이 없다. 그래서 집을 빌리는 사람은 전세권 등기를 하여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추는 게 좋다.

그러나 부동산 집주인은 자기 집 소유권에 부담이 되는 전세권 등의 물권을 설정해 주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등기하기 어렵다.

그래서 대안으로 나와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률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상가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2-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

* 임대차등기명령은 ① 임대차가 종료된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만이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 임대차가 종료될 것

▶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즉,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는 임대인이 해지통고한 날부터 6개월, 임차인이 해지통고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민법」 제635조제2항제1호)

√ 기간의 약정은 있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반대에도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보존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민법」 제625조)

√ 임차상가건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고, 그 잔존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민법」 제627조)

√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져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5항)

*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일 것

▶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란, 임대차 보증금의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된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제5호).

* 임차상가건물

▶ 임차상가건물은 원칙적으로 등기된 경우에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임차상가건물이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 다만, 임차상가건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어 있어 즉시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임대인을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호).

▶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임대차의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2항제2호 및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제4호).

▶ 임차목적물의 일부를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체결시부터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당시까지 그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제5호).

'''2-2.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절차'''

* 신청권자

임대차 종료 후 임대차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9항).

* 관할 법원

임차상가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사건을 관할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기재사항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고 임차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2항 및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 사건의 표시

√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사업장소재지)

√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그 성명과 주소

√ 임대차의 목적인 건물의 표시(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합니다)

√ 반환받지 못한 임대차 보증금액 및 차임(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전세금)

√ 신청의 취지와 이유

√ 첨부서류의 표시

√ 연월일

√ 법원의 표시

'''2-3. 임차권등기의 효과'''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유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5항 단서).

따라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후에 이사를 가더라도 여전히 종전의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므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취득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5항 본문).

다만,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취득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 이전에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저당권 등의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를 받은 매수인에게 대항하거나 그 담보권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는 없게 된다.

*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 배제

임차권등기가 끝난 상가건물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6항).

이것은, 임차권등기 후의 소액임차인에 의한 최우선변제권의 행사로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이 입을지 모르는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2-4. 임차권등기의 말소

* 임차권등기의 말소 절차

임차권등기의 말소는 임차상가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의 임차권등기 담당자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및 (집행)해제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법원에서 해당 등기소에 그 임차권등기말소를 촉탁하여 말소가 된다.

'''3. 등기촉탁'''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법원 및 그 밖의 관공서가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등기촉탁 또는 촉탁등기라 한다.

토지의 등기촉탁은 지적공부 등록(신규등록 제외), 지번변경, 등록말소, 등록사항정정 등에 따른 사유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적 소관청은 지체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해야 한다.

이 경우 등기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건물의 등기촉탁은 지번,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건축물의 면적, 구조, 용도 및 층수 변경(신규등록 제외), 건축물 철거 또는 건축물 멸실로 인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번, 행정구역 명칭 변경과 건축물 멸실로 인한

등기촉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임차권등기촉탁에 의한 임차권등기

2023-05-01T09:22:15Z

윤다혜:

# 임차권

건물이나 집 등의 주인과 계약하고 그것을 사용하고 그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만 있을 뿐 제3자에게 대항력이 없다. 그래서 집을 빌리는 사람은 전세권 등기를 하여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추는 게 좋다.

그러나 부동산 집주인은 자기 집 소유권에 부담이 되는 전세권 등의 물권을 설정해 주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등기하기 어렵다.

그래서 대안으로 나와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률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상가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임대차 등기 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만이 신청 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정증서로 작성되거나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3. 촉탁등기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공동신청주의)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법원, 그 밖의 관공서가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촉탁등기라 한다.

임차권등기촉탁에 의한 임차권등기

2023-05-01T09:12:27Z

윤다혜:

# 임차권

건물이나 집 등의 주인과 계약하고 그것을 사용하고 그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만 있을 뿐 제3자에게 대항력이 없다. 그래서 집을 빌리는 사람은 전세권 등기를 하여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추는 게 좋다.

그러나 부동산 집주인은 자기 집 소유권에 부담이 되는 전세권 등의 물권을 설정해 주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등기하기 어렵다.

그래서 대안으로 나와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률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상가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있다.

2. 촉탁등기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공동신청주의)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법원, 그 밖의 관공서가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촉탁등기라 한다.

임차권등기촉탁에 의한 임차권등기

2023-05-01T09:10:36Z

윤다혜: 새 문서: # 임차권 건물이나 집 등의 주인과 계약하고 그것을 사용하고 그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만 있을 뿐 제3자에게 대항력이 없다. 그래서 집을 빌리는 사람은 전세권 등기를 하여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추는 게 좋다. 그러나 부동산 집주인은 자기 집 소유권에 부담이 되는 전세권 등의 물권을 설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