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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 집행채권의 시효중단과 중단사유의 소멸 시점 2022다210093

2025-04-18T02:55:42Z

김효정:

'''<big>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가압류는 집행 보전 효력을 갖지 못한다. 이 경우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으며, 설령 일시적으로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피압류채권 부존재가 확정되면 시효중단 사유는 소멸하고 시효가 새로이 진행된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10093 판결)</big>'''

'''<big>판례번호</big>'''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10093 판결

'''<big>1. 기본 법리</big>'''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허용하고 있으며, 조건부 채권이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권도 가압류할 수 있다(제2항).

가압류결정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송달 당시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가압류는 효력이 없다.

(ex) 채무자 명의 예금계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점) 가압류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으나(민법 제174조), 집행보전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중단되지 않고, 설령 일시적으로 중단되더라도 집행절차가 종료되면서 시효중단 사유도 종료되어, 민법 제178조에 따라 시효는 새로이 진행한다.

'''<big>2. 장래채권(예금채권)의 가압류 가능성</big>'''

가압류결정 송달 시, 채무자의 예금계좌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수 있는 경우, 장래 예금채권도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예금계좌조차 없는 경우, 장래 예금채권을 가압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big>3. 가압류 할 채권의 표시 해석 기준</big>'''

가압류명령상의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는 문언 자체에 따라 엄격하고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문언이 불명확하여 사회평균인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경우, 그 채권은 가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big>(2022다210093) 판례 사례 요약</big>'''

채권자 A는 채무자 B가 은행 C에 대해 가지는 예금채권을 가압류했다.

하지만 가압류결정 송달 시점에 채무자 B 명의 예금계좌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예금채권도 존재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므로 가압류로 인한 집행보전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고, 송달 당시 그대로 진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big>실무상 주의사항</big>'''

1. 가압류 신청 전 피압류채권 존재 여부 확인 필수

가압류를 신청할 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실제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특히 예금채권의 경우 계좌 개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 장래채권 가압류 시 계좌존재 및 발생가능성 입증 필요

장래 발생할 예금채권을 가압류하려는 경우, 가압류신청서나 소명자료를 통해 계좌 존재 및 입금 예정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3.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명확하게 기재할 것

가압류 명령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예금채권"이라고만 적을 것이 아니라, 계좌번호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언이 불명확하면 가압류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

4.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 효과 과신 금지

단순히 가압류결정이 송달됐다는 이유만으로 시효중단이 항상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피압류채권 부존재로 가압류의 집행보전효력이 부정되면, 시효중단의 효과도 소멸된다.

5. 시효관리 철저

가압류만으로 시효 중단이 확정된다고 방심하지 말고, 소멸시효 완성을 막기 위해 본안소송 제기 등 적극적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

'''<big>관련 조문</big>'''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민법 제174조(시효의 중단)

민법 제178조(중단 후에 시효진행)

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 집행채권의 시효중단과 중단사유의 소멸 시점 2022다210093

2025-04-18T02:45:46Z

김효정:

'''<big>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가압류는 집행 보전 효력을 갖지 못한다. 이 경우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으며, 설령 일시적으로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피압류채권 부존재가 확정되면 시효중단 사유는 소멸하고 시효가 새로이 진행된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10093 판결)</big>'''

'''<big>판례번호</big>'''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10093 판결
1. 기본 법리

'''<big>1. 기본 법리</big>'''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허용하고 있으며, 조건부 채권이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권도 가압류할 수 있다(제2항).

가압류결정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송달 당시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가압류는 효력이 없다.

(ex) 채무자 명의 예금계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점) 가압류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으나(민법 제174조), 집행보전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중단되지 않고, 설령 일시적으로 중단되더라도 집행절차가 종료되면서 시효중단 사유도 종료되어, 민법 제178조에 따라 시효는 새로이 진행한다.
2. 장래채권(예금채권)의 가압류 가능성

'''<big>2. 장래채권(예금채권)의 가압류 가능성</big>'''

가압류결정 송달 시, 채무자의 예금계좌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수 있는 경우, 장래 예금채권도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예금계좌조차 없는 경우, 장래 예금채권을 가압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3. 가압류 할 채권의 표시 해석 기준

'''<big>3. 가압류 할 채권의 표시 해석 기준</big>'''

가압류명령상의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는 문언 자체에 따라 엄격하고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문언이 불명확하여 사회평균인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경우, 그 채권은 가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2022다210093) 판례 사례 요약

'''<big>(2022다210093) 판례 사례 요약</big>'''

채권자 A는 채무자 B가 은행 C에 대해 가지는 예금채권을 가압류했다.

하지만 가압류결정 송달 시점에 채무자 B 명의 예금계좌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예금채권도 존재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므로 가압류로 인한 집행보전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고, 송달 당시 그대로 진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실무상 주의사항

'''<big>실무상 주의사항</big>'''

1. 가압류 신청 전 피압류채권 존재 여부 확인 필수

가압류를 신청할 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실제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특히 예금채권의 경우 계좌 개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 장래채권 가압류 시 계좌존재 및 발생가능성 입증 필요

장래 발생할 예금채권을 가압류하려는 경우, 가압류신청서나 소명자료를 통해 계좌 존재 및 입금 예정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3.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명확하게 기재할 것

가압류 명령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예금채권"이라고만 적을 것이 아니라, 계좌번호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언이 불명확하면 가압류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

4.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 효과 과신 금지

단순히 가압류결정이 송달됐다는 이유만으로 시효중단이 항상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피압류채권 부존재로 가압류의 집행보전효력이 부정되면, 시효중단의 효과도 소멸된다.

5. 시효관리 철저

가압류만으로 시효 중단이 확정된다고 방심하지 말고, 소멸시효 완성을 막기 위해 본안소송 제기 등 적극적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
관련 조문

'''<big>관련 조문</big>'''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민법 제174조(시효의 중단)

민법 제178조(중단 후에 시효진행)

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 집행채권의 시효중단과 중단사유의 소멸 시점 2022다210093

2025-04-18T02:43:40Z

김효정: 새 문서: 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가압류는 집행 보전 효력을 갖지 못한다. 이 경우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으며, 설령 일시적으로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피압류채권 부존재가 확정되면 시효중단 사유는 소멸하고 시효가 새로이 진행된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10093 판결) 판례번호 대법원 2023. 12....

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가압류는 집행 보전 효력을 갖지 못한다. 이 경우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으며, 설령 일시적으로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피압류채권 부존재가 확정되면 시효중단 사유는 소멸하고 시효가 새로이 진행된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10093 판결)

판례번호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10093 판결

1. 기본 법리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허용하고 있으며, 조건부 채권이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권도 가압류할 수 있다(제2항).

가압류결정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송달 당시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가압류는 효력이 없다.

(ex) 채무자 명의 예금계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점) 가압류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으나(민법 제174조), 집행보전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중단되지 않고, 설령 일시적으로 중단되더라도 집행절차가 종료되면서 시효중단 사유도 종료되어, 민법 제178조에 따라 시효는 새로이 진행한다.

2. 장래채권(예금채권)의 가압류 가능성

가압류결정 송달 시, 채무자의 예금계좌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수 있는 경우, 장래 예금채권도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예금계좌조차 없는 경우, 장래 예금채권을 가압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3. 가압류 할 채권의 표시 해석 기준

가압류명령상의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는 문언 자체에 따라 엄격하고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문언이 불명확하여 사회평균인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경우, 그 채권은 가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2022다210093) 판례 사례 요약

채권자 A는 채무자 B가 은행 C에 대해 가지는 예금채권을 가압류했다.

하지만 가압류결정 송달 시점에 채무자 B 명의 예금계좌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예금채권도 존재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므로 가압류로 인한 집행보전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고, 송달 당시 그대로 진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실무상 주의사항

1. 가압류 신청 전 피압류채권 존재 여부 확인 필수

가압류를 신청할 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실제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특히 예금채권의 경우 계좌 개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 장래채권 가압류 시 계좌존재 및 발생가능성 입증 필요

장래 발생할 예금채권을 가압류하려는 경우, 가압류신청서나 소명자료를 통해 계좌 존재 및 입금 예정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3.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명확하게 기재할 것

가압류 명령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예금채권"이라고만 적을 것이 아니라, 계좌번호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언이 불명확하면 가압류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

4.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 효과 과신 금지

단순히 가압류결정이 송달됐다는 이유만으로 시효중단이 항상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피압류채권 부존재로 가압류의 집행보전효력이 부정되면, 시효중단의 효과도 소멸된다.

5. 시효관리 철저

가압류만으로 시효 중단이 확정된다고 방심하지 말고, 소멸시효 완성을 막기 위해 본안소송 제기 등 적극적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

관련 조문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민법 제174조(시효의 중단)

민법 제178조(중단 후에 시효진행)

고의부인의 경우 수익자의 선의 판단기준

2024-11-09T03:27:04Z

김효정: 새 문서: 고의부인의 경우 수익자의 선의 판단 기준 1. 고의부인의 개념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등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한 행위에 대하여 부인하는 것을 고의부인이라 한다.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요건으로 하는 부인으로서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과 실질을 같이 한다. 고의부인의 성립요건은 ① 객관적 요건으로서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행위가 있어야하고(사해행...

고의부인의 경우 수익자의 선의 판단 기준

1. 고의부인의 개념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등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한 행위에 대하여 부인하는 것을 고의부인이라 한다.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요건으로 하는 부인으로서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과 실질을 같이 한다. 고의부인의 성립요건은 ① 객관적 요건으로서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행위가 있어야하고(사해행위), ② 주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가 행위 당시 그 행위에 의하여 회생채권자 등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사해의사). 사해행위와 사해의사에 대한 입증책임은 관리인이 부담함

2. 수익자의 선의 정의
선의: 수익자가 채무자의 고의적인 행위나 정보 은폐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함. 법적 판단에서 이러한 선의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함.

3. 선의 판단 기준
신뢰의 정도: 수익자가 채무자의 의도를 선의로 믿을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요구됨.
사실 인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의 고의적인 행위를 알고 있었다면 선의로 인정되지 않음.
상황적 맥락: 거래의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

4. 중요 판례
대법원 2001. 6. 28. 판결 (2000다30015)
사건 개요: 수익자가 채무자의 불법 거래를 알고 있었음.
법원 판단: 채무자의 거래가 불법인 것을 알고 있다면, 선의로 인정되지 않음. 수익자는 손실이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했음.
결과: 수익자가 선의로 인정받지 못하고 채권자의 주장에 따라 손실을 인정받음.

대법원 2010. 5. 13. 판결 (2008다87664)
사건 개요: 수익자가 채무자의 거래가 정당한지 의문을 가졌지만, 채무자의 의도를 몰랐음.
법원 판단: 수익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했어도 채무자의 불법 행위를 모르고 있었다면, 선의로 인정됨. 고의 여부에 따라 수익자의 선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함.
결과: 수익자가 채무자의 고의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선의로 인정받음.

이 두 판례는 수익자의 선의 판단 기준을 제시함. 첫 번째 판례는 불법을 알고 있었다면 선의가 없다 하고, 두 번째 판례는 고의를 몰랐을 경우 선의로 인정된다고 강조함.

5. 결론 및 주의 사항
신뢰와 상황 분석: 고의부인의 판단에서 수익자의 선의는 결정적 요소임. 법원은 수익자의 신뢰와 맥락을 세심하게 분석해야 함.
증거 확보의 중요성: 객관적인 증거와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여 선의 판단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6. 고의부인의 경우 수익자의 선의 판단 기준 절차
1. 사건 발생 초기 단계
채무자의 부정행위 확인: 법원은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손실을 초래했는지 확인함.
2. 수익자의 선의 판단 기준 제시
신뢰 가능성 확인: 수익자가 채무자의 행위에 신뢰를 가질 수 있었는지 평가함.
상식 기준 적용: 수익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는지 검토함.
3. 증거 수집
증거 제출: 수익자는 선의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 증거를 제출함. 예를 들어,
거래 문서
의사소통 기록 등.
4. 법원 심리
법원 심리 진행: 채무자와 수익자를 포함해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심리를 진행함. 필요한 증거를 검토함.
5. 판결 결과 도출
판결 선고: 법원은 모든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수익자의 선의 여부를 판단해 판결함.
수익자가 선의일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거나 경감됨.
선의가 아닐 경우: 손해를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6. 후속 조치
결과 통지: 판결 결과는 모든 당사자에게 통지됨.
7. 주의사항
증거 부족의 위험성: 수익자가 선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경우, 고의부인이 인정될 수 있음.
법적 자문 필요성: 복잡한 사건일수록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음.

(파산절차에서 고의부인의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지만, 수익자가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수익자의 선의 판단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34553 판결에 의하면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 따르면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다만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부인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선의 여부만이 문제 되고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 이와 같은 법리는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실질을 같이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고의부인의 행사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의 요지는 “갑이 을에게 자신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후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갑의 파산관재인이 위 매매계약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의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갑과 을의 관계,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을이 부동산 매수 후 취한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은 매매계약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한 사정만으로는 을의 선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데도, 을의 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라고 한 사례이다.

따라서 파산절차에서 고의부인의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하지만 수익자가 채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가 매매 당시에 알게 되었다는 등의 여러 사정을 들어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악의의 추정은 번복되어 선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