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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권행사의 효과로 원상회복되는 상대방 채권의 범위(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

2023-11-14T15:02:26Z

김민주(2020805025):

== '''1. 의의''' ==
부인권이란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이 행하는 법상의 권리

== '''2. 사실관계''' ==
'''가'''. 원고는 2013. 3. 1. 피고와 시멘트 공급 계약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7,013,003,013원의 시멘트를 공급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시멘트 전량을 원고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동양에 공급하였다.

'''나'''. 동양은 피고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피고는 동양으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어음을 다시 원고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배서·양도하였다.

'''다.''' 동양은 2013 .9. 30.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고, 원고가 소지하고 있던 약속어음 중 회생절차개시 후 만기가 도래한 어음금의 합계 11,056,233,965원을 결제하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위 미결제 약속어음과 별개로 동양이 발행한 약속어음 5장(그중 3장은 나.와 같이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가 배서·양도한 것이다)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동양은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그 만기도래 전에 약속어음금 합계 7,661,571,944원을 임의로 원고에게 변제하였다.

'''마.'''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 후 동양의 관리인은 위 만기도래 전 어음금채무 변제행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기30호로 부인권을 행사하였고,

위 사건에서 ‘원고가 동양에 3,80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5. 2. 27.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동양에 3,80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①동양의 채권과 상계 또는 회생계획에 따른 공제 등을 거쳐 최종 정산된 미결제 약속어음 관련 물품대금 3,303,291,540원,

➁주식회사 우리은행에서 할인을 받았다가 부도로 할인금을 반환한 약속어음 관련 물품대금 578,737,082원, ➂부인권 행사로 회복한 물품대금 2,495,760,623원(원고가 동양에 반환한 돈을 피고가 배서·양도한 약속어음 3장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 등 합계 6,377,789,245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위 1, 2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연손해금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으나 3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 '''가. 피고의 주장''' ===
피고는 배서·양도한 약속어음의 교부로 피고의 원인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

=== '''나. 원고의 주장''' ===
부인권 행사로 인하여 자신의 피고에게 대한 어음사 채권(소구권)과 원인채권(물품대금채권)이 원상회복되었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주장

== '''4. 쟁점''' ==

=== 쟁점1 ===
원인채무의 지급을 위해 어음을 배서·양도한 경우, 어음금이 지급되어 어음상 채무가 소멸하면 원인채무도 함께 소멸하는지 여부

=== 쟁점2 ===
어음금 지급행위가 부인되어 어음소지인인 상대방이 어음금을 반환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소멸했던

어음상 채권이 회복되고 어음상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원인채권도 회복되는지 여부

== '''5. 관계법령''' ==
'''<big>채무자회생법 제109조(상대방의 채권의 회복)</big>'''

①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

== '''6. 법원의 판단''' ==

=== 1.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8. 2. 19. 선고 (춘천)2017나891 판결) ===
부인권의 행사는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 부인권 행사에 의하여 일탈되었던 재산은 상대방의 행위를 기다릴 필요 없이 당연히 채무자에게 복귀하는데(물권적 효과설),

다만 부인권의 효과는 관리인과 부인의 상대방 사이에서만 생기고 제3자에 대하여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상대적 무효설)고 해석

원심은 이러한 상대적 무효설 관점에서 원고에 대한 어음상 채권은 원상회복되었지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원상회복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5억원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2. 대법원판결(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 ===
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제1항은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부인에 의해 회복되는 상대방의 채권은 부인된 행위의 직접 대상이 된 채권에 한정되지 않고 그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보증채권이 나 보험금 채권 등 다른

채권도 포함될 수 있다.

원인채무의 지급을 위해 어음을 배서·양도한 경우 원인채무와 어음상 채무가 병존하고 있다가 나중에 어음금이 지급되어 어음상 채무가 소멸하면 원인채무도 함께 소멸한다.

이러한 경우 어음금의 지급행위가 부인되어 어음소지인인 상대방이 어음금을 반환한 때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소멸했던 어음상 채권이 회복되고 어음상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원인채권도 회복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 '''7. 검토의견''' ==
대법원은 부활하는 채권이 부인된 행위의 직접 대상이 된 채권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이 사건에서는 어음상 채권이 회복되고 어음상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물품대금채권도 회복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부인권행사의 효과로 인적담보, 물적담보 모두 부활한다고 해석하는 통설과 같은 맥락의 입장이라고 할 것이다.

부인권행사 상대방 채권의 원상회복에 관해 명문을 두고 있는 점, 부인권행사로 인해 상대방을 더 불리한 지위에 처하게 만드는 것은 부당한 점, 부인권행사를 둘러 싼 이해관계인의 합리적인 이해관계 조정 등을 고려하면 대상판결의 판시는 타당하다.

부인권행사의 효과로 원상회복되는 상대방 채권의 범위(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

2023-11-14T15:02:07Z

김민주(2020805025):

== '''1. 의의''' ==
부인권이란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이 행하는 법상의 권리

== '''2. 사실관계''' ==
'''가'''. 원고는 2013. 3. 1. 피고와 시멘트 공급 계약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7,013,003,013원의 시멘트를 공급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시멘트 전량을 원고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동양에 공급하였다.

'''나'''. 동양은 피고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피고는 동양으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어음을 다시 원고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배서·양도하였다.

'''다.''' 동양은 2013 .9. 30.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고, 원고가 소지하고 있던 약속어음 중 회생절차개시 후 만기가 도래한 어음금의 합계 11,056,233,965원을 결제하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위 미결제 약속어음과 별개로 동양이 발행한 약속어음 5장(그중 3장은 나.와 같이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가 배서·양도한 것이다)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동양은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그 만기도래 전에 약속어음금 합계 7,661,571,944원을 임의로 원고에게 변제하였다.

'''마.'''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 후 동양의 관리인은 위 만기도래 전 어음금채무 변제행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기30호로 부인권을 행사하였고,

위 사건에서 ‘원고가 동양에 3,80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5. 2. 27.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동양에 3,80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①동양의 채권과 상계 또는 회생계획에 따른 공제 등을 거쳐 최종 정산된 미결제 약속어음 관련 물품대금 3,303,291,540원,

➁주식회사 우리은행에서 할인을 받았다가 부도로 할인금을 반환한 약속어음 관련 물품대금 578,737,082원, ➂부인권 행사로 회복한 물품대금 2,495,760,623원(원고가 동양에 반환한 돈을 피고가 배서·양도한 약속어음 3장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 등 합계 6,377,789,245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위 1, 2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연손해금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으나 3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 '''가. 피고의 주장''' ===
피고는 배서·양도한 약속어음의 교부로 피고의 원인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

=== '''나. 원고의 주장''' ===
부인권 행사로 인하여 자신의 피고에게 대한 어음사 채권(소구권)과 원인채권(물품대금채권)이 원상회복되었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주장

== '''4. 쟁점''' ==

=== 쟁점1 ===
원인채무의 지급을 위해 어음을 배서·양도한 경우, 어음금이 지급되어 어음상 채무가 소멸하면 원인채무도 함께 소멸하는지 여부

=== 쟁점2 ===
어음금 지급행위가 부인되어 어음소지인인 상대방이 어음금을 반환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소멸했던

어음상 채권이 회복되고 어음상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원인채권도 회복되는지 여부

== '''5. 관계법령''' ==
'''<big>채무자회생법 제109조(상대방의 채권의 회복)</big>'''

①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

== '''6. 법원의 판단''' ==

=== 6-1.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8. 2. 19. 선고 (춘천)2017나891 판결) ===
부인권의 행사는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 부인권 행사에 의하여 일탈되었던 재산은 상대방의 행위를 기다릴 필요 없이 당연히 채무자에게 복귀하는데(물권적 효과설),

다만 부인권의 효과는 관리인과 부인의 상대방 사이에서만 생기고 제3자에 대하여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상대적 무효설)고 해석

원심은 이러한 상대적 무효설 관점에서 원고에 대한 어음상 채권은 원상회복되었지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원상회복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5억원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6-2. 대법원판결(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 ===
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제1항은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부인에 의해 회복되는 상대방의 채권은 부인된 행위의 직접 대상이 된 채권에 한정되지 않고 그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보증채권이 나 보험금 채권 등 다른

채권도 포함될 수 있다.

원인채무의 지급을 위해 어음을 배서·양도한 경우 원인채무와 어음상 채무가 병존하고 있다가 나중에 어음금이 지급되어 어음상 채무가 소멸하면 원인채무도 함께 소멸한다.

이러한 경우 어음금의 지급행위가 부인되어 어음소지인인 상대방이 어음금을 반환한 때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소멸했던 어음상 채권이 회복되고 어음상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원인채권도 회복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 '''7. 검토의견''' ==
대법원은 부활하는 채권이 부인된 행위의 직접 대상이 된 채권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이 사건에서는 어음상 채권이 회복되고 어음상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물품대금채권도 회복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부인권행사의 효과로 인적담보, 물적담보 모두 부활한다고 해석하는 통설과 같은 맥락의 입장이라고 할 것이다.

부인권행사 상대방 채권의 원상회복에 관해 명문을 두고 있는 점, 부인권행사로 인해 상대방을 더 불리한 지위에 처하게 만드는 것은 부당한 점, 부인권행사를 둘러 싼 이해관계인의 합리적인 이해관계 조정 등을 고려하면 대상판결의 판시는 타당하다.

부인권행사의 효과로 원상회복되는 상대방 채권의 범위(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

2023-11-14T12:17:59Z

김민주(2020805025): /* 7. 검토의견 */

== '''1. 의의''' ==
부인권이란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이 행하는 법상의 권리

== '''2. 사실관계''' ==
'''가'''. 원고는 2013. 3. 1. 피고와 시멘트 공급 계약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7,013,003,013원의 시멘트를 공급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시멘트 전량을 원고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동양에 공급하였다.

'''나'''. 동양은 피고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피고는 동양으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어음을 다시 원고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배서·양도하였다.

'''다.''' 동양은 2013 .9. 30.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고, 원고가 소지하고 있던 약속어음 중 회생절차개시 후 만기가 도래한 어음금의 합계 11,056,233,965원을 결제하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위 미결제 약속어음과 별개로 동양이 발행한 약속어음 5장(그중 3장은 나.와 같이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가 배서·양도한 것이다)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동양은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그 만기도래 전에 약속어음금 합계 7,661,571,944원을 임의로 원고에게 변제하였다.

'''마.'''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 후 동양의 관리인은 위 만기도래 전 어음금채무 변제행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기30호로 부인권을 행사하였고,

위 사건에서 ‘원고가 동양에 3,80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5. 2. 27.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동양에 3,80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①동양의 채권과 상계 또는 회생계획에 따른 공제 등을 거쳐 최종 정산된 미결제 약속어음 관련 물품대금 3,303,291,540원,

➁주식회사 우리은행에서 할인을 받았다가 부도로 할인금을 반환한 약속어음 관련 물품대금 578,737,082원, ➂부인권 행사로 회복한 물품대금 2,495,760,623원(원고가 동양에 반환한 돈을 피고가 배서·양도한 약속어음 3장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 등 합계 6,377,789,245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위 1, 2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연손해금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으나 3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 '''가. 피고의 주장''' ===
피고는 배서·양도한 약속어음의 교부로 피고의 원인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

=== '''나. 원고의 주장''' ===
부인권 행사로 인하여 자신의 피고에게 대한 어음사 채권(소구권)과 원인채권(물품대금채권)이 원상회복되었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주장

== '''4. 쟁점''' ==

=== 쟁점1 ===
원인채무의 지급을 위해 어음을 배서·양도한 경우, 어음금이 지급되어 어음상 채무가 소멸하면 원인채무도 함께 소멸하는지 여부

=== 쟁점2 ===
어음금 지급행위가 부인되어 어음소지인인 상대방이 어음금을 반환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소멸했던

어음상 채권이 회복되고 어음상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원인채권도 회복되는지 여부

== '''5. 관계법령''' ==
'''<big>채무자회생법 제109조(상대방의 채권의 회복)</big>'''

①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

== '''6. 대법원 판결의 요지''' ==
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제1항은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부인에 의해 회복되는 상대방의 채권은 부인된 행위의 직접 대상이 된 채권에 한정되지 않고

그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보증채권이 나 보험금 채권 등 다른 채권도 포함될 수 있다.

원인채무의 지급을 위해 어음을 배서·양도한 경우 원인채무와 어음상 채무가 병존하고 있다가 나중에 어음금이 지급되어 어음상 채무가 소멸하면 원인채무도 함께 소멸한다.

이러한 경우 어음금의 지급행위가 부인되어 어음소지인인 상대방이 어음금을 반환한 때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소멸했던 어음상 채권이 회복되고 어음상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원인채권도 회복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 '''7. 검토의견''' ==
부인권의 행사는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킨다. 부인권 행사에 의하여 일탈되었던 재산은 상대방의 행위를 기다릴 필요 없이 당연히 채무자에게 복귀하는데(물권적 효과설),

다만 부인의 효과는 관리인과 부인의 상대방 사이에서만 생기고 제3자에 대하여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상대적 무효설)고 해석되고 있다.

원심은 이러한 상대적 무효설의 관점에서 원고 A사에 대한 어음상 채권은 원상회복되었지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원상회복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부인에 의하여 원상회복되는 채권은 부인된 행위의 직접적인 대상이 된 채권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이 사건에서 원고의 A사에 대한 어음상 채권뿐만 아니라

어음상 채권의 소멸로 인하여 함께 소멸했던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도 원상회복된다고 판시하였다.

통설은 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의 채권이 원상회복된 경우 종전 채권에 대한 인적, 물적 담보도 부활된다고 보고 있는데 대법원의 판단은 이러한 통설과 동일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부인권행사의 효과로 원상회복되는 상대방 채권의 범위(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

2023-11-14T02:03:52Z

김민주(2020805025): /*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 '''1. 의의''' ==
부인권이란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이 행하는 법상의 권리

== '''2. 사실관계''' ==
'''가'''. 원고는 2013. 3. 1. 피고와 시멘트 공급 계약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7,013,003,013원의 시멘트를 공급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시멘트 전량을 원고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동양에 공급하였다.

'''나'''. 동양은 피고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피고는 동양으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어음을 다시 원고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배서·양도하였다.

'''다.''' 동양은 2013 .9. 30.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고, 원고가 소지하고 있던 약속어음 중 회생절차개시 후 만기가 도래한 어음금의 합계 11,056,233,965원을 결제하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위 미결제 약속어음과 별개로 동양이 발행한 약속어음 5장(그중 3장은 나.와 같이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가 배서·양도한 것이다)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동양은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그 만기도래 전에 약속어음금 합계 7,661,571,944원을 임의로 원고에게 변제하였다.

'''마.'''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 후 동양의 관리인은 위 만기도래 전 어음금채무 변제행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기30호로 부인권을 행사하였고,

위 사건에서 ‘원고가 동양에 3,80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5. 2. 27.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동양에 3,80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①동양의 채권과 상계 또는 회생계획에 따른 공제 등을 거쳐 최종 정산된 미결제 약속어음 관련 물품대금 3,303,291,540원,

➁주식회사 우리은행에서 할인을 받았다가 부도로 할인금을 반환한 약속어음 관련 물품대금 578,737,082원, ➂부인권 행사로 회복한 물품대금 2,495,760,623원(원고가 동양에 반환한 돈을 피고가 배서·양도한 약속어음 3장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 등 합계 6,377,789,245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위 1, 2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연손해금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으나 3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 '''가. 피고의 주장''' ===
피고는 배서·양도한 약속어음의 교부로 피고의 원인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

=== '''나. 원고의 주장''' ===
부인권 행사로 인하여 자신의 피고에게 대한 어음사 채권(소구권)과 원인채권(물품대금채권)이 원상회복되었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주장

== '''4. 쟁점''' ==

=== 쟁점1 ===
원인채무의 지급을 위해 어음을 배서·양도한 경우, 어음금이 지급되어 어음상 채무가 소멸하면 원인채무도 함께 소멸하는지 여부

=== 쟁점2 ===
어음금 지급행위가 부인되어 어음소지인인 상대방이 어음금을 반환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소멸했던

어음상 채권이 회복되고 어음상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원인채권도 회복되는지 여부

== '''5. 관계법령''' ==
'''<big>채무자회생법 제109조(상대방의 채권의 회복)</big>'''

①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

== '''6. 대법원 판결의 요지''' ==
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제1항은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부인에 의해 회복되는 상대방의 채권은 부인된 행위의 직접 대상이 된 채권에 한정되지 않고

그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보증채권이 나 보험금 채권 등 다른 채권도 포함될 수 있다.

원인채무의 지급을 위해 어음을 배서·양도한 경우 원인채무와 어음상 채무가 병존하고 있다가 나중에 어음금이 지급되어 어음상 채무가 소멸하면 원인채무도 함께 소멸한다.

이러한 경우 어음금의 지급행위가 부인되어 어음소지인인 상대방이 어음금을 반환한 때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소멸했던 어음상 채권이 회복되고 어음상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원인채권도 회복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 '''7. 검토의견''' ==
부인권의 행사는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킨다. 부인권 행사에 의하여 일탈되었던 재산은 상대방의 행위를 기다릴 필요 없이 당연히 채무자에게 복귀하는데(물권적 효과설),

다만 부인의 효과는 관리인과 부인의 상대방 사이에서만 생기고 제2자에 대하여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상대적 무효설)고 해석되고 있다.

원심은 이러한 상대적 무효설의 관점에서 원고 A사에 대한 어음상 채권은 원상회복되었지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원상회복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부인에 의하여 원상회복되는 채권은 부인된 행위의 직접적인 대상이 된 채권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이 사건에서 원고의 A사에 대한 어음상 채권뿐만 아니라

어음상 채권의 소멸로 인하여 함께 소멸했던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도 원상회복된다고 판시하였다.

통설은 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의 채권이 원상회복된 경우 종전 채권에 대한 인적, 물적 담보도 부활된다고 보고 있는데 대법원의 판단은 이러한 통설과 동일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부인권행사의 효과로 원상회복되는 상대방 채권의 범위(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

2023-11-14T02:02:13Z

김민주(2020805025): 새 문서: == '''1. 의의''' == 부인권이란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이 행하는 법상의 권리 == '''2. 사실관계''' == '''가'''. 원고는 2013. 3. 1. 피고와 시멘트 공급 계약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7,013,003,013원의 시멘트를 공급하였고, 피고는 원고...

== '''1. 의의''' ==
부인권이란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이 행하는 법상의 권리

== '''2. 사실관계''' ==
'''가'''. 원고는 2013. 3. 1. 피고와 시멘트 공급 계약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7,013,003,013원의 시멘트를 공급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시멘트 전량을 원고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동양에 공급하였다.

'''나'''. 동양은 피고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피고는 동양으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어음을 다시 원고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배서·양도하였다.

'''다.''' 동양은 2013 .9. 30.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고, 원고가 소지하고 있던 약속어음 중 회생절차개시 후 만기가 도래한 어음금의 합계 11,056,233,965원을 결제하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위 미결제 약속어음과 별개로 동양이 발행한 약속어음 5장(그중 3장은 나.와 같이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가 배서·양도한 것이다)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동양은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그 만기도래 전에 약속어음금 합계 7,661,571,944원을 임의로 원고에게 변제하였다.

'''마.'''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 후 동양의 관리인은 위 만기도래 전 어음금채무 변제행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기30호로 부인권을 행사하였고,

위 사건에서 ‘원고가 동양에 3,80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5. 2. 27.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동양에 3,80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①동양의 채권과 상계 또는 회생계획에 따른 공제 등을 거쳐 최종 정산된 미결제 약속어음 관련 물품대금 3,303,291,540원,

➁주식회사 우리은행에서 할인을 받았다가 부도로 할인금을 반환한 약속어음 관련 물품대금 578,737,082원, ➂부인권 행사로 회복한 물품대금 2,495,760,623원(원고가 동양에 반환한 돈을 피고가 배서·양도한 약속어음 3장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 등 합계 6,377,789,245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위 1, 2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연손해금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으나 3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배서·양도한 약속어음의 교부로 피고의 원인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

'''나. 원고의 주장'''

부인권 행사로 인하여 자신의 피고에게 대한 어음사 채권(소구권)과 원인채권(물품대금채권)이 원상회복되었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주장

== '''4. 쟁점''' ==
'''가.''' 원인채무의 지급을 위해 어음을 배서·양도한 경우, 어음금이 지급되어 어음상 채무가 소멸하면 원인채무도 함께 소멸하는지 여부

'''나'''. 어음금 지급행위가 부인되어 어음소지인인 상대방이 어음금을 반환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소멸했던

어음상 채권이 회복되고 어음상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원인채권도 회복되는지 여부

== '''5. 관계법령''' ==
'''<big>채무자회생법 제109조(상대방의 채권의 회복)</big>'''

①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

== '''6. 대법원 판결의 요지''' ==
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제1항은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부인에 의해 회복되는 상대방의 채권은 부인된 행위의 직접 대상이 된 채권에 한정되지 않고

그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보증채권이 나 보험금 채권 등 다른 채권도 포함될 수 있다.

원인채무의 지급을 위해 어음을 배서·양도한 경우 원인채무와 어음상 채무가 병존하고 있다가 나중에 어음금이 지급되어 어음상 채무가 소멸하면 원인채무도 함께 소멸한다.

이러한 경우 어음금의 지급행위가 부인되어 어음소지인인 상대방이 어음금을 반환한 때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소멸했던 어음상 채권이 회복되고 어음상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원인채권도 회복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 '''7. 검토의견''' ==
부인권의 행사는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킨다. 부인권 행사에 의하여 일탈되었던 재산은 상대방의 행위를 기다릴 필요 없이 당연히 채무자에게 복귀하는데(물권적 효과설),

다만 부인의 효과는 관리인과 부인의 상대방 사이에서만 생기고 제2자에 대하여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상대적 무효설)고 해석되고 있다.

원심은 이러한 상대적 무효설의 관점에서 원고 A사에 대한 어음상 채권은 원상회복되었지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원상회복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부인에 의하여 원상회복되는 채권은 부인된 행위의 직접적인 대상이 된 채권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이 사건에서 원고의 A사에 대한 어음상 채권뿐만 아니라

어음상 채권의 소멸로 인하여 함께 소멸했던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도 원상회복된다고 판시하였다.

통설은 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의 채권이 원상회복된 경우 종전 채권에 대한 인적, 물적 담보도 부활된다고 보고 있는데 대법원의 판단은 이러한 통설과 동일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말소에 관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등

2022-05-17T13:24:38Z

김민주(2020805025): 새 문서: Ⅰ. 의의 말소등기이란 기존등기의 전부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기존등기 전부를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하며, 말소등기 신청 시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 3자가 존재할 시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Ⅱ. 관련 조문 1. 부동산등기법 제57조(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 ① 등...

Ⅰ. 의의

말소등기이란 기존등기의 전부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기존등기 전부를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하며, 말소등기 신청 시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 3자가 존재할 시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Ⅱ. 관련 조문

1. 부동산등기법 제57조(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

①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2.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1항 3호
등기 신청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Ⅲ.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의미

1.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을 가질 뿐이므로 등기부상 형식적으로 판단한다.
실질적으로는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더라도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되지 못한다. 반대로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도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2.손해(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어야 한다.
신청하는 등기로 인하여 손해받을 염려 있는자를 말하므로 이익을 받거나, 권리에 영향을 받지않는 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Ⅳ. 이해관계인의 승낙서와 대항할 수 있는 재판

1. 승낙서
이해관계인이 승낙을 주느냐 않느냐는 이해관계인의 자유이다.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직권말소 된다.

2. 승낙서를 받지 못한 경우
승낙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승소판결을 얻느냐는 그 제3자가 실질적으로 승낙의무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3.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
승낙의무가 있는 제3자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승낙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한다.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란 제3자에게 승낙할 것을 명하는 재판이나 제3자의 권리등기의 말소판결을 의미한다.